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촛불혁명 이후의 윤석열 정권/6-1. 윤석열 정권 (집권 전반기)9 6-1-9.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여러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여러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습니다. 각 대상자별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2024년 7월 2일)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노컷뉴스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장시호 씨와의 사적 관계 의혹 등 비위 행위가 탄핵 사유로 지목되었습니다. 한국일보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이 탄핵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일보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직무 수행 중 비위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한국일보그러나 대검찰청은.. 2025. 1. 21. 6-1-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주장(탄핵 소추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는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공익실현의무 위배: 사익 추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신축 비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헌법.. 2025. 1. 21. 6-1-7. 윤석열 대통령의 1,000일의 기록 (탄핵 소추 이전) JTBC 특집 다큐멘터리 '윤석열 1,000일의 기록'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사건과 논란1. 취임 초기 논란대통령 집무실 이전:2022년 5월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급박한 결정과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논란 발생"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 이행 의도였으나 실효성 의문 제기2. 무속 및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무속 의혹:정부 초기부터 대통령과 측근들의 무속 관련 의혹 제기주요 정책 결정에 무속인 개입 의혹으로 국정 신뢰도 하락김건희 여사 논란:허위 이력 논란: 학력 및 경력 과장 의혹7시간 녹취록 사건: 대선 당시 유출된 녹음 파일로 윤리성 논란검찰 수사 회피 의혹: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 갈등 발생3. 주요 스캔들채상병 사건:대통령실 행정관 채상.. 2025. 1. 18. 6-1-6.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간동안 국민의 힘의 당 대표 교체 내역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그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사건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처단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해제되었습니다.탄핵소추안 가결: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직무정지: 2024년 12월 1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의 임명 및 .. 2025. 1. 18. 6-1-5.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반 주요 특징과 비판 2024년 12월 1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 반을 돌아보며, 그의 정치적 행보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비판을 조명했습니다.주요 내용:거부권 행사와 국회 대립윤 대통령은 임기 중 24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본인과 가족 관련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야당과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킨 요인으로 평가됩니다.소통 부재와 정치 대립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이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야당과의 협력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여야 간 협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극단.. 2025. 1. 18. 6-1-4. 한미일 공조에 전력을 다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긍정 평가 1위…국제적 위상 제고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을 위해 총 6대 국정목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 구축과 사회의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는 기회를 갖는다.가장 눈에 띄는 ‘외교안보’ 분야 성과로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작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2025. 1. 18. 6-1-3.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비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비판은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대북정책: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입장과 달리, 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배제하고 강경 노선을 고수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남북 간의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방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했으나, 윤 정부는 군사적 억지력과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한일 관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 2025. 1. 9. 6-1-2.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압력과 통제를 강화하며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MBC에 대한 압력: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MBC가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가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MBC를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슬로우뉴스방송통신위원회 압박 및 인사 개입 :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하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장과 사장들을 교체하며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배치했습니다.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주요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여 KBS에 정부 친화적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 2025. 1. 8. 6-1-1.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과 의혹 1. 청와대 용산 이전 과정이전 결정 및 발표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당초 광화문 이전 공약을 백지화하고 용산으로 변경청와대를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힘 이전 진행 과정496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전 추진5월 10일 취임 당일 용산 집무실로 출근 시작한남동 관저로의 이사는 11월에 완료주요 논란 및 비판졸속 추진 및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이전 비용 증가 (639억 원으로 증가)청와대 관리·운영 비용 추가 발생 (871억 원)불법 및 특혜 의혹 제기결과 및 현황용산 대통령실 1층에 프레스센터 배치로 언론 소통 강화 약속용산공원과 연계한 국민 소통 공간 조성 계획청와대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개방감사원의 이전 과정.. 2024.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