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개혁의지가 없는 대한민국 국회
1.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국회의원 가.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의원 세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 5176만 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월평균 약 1265만 원이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만 5150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7.25배에 달한다. 국회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고, 운전기사가 모는 전용고급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한다 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등이다. 이들의 월급 3억 6천여만 원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2023.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