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 이재명 대통령/8-1.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평가38 법원, 18일 예정된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추후 지정" (6/9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공판일은 추후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025. 6. 12.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문에 담긴 치명적 오류/강명구 (오마이 뉴스)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문에 드러난 치명적 오류 – 부시-고어 판례 오남용을 중심으로 1. 서론: 법치의 정당성과 사법의 책임2025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9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2000년 미국의 "부시 대 고어(Bush v. Gore)" 사건을 인용하며, "선거 관련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인용에는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한국 사법부는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2. 미국 부시-고어 판결의 맥락과 한계2000년 미국 대선은 플로리다 주에서 단 537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초접전 양상이었다. .. 2025. 5. 8.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재판 일정 변경 다음은 2025년 5월 7일 MBC 뉴스 보도 내용을 핵심 요점 중심으로 구조화해 정리한 것입니다: 1.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요지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주요 판단 내용: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회동 부인 발언: 대법원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압박 주장: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법리적 근거: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2025. 5. 8. 대법관 5명(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내용 분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가운데 이번 판결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적 대목은 76~78페이지입니다.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5명(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에 선 대법관들의 팩트와 논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보충의견을 낸 것은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미리 변명을 해두려는 의도였을 텐데, 되레 졸속 재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보충의견과 신속 재판의 문제보충의견의 취지와 내용:대법원 다수 의견에 첨부된 보충의견(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식의 변명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재판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며, 재판의 신속함을 강.. 2025. 5. 6. 법원의 초고속 판결에 대한 민주당 대응 전략/박균택 의원 (5/6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5월 6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공명선거법률지원 부단장)의 인터뷰 내용을 쟁점별로 가독성 높게 요약한 것입니다.①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무시한 초고속 확정? 법률상 불가능”현행 법률: 형사소송법 제374조(상고제기 7일), 제379조(상고이유서 제출 20일) 명시.박 의원 입장: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 보장 기한’**이므로 생략 불가.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동의: 법사위에서 “20일 무시하고 판결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발언.현실적 우려: 법원이 이를 위반할 불신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주당도 대비 중.② “상고 주체가 다르든 같든, 동일하게 20일 보장돼야”질문 요지: 재상고 주체가 1차와 같다면(.. 2025. 5. 6. “상고심 기록 전면 열람 주장”에 대한 법조계 반박과 민주당의 대응 논리 "이재명 기록 6만쪽 다 봤나" 논란에…법조계 "3심 몰이해 공세" (5월 6일 중앙일보 기사) - 이 기사에 대한 정리와 야권의 반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① 기사 요약 – “상고심 기록 전면 열람 주장”에 대한 법조계 반박1. 민주당 주장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들어, 민주당은 “기록을 다 읽지도 않고 졸속으로 판단했다”고 비판.이에 따라 대법관 10명의 기록 열람 로그 공개를 요구하며 사법정보공개포털에 관련 청구 2만8000여건 이상 접수.2. 법조계 반박 논거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기록 전체 열람은 필요하지 않으며 상고이유에 따라 핵심 쟁점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에 따라 상고 이.. 2025. 5. 6. 이번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리적 정당성만 판단했는가?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이, 과연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원칙에 충실했는지 여부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 쟁점 질문:이번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리적 정당성만 판단했는가?1. 상고심의 법적 성격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심은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에 한정된 법률심제384조: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만을 심리 대상으로 제한따라서 사실 판단이나 새로운 증거 판단은 금지되며, 원심 판단의 법률 적용 오류 여부만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2. 이재명 사건에 적용된 쟁점① 대법원의 파기환송 논리 요지2심의 무죄 판단 이유 중 "허위성 인식" 관련 판단을 문제 삼음‘허위 발언이었더라도 후보자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항소심 판단을 “.. 2025. 5. 6. 주말뉴스쇼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5/3 CBS 주말뉴스쇼) 다음은 2025년 5월 3일 방송된 CBS 라디오 3부 '3색 정치토크' 코너 내용을 주제별로 가독성 높고 충실하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출연자는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김종혁(국민의힘), 김용남(개혁신당)입니다.①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김한규(민주당)“비상식적이고 성급한 판결로, 대법원의 절차가 졸속이었다”며 비판.대법관들이 6만 쪽 기록을 이틀 만에 읽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 제기.특히 대법관 10명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 소수의견 2명은 문재인 정부 임명으로 구도 자체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절차적 의혹에 따라 향후 탄핵 논의도 가능하다는 당내 일부 입장 전함.김용남(개혁신당)“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법 판결에 회의.. 2025. 5. 3. 대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전략 대법원이 **“결론은 못 내리지만, 고법 유죄 선고를 통해 방향을 던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전략은 단기 선거 전략과 중장기 사법 대응 전략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 민주당의 전략 수립 방향① 프레임 전쟁: '사법 개입 vs 정치 탄압' 프레임 구도 고착화대법·고법의 속도전에 정치적 의도 있다고 강조“선거판에 사법이 개입했다”, “판결이 아닌 정치를 위한 유죄” 프레임 주도소수의견 공개 활용“2명의 대법관조차 반대한 무리한 기획” → 사법부 내 이견 부각법원의 이례성 부각“선례 없는 속도, 통상 절차 무시”로 법원 정당성 약화🔹 메시지 예시: “사법이 정치의 도구가 되었다면 민주주의는 끝입니다.”② 선거 전략: ‘정치 보복 피해자’로 이재명을 포지셔닝결.. 2025. 5. 3.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5/2 MBC 뉴스) 다음은 2025년 5월 2일자 MBC [이슈 Pick? Pick!] 보도 관련 전체 방송 내용을 뉴스 제목별로 가독성 높게 요약한 정리입니다. ①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핵심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월 15일 오후 2시로 잡힘.절차 진행: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사건 기록 접수, 재판부 배당, 첫 기일 지정, 소환장 송달까지 모두 완료됨.속도에 대한 평가: 서울고법 측은 선거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이례적", "역대급 속도"라는 평가.재판 전망: 고법이 유죄 판단 시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지만, 재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 확정은 대선 후로 넘어가게 됨.이재명 불출석 시: 한 차례 기일 연기 후에도.. 2025. 5. 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