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9-5. 권력기관 개혁2 9-5-2. 권력기관의 개혁 당위성 (사법부와 국가 정보원, 군 기무사) 1. 정권과 거래하는 사법부의 농단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법농단 원인 : 상고법원 도입 검찰 수사2018년 5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지시에 따라서, 검찰로 기존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료가 인계되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에서의 공식적인 검찰 수사 명칭은 사법 농단 수사로 명시되었으며, 수사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관련 피의자가 되는 양승태 와 박병대 등은 출국 금지 조치 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저질러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및 재판거래, 검찰 총장 협박,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빼돌린 것 등 사법 농단 행각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10] 현 대법원이 기존의 양승태의 행각에 대한 검찰 고발의 주체가 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양승태가 주도로 이루어진 기.. 2023. 7. 3. 9-5-1. 권력기관의 개혁 당위성 (검찰)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된 권력기관무소불위의 검찰권력정권보위기구로 전락한 국군기무사령부정권과 거래하는 사법부의 농단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1.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의 개혁의 필요성 검찰 권력의 성장 배경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 정권별 검찰 개혁의 실패역사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된 검찰 영원한 권력, 검찰 반성조차없는 검찰 검찰 개혁의 실패원인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2023.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