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문에 담긴 치명적 오류/강명구 (오마이 뉴스)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문에 드러난 치명적 오류 – 부시-고어 판례 오남용을 중심으로

 

1. 서론: 법치의 정당성과 사법의 책임

2025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9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2000년 미국의 "부시 대 고어(Bush v. Gore)" 사건을 인용하며, "선거 관련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인용에는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한국 사법부는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미국 부시-고어 판결의 맥락과 한계

2000년 미국 대선은 플로리다 주에서 단 537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초접전 양상이었다.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 25명이 전체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자동 재검표와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됐다. 결국 이 혼란은 미 연방대법원이 5대 4 판결로 재검표 중단을 명령하면서 종결됐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이번 결정은 현재 상황에만 한정된다."

이는 부시-고어 사건이 헌정 질서의 위기를 막기 위한 예외적 판단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일반적 판례로 인용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한 것이다.

3. 한국 대법원의 오용: 맥락과 법리의 왜곡

이번 이재명 판결에서 한국 대법원은 부시-고어 판결을 인용하면서 “3~4일 만의 미국 사례가 있으므로 9일 만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절하다:

•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 부시-고어는 진행 중인 대선에서 헌정 시한 문제였으나, 이재명 사건은 이미 끝난 선거의 형사 책임을 묻는 문제다.
• 적용 법리가 다르다: 부시-고어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근거로 했다. 한국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형사재판이다.
• 헌정 질서 위기의 유무: 부시-고어는 헌법상 선거인단 시한이라는 긴박성이 있었으나, 이재명 사건은 정치적 파장을 제외하면 헌정 위기와는 무관하다.

4. 퍼셀 원칙(Purcell Principle)의 교훈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퍼셀 대 곤잘레스(Purcell v. Gonzalez)" 사건에서, 선거 직전 사법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그 핵심은: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법원 명령의 혼란 위험은 커진다."

미국 사법부는 이후 이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이는 부시-고어 판결의 정치화에 대한 교훈이었다. 정당성은 속도가 아니라 절차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5. 대법원의 선택: 법리적 무지인가, 의도적 왜곡인가

이번 판결에서 한국 대법원이 부시-고어 사례를 인용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다:

• 법리적 무지: 해당 사건의 본질과 제한조항을 파악하지 못한 채 표면적 유사성(선거, 신속성)에만 의존
• 의도적 왜곡: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 오남용

어느 쪽이든 대법원의 권위는 훼손되었으며, 이는 국내외 법조계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6. 결론: 신속함이 아니라 정당성이 법치의 근거

사법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특히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시기일수록 더욱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견지해야 한다. 부시-고어 사건은 미국에서도 사법의 정치 개입 사례로 기억되며, 이후 법원은 스스로 개입을 자제하는 교훈을 얻었다.

그럼에도 한국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정당화 수단으로 인용한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사법 독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정치권의 헌법적 대응이 그 무게를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일수록 사법은 더 신중해야 한다. 법치는 속도가 아닌 정당성에서 비롯된다. 이제 유권자가 투표로 응답해 바로 잡을 차례다

 

 

출 처 :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문에 담긴 치명적 오류  5/8 오마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