10-3-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 현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총 3,101명을 입건하고 그 중 1,019명을 기소하였음. 

1. 기소된 의원 수: 총 14명의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정당별 분포: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

3. 주요 위반 혐의:
    •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  금품선거: 3명
    •  당내 경선운동 관련: 1명
    •  여론조사 관련 위반: 2명
    •  확성장치 사용: 1명
    •  호별 방문: 1명

 

다음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기소 내용과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 상황

 

1.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혐의 내용: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게시한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예정

2.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혐의 내용: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확성기를 이용하여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1/9일 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하면서 항소했다

3.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혐의 내용: 지역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설명하면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2024.12.11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으며, 선거공판 예정

4.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혐의 내용: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대량 발송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5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5.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혐의 내용: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의 가액을 약 10억 원가량 낮게 축소 신고한 혐의.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혐의 내용: 재산 신고 과정에서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누락한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7.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혐의 내용: 재산 중 예술품의 수량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인한 재산 증가를 허위로 발표한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2/5 검찰에서 징역 6월 구형,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8.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혐의 내용: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관련 질문에 대해 허위로 답변한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9.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혐의 내용: 당내 경선 직전에 전화 홍보원들을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혐의 내용: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본인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2024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1.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혐의 내용: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2.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혐의 내용: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5만 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3.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혐의 내용: 재산을 약 3,000만 원 축소 신고한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4.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혐의 내용: 경산시청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
• 재판 진행 상황: 2024년 12월 6일 법원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재판은 1년 이내에 종결해야 하지만, 많은 사례에서 이 기간을 초과했습니다.
•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재판 지연으로 인해 일부 의원들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재판이 종결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집중심리 등을 통해 선거법 재판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 처 : perplexity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