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5.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교체 및 방송 장악 논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교체 및 방송 장악 논란 정리

1.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초단기 임명과 탄핵

•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 2024년 8월 1일: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 2024년 8월 2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 직무정지
• 임명 후 단 2일 만에 탄핵, 역대 최단기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이틀만 업무를 수행한 후 탄핵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2.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 교체 현황

(1)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재인 정부 임명) → 면직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압박을 받음.
•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참석을 금지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후 검찰로 수사를 넘김.
•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했고, 한상혁을 불구속 기소.
• 2023년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면직안 재가 → 방통위 김효재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2) 이동관 방통위원장 → 탄핵 직전 사퇴

• 2023년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
• 2023년 8월 25일: 방통위원장 임명
• 임기 동안 YTN 민영화 기반 조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방송 구조 개편 주도
• 2023년 11월 30일: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되자 다음 날(12월 1일) 사퇴 → 탄핵 피함

(3) 김홍일 방통위원장 → 탄핵 직전 사퇴

•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진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 2023년 12월 29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 YTN 민영화 확정, 공영방송 3사(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 수립 등 강력한 개혁 추진
• 2024년 7월 2일: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자진 사퇴 → 탄핵 피함

 

(4) 이진숙 방통위원장 → 탄핵 후 직무정지

• 2024년 7월 31일: 임명 즉시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 6명 임명, KBS 이사 추천
• 2024년 8월 2일: 탄핵안 통과 → 직무정지

 

 

 

 

 

3. 방통위원회의 역할과 방송 장악 논란

(1) 방통위원회의 주요 기능

• KBS, MBC, EBS 등의 이사회 및 사장 추천·임명
• 종편 및 보도 채널 승인·재승인 (TV조선, JTBC, YTN 등)
• 방송통신 심의, 제재 결정

 

(2) 방통위 장악 전략 변화

• 과거(이명박 정부) → 방통위를 장악하여 방송을 통제
• 현재(윤석열 정부) → 방통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방송사 자체를 장악

 

4.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 방송 장악 시도

(1)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주요 조치

• KBS 이사장 및 이사 해임 건의
• EBS 및 방문진(=MBC 대주주) 주요 인사 해임

(2) 이동관 방통위원장 재임 시 주요 조치 (2023.08~2023.12)

• YTN 민영화 기반 조성
• MBC 방문진 이사진 교체
• KBS 사장 교체

(3) 김홍일 방통위원장 재임 시 주요 조치 (2023.12~2024.07)

• YTN 민영화 확정
• KBS, MBC, EBS 임원 선임 계획 수립
• 채널A, YTN, 연합뉴스TV 재승인

(4)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후 단 하루 동안 진행된 조치 (2024.07.31)

•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 6명 임명 (야당 추천 3명 공석)
• KBS 이사 추천 (야당 몫 공석)

 

 

5. 탄핵 회피 전략과 이진숙 탄핵 후 상황

(1) 윤석열 정부의 탄핵 회피 전략

•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예정이었으나, 사퇴하여 탄핵을 피함
•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아 결국 탄핵안이 통과됨

(2) 탄핵 후 방통위 상황

• 현재 방통위원장 부재 상태
• 위원도 부족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움
• 방통위가 사실상 마비됨

(3) 남은 과제: MBC 사장 교체

•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한 만큼, MBC 사장 교체 가능성 높음
• MBC 사장이 바뀔 경우,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사실상 완성하게 됨

 

6. 결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방식 변화

과거 정부에서는 방통위를 장악하여 방송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사실상 해체하고 방송사 자체를 직접 장악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 YTN 민영화
• KBS·MBC 인사 개편
• 방문진(=MBC 대주주) 장악
• 공영방송 3사 임원 교체

현재 가장 큰 변수는 MBC 사장 교체이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사실상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출 처 : ChatGPT 4.0  곰곰이 유튜브 이슈리뷰 https://youtu.be/zZSkjNv0xNc?si=_ZroIXRpYkdgvu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