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촛불혁명 이후의 윤석열 정권/6-4.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책 평가7 6-4-7.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정책실패 비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1. 부동산 정책 실패25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폭등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2017년 5월 6억 원 → 2021년 5월 11억 원 (약 83% 상승)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 주거 불안 심화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후 오히려 전세가격 급등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주택 공급 부족 초래2. 경제 정책 실패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소상공인 부담 가중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법인세율 인상 (22% → 25%)으로 기업 투자 위축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상승 및 에너지 안보 위협3. 외교 안보 정책 실패북한과의 관계 개선 실패2018년 평양공동선언.. 2025. 1. 28. 6-4-6.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정책성공 비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공 사례 1. 코로나19 대응K-방역 모델 구축: 3T(Test-Trace-Treat) 전략 성공적 실행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혁신적 방역 시스템 도입마스크 수급 안정화 및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 충격 완화2. 사회안전망 강화기초연금 인상: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아동수당 도입: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한국형 실업부조 시스템 구축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3. 노동정책 개선최저임금 인상: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 20만 명 전환 완료4. 외교·안보 .. 2025. 1. 28. 6-4-5.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패착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동안 여러 결정적인 패착1.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협치 실패: 정치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지속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Khan2. 인사 문제와 공사 구별의 붕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등 공사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인사 문제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켰습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은 법치주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han3. 총선 패배와 민심 수용 부족: 2024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 방향 전환이나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지.. 2025. 1. 21. 6-4-4.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24년 1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 변화가 미미한 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72%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11월 초 최저치인 17%를 기록한 이후 10% 후반대에서 20% 초반대를 오가고 있다. 긍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는 △외교(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경제·민생 개선(4%) △.. 2025. 1. 21. 6-4-3. 윤석렬 대통령 비판과 논란(대통령 당선이후) 대통령 재임 시기 주요 논란과 비판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 및 외교, 사회 문제에서 논란을 겪으며 정치적 리더십과 행정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논란(1) 국내 정치 및 정책인사 논란검찰 편중 인사: 초기 정부 구성에서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하며, 인사의 다양성과 균형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부실 검증 논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문제 인사 강행으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의 가족 등 인맥 중심의 채용 사례가 드러나며 공정성과 윤리성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내로남불 비판윤 대통령이 전 정권을 자주 비판하며 비교하는 태도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문재인 .. 2025. 1. 21. 6-4-2. 윤석렬 대통령 후보 비판과 논란(정계입문 선언 이후 ~ 대통령 당선까지) 윤석열의 정계입문선언 이후부터 대통령 당선까지의 비판 및 논란 1. 개요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1년 6월 29일 정계 입문을 선언한 이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정치적 신인으로서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얻는 동시에, 여러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의 언행과 정책 이해 부족, 정치적 중립성 논란뿐만 아니라 배우자 김건희 씨와 캠프 인사와 관련된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글은 윤석열의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논란과 비판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2. 정책 및 공약 논란부동산 정책 발언:윤석열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공약했지만, "집이 없어 청약통장을 만들어본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서민의 .. 2025. 1. 21. 6-4-1. 윤석열 前 검찰총장 비판과 논란(검찰총장 퇴임이후 ~ 정계입문 선언 이전까지 ) 검찰총장 퇴임 이후 윤석열의 동향퇴임 이후 정치적 움직임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했습니다. 퇴임 당시 그는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을 암시했습니다.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표방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을 통해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며, 퇴임 직후부터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정치 입문 가능성퇴임 이후 몇 달간 윤 전 총장은 정치 입문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었으며, 정치적 발언과 공개 행보로 대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모호한.. 2025.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