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대한민국/4-3. 15년 민주 보수정권의 변신 실패4 4-3-4. 민주보수 세력의 변신실패 (극우보수 → 신보수) 1. 극우보수에서 신보수로 변신하려는 민주보수세력 '진보와 보수'는 정치성향을 실천하는 행동양식으로, 진보는 현재 체제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자는 뜻이고, 보수는 현재 체제를 지키자는 뜻이다. 현재 체제는 단순히 정책만을 말하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전통포함), 권력구조(기득권), 경제구조(돈)를 모두 포함한다. 가. 보수 정치의 실종 이승만의 자유당에서부터 현재 자유한국당까지 이르는 동안 보수 정당의 주류세력은 계속해서 변화되었다. 현재 보수정당으로 인식되는 자유한국당은 자유당(이승만)계에서부터 군부(박정희)와 신군부(전두환), 민주계(김영삼), 법조계, 노동계, 경제계 그리고 민주화세력 인사들이 가세하며 서로 상이한 세력의 이합집산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당내에서 각 세력의 리더가 중심이.. 2023. 10. 28. 4-3-3. 자발적인 친일세력, 신보수 뉴라이트의 등장 1. 신보수 뉴라이트의 등장 가. 이명박 대통령의 뉴라이트 세력 소환 나. 뉴라이트의 4대 부류 2. 뉴라이트 세력의 주장 가. 뉴라이트의 과거사 견해 이승만에 대한 호평 이승만의 독재와 자유당의 부패, 70, 80년대 유신정권, 5공 시기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같은 독재자임에도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근대적으로 조직되고 교육받은 집단인 군부가 나라를 이끌어야 했다고 주장. 뉴라이트는 이승만을 국부, 건국의 아버지 등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이승만에 대한 비판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식민지 수혜론 뉴라이트를 비롯한 관련 학자들은 "일제의 지배로 한반도에서 각종 인프라가 세워지고 근대적 제도가 이식되어 근대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남한의 근대국가 수립과 경제성장.. 2023. 10. 28. 4-3-2. 15년 민주보수정권의 역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1. 과거소환으로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정권 가. 1997년 대선패배로 위기에 몰린 신한국당 나. 박정희 소환를 위한 박근혜 등장 다. 이명박 정부(17대 대통령) 탄생 한나라당은 2004년 7월, 박근혜를 당 대표로 선출하고, 천막당사 생활을 하며 당을 쇄신한 결과,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명, 기초단체장 155명, 광역의원 557명, 기초의원 1,162명이 당선되는 성공을 거두었고,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10년 만에 집권 여당의 자리를 회복하였다. 한나라당은 이어서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에서는 153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라. 이명박의 뉴라이트 영입으로 신보수로 변신 시도 마. 퇴임후 선거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 2023. 10. 18. 4-3-1. 15년 민주보수정권의 역사 (김영삼 대통령 ~ 이회창 대표) 1. 대한민국 민주보수 정권 연대기 2. 민주보수 세력의 변신 3. 군사독재정권과 결별한 김영삼정권 보수정권체제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자 연합에 의한 3당 합당으로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정권을 이었다. 민주진영 출신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5 공청산과 하나회 단죄, 광주민주화운동 재평가 등 민주화를 위한 뚜렷한 업적을 남겼지만 보수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 친일 청산 노력 1995년에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시기라서 이에 발맞춰 문민정부다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일재 잔재유물들을 청산했고, 일본의 한국 지배의 상징 중 하나였던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시켰다. 철거를 발표하자마자 일본에서는 즉시 반발했고 건물을 비싼.. 2023.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