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불완전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1.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다. 많은 정치체제 중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것이 비록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다른 체제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 정치학자 애덤 쉐보르스키가 지적한 바 있듯이, 민주주의는 “서로 죽이지 않도록 하는” 체제다. 여태껏 역사 속에서 정치권력의 변동은 피와 혁명을 불러왔지만 민주주의만큼은 복수의 정당들 사이에서 선거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평화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권이 바뀐다. 그리고 바뀐 정권은, 선거에 의해 합법성을 부여받는다.
• 정통성이 무너지면 정변을 불러오기 십상이었던 군주제나 일부 특수한 귀족들만이 정치권력을 향유할 수 있었던 귀족정, 혹은 단 한 개의 정당만이 정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일당 체제보다 민주주의가 우월할 수 있는 이유다.
•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고 또 익숙한 문제들이다. 
  대표성의 왜곡, 민의의 반영이 어려운 구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소환과 심판의 부재로 인한 정치엘리트의 권위주의화 등등, 우리는 수많은 비판들을 접해온 바 있다. 
• 시민정치, 혹은 직접 민주주의, 가깝게는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듯 국민소환, 국민발안 제도 등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중에서도 정당이 강해야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보다 일반적인 것 같다.

 

2.  대한민국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

• 군부독재시대에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위주의 독재지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 의회와 같은 민주적인 제도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국내·외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여, 권력 유지를 해왔다.
• 문민정부시대에는 계파정치로 인해 자질이 부족한 국민의 대표자들로 인해 국민과 정치의 괴리현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 이제 국민들은 국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국민의 다수가 인터넷을 통한 소극적인 의견개진에 머무르지 않고, 촛불을 들고 현장인 거리로 나섰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대표자인 정당과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가.  대의민주주의가 외면받는 이유

• 민주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직접자치이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근대적인 정치 환경에서 민주주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리자를 통한 간접적 지배인 대의제적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국민 개인이 대리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회계약론 측면에서 사회적 안정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오늘날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체제로 여겨져 왔다. 
• 하지만 디지털혁명과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의제의 필요성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 더욱이 대의제에서 선출직 후보자를 발굴ㆍ양성하는 정당과 국민들의 입법주권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한국의 정당과 국회는 다른 주요 기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신뢰를 받고 있다. 기존 일련의 조사뿐만 아니라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사태  이후 검찰개혁, 조세저항, 부동산규제 반대 등 여러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아닌 광화문에서 표출되는 것에서도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낮은 투표율과 낮은 득표율의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표자가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오늘날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 하지만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들은 66.2%라는 2,000년대 최고의 투표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대리자를 선출하는 투표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고 꼭 단언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해 본다
• 국민의 정치체제에 대한 선호와 실제 정치참여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국민에게 외면받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제로 위기에 놓여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인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대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조사 결과 (2020년 10월 16일 ~ 19일)

• 한국리서치가 2020년 10월 16일 ~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평균 3.84점으로 10점 만점에서 중간인  5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국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적 대리인들이 활동하는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강한 리더 중심의 통치에 대한 선호도를 각각 질문한 결과 직접민주주의는 10점 만점에 평균 6.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의민주주의는 4.09점으로 세 통치형태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보다 ‘강한 리더 중심형 통치’ 선호가 우세

 

• 대의제 기관인  정당과 정치인의 대표성에 대한 평가 모두 부정적이며, 특히 정당보다 정치인의 대표성평가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 정당의 대표성은 10점 만점에 평균 3.89인데 비해 정치인의 대표성은 2.95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 대표성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신뢰도 대의제 기관이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10점 만점에 각각 평균 4.68점, 4.81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뒤이어 사법기관인 법원과 판사, 검사에 대한 신뢰도 평균 3.47점, 3.50점, 3.32점의 신뢰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한편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신뢰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국회가 평균 3.13점으로 3점대를 나타냈으며, 뒤이어 정당이 2.90점, 그리고 국회의원이 2.49점으로 가장 낮은 신뢰를 받았다. 국회의원의 신뢰 수준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출처 :  한국일보 2020.12.01  대의민주주의,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 최근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다. 
•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그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불신과 개개인의 정치에 대한 무력감,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기주의, 생계에 어려움으로 생기는 피로 등 많은 것이 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하지만 여전히 효율성과 정치적 전문성의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정치체제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 국민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것인가? 
• 이렇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과 낮은 득표율의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표자가 나오게 된다. 
• 다시 말하면 대의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정책 수립이나 입법단계에 반영할 수 있고 인기에만 치중하는 정책이 아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라. 대의 민주주의의 꽃, 선거 투표율

• 하지만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들은 66.2%라는 2,000년대 최고의 투표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대리자를 선출하는 투표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고 꼭 단언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해 본다
• 국민의 정치체제에 대한 선호와 실제 정치참여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국민에게 외면받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제로 위기에 놓여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인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속에서 최근 청년층의 투표율이 높아져,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
• 이는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의사를 표현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즉 “정치 효능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그것이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국회의 세대, 직능 대표성 부족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다양한 직업과 직능에 비례해서 세대의 대표성과 직능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21대 국회에는 젊은 세대의 대표성은   미미해, 20~40대 국회의원은 51명으로 17%(인구 구성 54%)를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는 국회의원 중 40세 미만이 41%)
• 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한 직능의 대표성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 46명(이 중 검사출신 15명)으로 15.3%를 차지하며, 관료 출신 27명으로 9%, 언론인 출신이 24명으로 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자 출신이 23명인데 교사보다 교수출신 국회의원이 훨씬 많아 언론인, 법조인, 교수가 과잉대표되어 있다
• 기업인 출신(17명), 시민사회 출신(14명), 변호사 출신(10명), 의·약사 출신(7명), 노동계 출신(5명), 스포츠계 출신(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