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MY 시사 특강36 회사채 기한이익상실 회사채 기한이익상실이란,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만기일에 해당하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원래 약속된 날짜에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기한 내에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회사가 약속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이익을 잃고, 그로 인해 채권자가 불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회사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채권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 12. 6. 뉴 라이트 보수세력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변천과정 1, 2차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 대안 국정교과서 내용 역사 교과서 수정 사태 국정교과서를 시도하기 전에 사용된 검인정교과서에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지 않고 ‘정부수립일’로 보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검인정교과서 저자들을 향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으로 써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보다 25일 전에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고 ‘정부수립’을 했다고 하니 체면이 안 선다는 것이다. 그때 정부에서 몇 번 강요했지만 검인정교과서 저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교과서를 아예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2023. 12. 6. 뉴라이트 보수 세력의 건국절 주장 건국절 제정 시도 뉴라이트의 국부 이승만 주장과 배치 국회에서 대한민국 연호를 단기(단군기원)로 확정한 다음날인 1948년 9월 26일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원을 사용한 것은 민국이라는 명칭에 표시되는 민주정치제도를 우리는 이제 와서 남의 조력으로 수립한 것이 아닌 벌써 삼십 년 전에 기미독립운동으로 민국정부를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했다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자유로 수립한 정신을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접 '기미독립운동으로 민국정부를 수립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해 취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권에 대해 '회복', '복권'이라고만 표현했을 뿐 '건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취임사 말미에는 '민국 30년'이라며 임시정부의 연호.. 2023. 12. 6. 근 ·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 (근대 자본주의 → 신 자유주의) 1. 근대 자본주의의 전개 → 공급과잉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에 의해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은 단적으로 공장의 탄생을 말한다. 공장은 기계와 분업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온 막대한 양의 생산물이 화폐경제를 만나면서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공장의 특징은 대량생산이고, 이에 따른 자본주의의 특징은 공급과잉이다. 공장이라는 생산수단이 탄생하기전인 중세에는 물건을 사려면 제작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미리 주문했다가 완성된 이후에 받을 수 있었다.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공장은 주문이 있기 전에 미리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낸다. 물품이 필요한 사람은 기다릴 필요 없이 시장에 가서 이미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면 된다. 이러한 특성, 즉 물품을 구.. 2023. 12. 5.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귀속재산 (Vested Property) 1.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귀속 재산 귀속재산이란 일제가 조선에 쌓아놓은 재산을 미국이 모두 빼앗아 대한민국 정부에 그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이라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금전적, 비금전적 손익계산서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바로 《귀속재산》(Vested Property) 이다. 이 명칭은 미군정이 지은 것이다. 2015년 10월, 성균관대 이대근 명예교수는 (이숲, 682쪽)의 저서를 냈다. 아래에서 그 내용 일부를 요약한다. 국민 중에서 이 금전적 항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귀속재산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사람들은 재산을 만든 일본인과 이를 빼앗아 우리에게 넘겨준 미국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1945년 해방직후, 일본은 그들이 36년 동.. 2023. 12. 2. 소명과 입증(증명) 소명과 입증(증명)의 차이 뉴스 기사, 영장 청구서류 등을 보다 보면 간혹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소명과 입증(증명)의 구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이 입증(증명)이라는 단어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 이기 때문입니다. 소명과 입증(증명)의 차이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입증(증명)이 소명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소송법상에서는 '입증(증명)'이라고 하는 용어와 대비하여 입증(증명)과 구별한 일정한 의미를 가진 법률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입증(증명)은 어느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 2023. 10. 3.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 숙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는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2023. 9. 29. 불법의 평등 법 앞의 평등과 불법의 평등 대표적으로 불법주차, 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을 당할 때 “저 사람도 했는데 왜 나만 잡느냐?”는 식의 항변, 많은 분들이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잘못은 인정한다. 하지만 저 사람도 잘못했다.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면서 나만 처벌하는 건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다. 이를 법적용어로 표현하면 ‘불법의 평등’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불법의 평등은 허락될 수 없다’는 법의 대원칙에 따라 그러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적판단의 대상은 ‘당신의 위반행위’에 국한되고,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가 단속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불법을.. 2023. 8. 24. 블랙 스완 (Black-Swan) 블랙 스완 (Black-Swan)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충격적 사건을 가리킨다. 과거 경험으로는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사건을 말한다. 월가 투자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의 저서 '검은 백조(The black swan)'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mortgage)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됐다. 그는 저서에서 검은 백조의 속성을 ① 일반적 기대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관측값(이는 검은 백조의 존재 가능성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없기 때문) ② 극심한 충격을 동반 ③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설명과 예견이 가능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원래는 검은 색깔을 가진 백조(白鳥)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 2023. 8. 24. 세계 3대 민주 혁명 세계 3대 민주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1688) : 명예혁명(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은 영국에서 1688년에 일어난 혁명이다. 의회와 네덜란드의 오랜지공 빌럼이 연합하여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잉글랜드의 윌리엄 3세로 즉위하였다. 이때 일어난 혁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 이름 붙였다. 한편 명예혁명은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출발시킨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어떠한 영국의 왕조도 의회를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또한, 당시 작성된 1689년 권리장전은 영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국 독립 혁명(1775) : 1775년에서 1783년까지 13개 식민지가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 2023. 8. 2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