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성과와 과제 그리고 반성

윤석열 정부 반환점: 외교안보 분야 주요 성과와 과제

1.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6대 국정목표, 23개의 국민과의 약속, 120개의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사회의 구조적 발전과 미래를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문가들의 정책 방향 제언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2. 외교안보 분야 주요 성과

윤석열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는 한미동맹 강화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동맹을 재확인하며, 자유·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방향을 확립했다. 또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 발표,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통해 북한 핵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되었다. 2023년 8월 18일 열린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신속한 협의 체계를 구축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안보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3.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활동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10개월 동안 100회 이상의 양자 회담을 포함해 120여 회의 외교적 접촉을 가졌다. 정부는 ▲북핵 대응 ▲한미동맹 강화 ▲경제 안보 ▲다자외교 ▲재외국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역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 인권 증진 노력, 통일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4.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군사 도발

반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고, ‘대적 투쟁’을 지속하며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 2023년 11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 관계가 더욱 경색되었다.

특히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으로 재정의하며 한반도 내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였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며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했고, 이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 향후 과제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성과를 기반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북핵 대응 체계를 확립하며 ▲국제적 외교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와 국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만큼 유연한 외교 전략과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4.11.26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출 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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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비판과 주요 쟁점 요약

1. 대북정책: 강경 일변도의 한계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며 군사적 억지력 강화를 중심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했던 것과 대비되며, 야당은 이를 남북 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강경 노선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긴장을 높이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2. 한일 관계: 신중하지 못한 접근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역사적 이슈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야당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외교가 과거사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한국의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 한미 동맹: 지나친 의존과 외교적 자율성 문제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며 관계를 강화했으나, 야당은 이에 대해 한국의 자주 외교가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이 중국과의 균형을 잃게 만들고,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제한하며 경제 및 안보에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4. 중국과의 관계: 균형 잡힌 외교 부족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자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이러한 외교 정책이 경제적 보복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 국제 협력과 다자 외교: 역할 축소 우려

윤석열 정부가 양자 관계(특히 한미 동맹)에 치중하면서 다자 외교와 글로벌 이슈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 인권, 평화 등의 국제적 현안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며, 이는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방향과 과제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예상되는 도전 과제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 환경의 가장 큰 변수는 2025년 1월 20일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예상된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변화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 증가가 우려된다.
- 북한과의 알맹이 없는 핵타협 또는 거래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압박
-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시, 경제·산업 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한국의 선택 부담
- 미국이 한국의 대중국 압박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현재 국제정세는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지는 시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정, 대만해협 위기 등 글로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 경쟁 심화와 세계 질서의 파편화로 진영 간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 무역과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안보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 방향

한미동맹 기반의 가치외교 확대
- 한미동맹을 단순한 안보 동맹에서 가치와 경제협력 중심의 관계로 확장해야 한다.
-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사 입장의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미국 중심의 외교뿐만 아니라 유럽·아시아 중견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 인도·태평양 전략 내에서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며 유연한 외교 노선을 구축해야 한다.
균형과 탄력성을 갖춘 전략적 외교 스탠스 유지
-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
- 유연하고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경제·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결론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이며, 한미 관계, 미중 갈등, 경제·안보 협력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독자적인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고, 유사 입장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균형 잡힌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