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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시사용어16

소명과 입증(증명) 소명과 입증(증명)의 차이 뉴스 기사, 영장 청구서류 등을 보다 보면 간혹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소명과 입증(증명)의 구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이 입증(증명)이라는 단어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 이기 때문입니다. 소명과 입증(증명)의 차이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입증(증명)이 소명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소송법상에서는 '입증(증명)'이라고 하는 용어와 대비하여 입증(증명)과 구별한 일정한 의미를 가진 법률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입증(증명)은 어느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 2023. 10. 3.
불법의 평등 법 앞의 평등과 불법의 평등 대표적으로 불법주차, 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을 당할 때 “저 사람도 했는데 왜 나만 잡느냐?”는 식의 항변, 많은 분들이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잘못은 인정한다. 하지만 저 사람도 잘못했다.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면서 나만 처벌하는 건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다. 이를 법적용어로 표현하면 ‘불법의 평등’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불법의 평등은 허락될 수 없다’는 법의 대원칙에 따라 그러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적판단의 대상은 ‘당신의 위반행위’에 국한되고,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가 단속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불법을.. 2023. 8. 24.
블랙 스완 (Black-Swan) 블랙 스완 (Black-Swan)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충격적 사건을 가리킨다. 과거 경험으로는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사건을 말한다. 월가 투자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의 저서 '검은 백조(The black swan)'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mortgage)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됐다. 그는 저서에서 검은 백조의 속성을 ① 일반적 기대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관측값(이는 검은 백조의 존재 가능성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없기 때문) ② 극심한 충격을 동반 ③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설명과 예견이 가능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원래는 검은 색깔을 가진 백조(白鳥)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 2023. 8. 24.
세계 3대 민주 혁명 세계 3대 민주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1688) : 명예혁명(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은 영국에서 1688년에 일어난 혁명이다. 의회와 네덜란드의 오랜지공 빌럼이 연합하여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잉글랜드의 윌리엄 3세로 즉위하였다. 이때 일어난 혁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 이름 붙였다. 한편 명예혁명은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출발시킨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어떠한 영국의 왕조도 의회를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또한, 당시 작성된 1689년 권리장전은 영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국 독립 혁명(1775) : 1775년에서 1783년까지 13개 식민지가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 2023. 8. 24.
스핀 닥터(spin doctor) 스핀 닥터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스핀 닥터(Spin Doctor)는 특정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의 최측근에서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정치지도자나 고위관료들이 몸을 사릴 때 그 측근(스핀 닥터)들이 자신이 마치 정책결정자인 것처럼 이야기 하며 언론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키백과) 스핀닥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사람, 국민의 생각이나 여론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킴은 물 론 정부 수반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정치 전문가 또는 홍보 전문가를 뜻한다. '스핀'은 원래 '돌리거나 비틀어 왜곡한다'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스핀닥터란 용어는 1984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뉴욕타임즈》는 사.. 2023. 8. 21.
정치권에서 자주쓰는 사자성어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사자성어 사필귀정 (事必歸正)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여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결국에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 :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신이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언젠가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을 가진 한자성어입니다. 우이독경 牛耳讀經 :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로 아무리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이동풍 馬耳東風 :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말.. 2023. 6. 17.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란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죄협상제 또는 형량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거래, 유죄답변거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미국 정부는 수사와 기소·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국의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끝나고 나머지 10% 이하의 형사 사건만이 재판으로 간다는 통.. 2023. 6. 15.
오바마의 통합과 공존 오바마의 통합과 공존 2004년 미국의 보스턴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날 존 케리 대선후보의 바람잡이 연설자로 나선 한 깡마른 흑인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라는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관대한 미국 사회에서는 성공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사회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얼룩져 있던 그때, 그는 미국 사회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애국, 나머지를 매국으로 보던 시각을 확 바꾸자며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요,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다” 그리고 “백인의 미국과 흑인의 미국,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미합중국이.. 2023. 6. 13.
이준석의 공존(共存) 이준석의 공존(共存) 용광로는 여러 가지 원료물질을 매우 뜨거운 온도로 녹여내 균일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멜팅팟이라고 합니다. 용광로 이론은 미국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한단계 더 발전시켰지만 최근에는 샐러드 볼 이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 볼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 볼입니다. 비빔밥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태는 때로는 10가지가 넘는 야채와 고명이 각각의 먹는 느낌과 맛, 색채를 유지하면서 밥 위에 얹혀 있을 때입니다. 상추 잎은 아삭한 먹는 느낌을 유지해야 하며 나물은 각각 다르게 조미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올리는 달걀은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올려놓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비빔.. 2023. 6. 13.
양당제와 다당제 1.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당제 양당제는 2대 정당제라고도 불리며, 세력이 비슷한 두 개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 교대로 집권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당이 여러 개 있지만, 실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정당은 2개로, 선거에서 많은 표가 나온 당은 집권당이 되고, 적은 표가 나온 당은 반대당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선거제도에서는 최다 득표자 1명만 선출합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대한민국 등이 양당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치 행위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정당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랍니다. 또한,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곤 하죠. 그러나, 집권 정당이 장기 집권을 할 우려가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다양한 정치 세력..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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