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패착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동안 여러 결정적인 패착

1.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협치 실패: 정치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지속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Khan

2. 인사 문제와 공사 구별의 붕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등 공사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인사 문제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켰습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은 법치주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han

3. 총선 패배와 민심 수용 부족: 2024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 방향 전환이나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Khan

4. 정책 혼선과 사회 갈등 심화: 의료 개혁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혼선과 갈등 관리 실패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체감도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SBS 뉴스

 

이러한 요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졌으며,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신중한 접근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尹 전반기 ‘결정적 패착’이 된 중요한 사건에 대한 발언자와 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패착으로 평가되며, 국민들의 신뢰도 하락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동안 발생한 주요 논란과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의 비속어 논란:
o 발언자: 윤석열 대통령
o 사건 내용: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회의장에서 나오는 길에 참모들과 나눈 대화 중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이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여야 정치권 간의 격렬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위키백과
2. 2023년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
o 발언자: 윤석열 대통령
o 사건 내용: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여야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무위키
3. 2023년 5월 1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논란:
o 발언자: 윤석열 대통령
o 사건 내용: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외교 전략에 대한 질문에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4. 2023년 7월 15일,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대응 미흡:
o 발언자: 윤석열 대통령
o 사건 내용: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태 발생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5. 2023년 9월 1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o 발언자: 윤석열 대통령
o 사건 내용: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가 과거 논문 표절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리며 인사청문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2023년 11월 20일, 노동 개혁안 발표 후 노동계 반발:
o 발언자: 윤석열 대통령
o 사건 내용: 정부가 발표한 노동 개혁안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동결 방안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7. 2024년 2월 15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o 발언자: 윤석열 대통령
o 사건 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며 집값이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8. 2024년 4월 10일, 총선 패배 후 당내 갈등 심화:
o 발언자: 윤석열 대통령
o 사건 내용: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이후, 당내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당내 개혁파와 친윤계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며 당의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9. 2024년 6월 5일, 외교적 실수로 인한 국제적 비판:
o 발언자: 윤석열 대통령
o 사건 내용: 국제 회의에서의 발언 중 특정 국가를 부정적으로 언급하여 외교적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외교적 미숙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10. 2024년 8월 20일, 경제 성장률 하락에 대한 책임론 대두:
o 발언자: 윤석열 대통령
o 사건 내용: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증가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며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패착으로 평가되며, 국민들의 신뢰도 하락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尹 전반기 ‘결정적 패착’

동아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고 선거연합을 해체한 것,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당원 100%로 치르고 당을 장악하려고 한 게 결정적인 패착이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민생과 직결되는 의료 사태를 놓고 기자회견에서 반전 계기를 마련해야 했는데 내년 의대 증원을 그대로 고집하겠다고 나올 줄 몰랐다.”(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

원로 및 전문가들은 이처럼 2022년 대선 후 이뤄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과정과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노출 등을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패착 장면’으로 많이 꼽았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갈등을 자꾸 증폭했다”며 ‘바이든 날리면’ 사태와 이 전 대표를 내보내는 과정 등을 예로 들었다.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도 “4월 총선에서 ‘내가 출세시켜 준 후배’ 한 대표에게 개인적 배신감으로 처신할 게 아니라 중요한 고비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인사 조치할 사람은 인사 조치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선거를 지휘할 수 있게 해줬어야 한다”며 “사감(私感)을 버리고 큰 틀에서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잦은 거부권 행사”를 문제로 짚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의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사해선 안 된다”며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기 때문에 싫다 해도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것도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란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는 상식적으로 될 수 없었다”며 “2025년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오사카 지척거리인 부산에서 또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게 뻔한데도 시간, 비용, 외교적인 자산을 함부로 낭비했고 이후에 책임 규명도 흐지부지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2024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부실 인수위원회와 무속 논란, 인사 문제 등을 꼽았다.

대신 원로 및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전반기 성과로 탈원전 방침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들었다. 윤 명예교수는 “친일 친미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하지만 세계 정세에 비춰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건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