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검찰독재국가로 치달리다 탄핵된 윤석열 정권/7-1. 윤석열 정권의 집권 전반기 평가15 7-1-15.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교체 및 방송 장악 논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교체 및 방송 장악 논란 정리1.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초단기 임명과 탄핵2024년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2024년 8월 1일: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2024년 8월 2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 직무정지임명 후 단 2일 만에 탄핵, 역대 최단기 방통위원장이진숙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이틀만 업무를 수행한 후 탄핵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2.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 교체 현황(1)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재인 정부 임명) → 면직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압박을 받음.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참석을 금지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후 검찰로 수사를 넘김.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 2025. 2. 8. 7-1-14.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정책실패 비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1. 부동산 정책 실패25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폭등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2017년 5월 6억 원 → 2021년 5월 11억 원 (약 83% 상승)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 주거 불안 심화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후 오히려 전세가격 급등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주택 공급 부족 초래2. 경제 정책 실패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소상공인 부담 가중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법인세율 인상 (22% → 25%)으로 기업 투자 위축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상승 및 에너지 안보 위협3. 외교 안보 정책 실패북한과의 관계 개선 실패2018년 평양공동선언.. 2025. 1. 28. 7-1-13.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정책성공 비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공 사례 1. 코로나19 대응K-방역 모델 구축: 3T(Test-Trace-Treat) 전략 성공적 실행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혁신적 방역 시스템 도입마스크 수급 안정화 및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 충격 완화2. 사회안전망 강화기초연금 인상: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아동수당 도입: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한국형 실업부조 시스템 구축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3. 노동정책 개선최저임금 인상: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 20만 명 전환 완료4. 외교·안보 .. 2025. 1. 28. 7-1-12.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패착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동안 여러 결정적인 패착1.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협치 실패: 정치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지속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Khan2. 인사 문제와 공사 구별의 붕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등 공사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인사 문제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켰습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은 법치주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han3. 총선 패배와 민심 수용 부족: 2024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 방향 전환이나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지.. 2025. 1. 21. 7-1-11.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24년 1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 변화가 미미한 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72%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11월 초 최저치인 17%를 기록한 이후 10% 후반대에서 20% 초반대를 오가고 있다. 긍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는 △외교(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경제·민생 개선(4%) △.. 2025. 1. 21. 7-1-10.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대상은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각 대상별 탄핵 사유와 진행 상황,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1.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2024년 7월 2일)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제기됨. (출처: 노컷뉴스)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장시호 씨와의 사적 관계 의혹 등 비위 행위가 탄핵 사유로 지목됨. (출처: 한국일보)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이 탄핵 사유로 언급됨. (출처: 한국일보)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구체적.. 2025. 1. 21. 7-1-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주장(탄핵 소추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는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공익실현의무 위배: 사익 추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신축 비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헌법.. 2025. 1. 21. 7-1-8. 윤석렬 대통령 비판과 논란(대통령 당선이후) 대통령 재임 시기 주요 논란과 비판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 및 외교, 사회 문제에서 논란을 겪으며 정치적 리더십과 행정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논란(1) 국내 정치 및 정책인사 논란검찰 편중 인사: 초기 정부 구성에서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하며, 인사의 다양성과 균형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부실 검증 논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문제 인사 강행으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의 가족 등 인맥 중심의 채용 사례가 드러나며 공정성과 윤리성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내로남불 비판윤 대통령이 전 정권을 자주 비판하며 비교하는 태도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문재인 .. 2025. 1. 21. 7-1-7. 윤석렬 대통령 후보 비판과 논란(정계입문 선언 이후 ~ 대통령 당선까지) 윤석열의 정계입문선언 이후부터 대통령 당선까지의 비판 및 논란 1. 개요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1년 6월 29일 정계 입문을 선언한 이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정치적 신인으로서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얻는 동시에, 여러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의 언행과 정책 이해 부족, 정치적 중립성 논란뿐만 아니라 배우자 김건희 씨와 캠프 인사와 관련된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글은 윤석열의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논란과 비판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2. 정책 및 공약 논란부동산 정책 발언:윤석열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공약했지만, "집이 없어 청약통장을 만들어본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서민의 .. 2025. 1. 21. 7-1-6. 윤석열 前 검찰총장 비판과 논란(검찰총장 퇴임이후 ~ 정계입문 선언 이전까지 ) 검찰총장 퇴임 이후 윤석열의 동향퇴임 이후 정치적 움직임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했습니다. 퇴임 당시 그는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을 암시했습니다.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표방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을 통해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며, 퇴임 직후부터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정치 입문 가능성퇴임 이후 몇 달간 윤 전 총장은 정치 입문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었으며, 정치적 발언과 공개 행보로 대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모호한.. 2025. 1.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