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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시사용어16

능력주의의 장점과 허점 능력주의(Meritocracy)의 장점과 허점 능력주의 신화에 주목한다. 그 신화는 대체로 세 가지 명제로 이루어진다.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며,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한다. 이 명제들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테마이며,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꿈의 나라가 된 것도 이 명제에 충실한 정책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왜 문제라는 것인가. 능력주의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허점도 있다. 공평한 기회제공과 능력발휘의 보장 장치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통제하기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샌델은 현재 이러한 위기의 최고점에 와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이제 더 이상 능력주의를 완벽하게 실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가진 장점의 시효는 다했.. 2023. 6. 1.
스테레오타이핑 오류 스테레오타이핑 (Stereotyping) 오류 스테레오타이핑은 타인을 평가할 때 경직된 편견을 가지고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 예컨대 지역, 종교, 성(性), 연령 등에 따라 평가를 함으로써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K 씨는 어느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보나 마나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평가해 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스테레오타이핑은 조직관리 특히 인사고과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惹起) 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커다란 병(病)으로 자라게 된다. 그릇된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에 합리성, 합법성, 합목적성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각계각층에서 또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른바 학연(學緣), 지연(地緣), 혈연(血緣), 군연(軍.. 2023. 5. 31.
테크노크라시(기술관료제)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 기술관료제) 기술관료제(technocracy 테크노크라시)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즉 기술관료(technocrat 테크노크라트)가 경제 체제를 관리하는 사회 체제이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크게 늘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권력에 접근하는 중요한 양식이 된다. 테크노크라시 사회는 인간에게 유익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기술관료적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큰 사회이다. 이럴 경우 사회는 점점 기계화, 조직화되고 그러한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은 이른바 조직인으로 전락해 고독감과 비인간화를 겪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한 기술주의적ㆍ개량주의적 사회 경제 사상. 또는 그런 체제로 전문 기술자가 모든 생산 기관을 관.. 2023. 5. 31.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Gas-lighting)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 부인 등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라이팅은 이라는 연극에서 비롯된 정신적 학대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로, 이 연극에서 남편은 집안의 가스 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부인이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아내를 탓한다. 이에 아내는 점차 자신의 현실인지능력을 의심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남편에게 의존하게 된다. 2023. 5. 31.
확증 편향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 TV나 청문회 등에서 토론하는 장면을 지켜보면 각자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할 뿐 상대방의 의견은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 그러니 전혀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논쟁만 하다가 토론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성향 중 하나인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는 기울어짐 때문이다. 확증편향이란 심리학 용어로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위배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맞게 왜곡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확증편향으로 인해 토론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증거만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2023. 5. 30.
정치 효능감 정치 효능감 (political efficacy) 청년의 투표참여 이끄는 핵심 요인, 정치적 효능감 그렇다면 청년을 투표참여로 이끄는 요인은 무엇인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040세대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대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치적 효능감’이었다. 정치적 효능감이란 “나의 정치참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투표해 봐야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비관이 지배적일 때는 굳이 투표할 이유를 못 느끼지만 이와 반대로 투표를 통해 정치사회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때는 투표의 지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란 개인이 한 사회 내의 정치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 및 권위있는 정부 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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