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3-1. 경제적인 이유5 3-1-5.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 일자리 부족 1. 금융위기 이후 한국성장률은 세계성장률보다 하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대개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는데, 문재인정부 연평균 성장률은 약 2.3%로 해당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세계은행 기준) 평균 2.11%과의 격차는 0.17% 포인트(p)에 그쳤습니다. △노태우정부 6.28% p △김영삼 정부 5.06% p △김대중 정부 2.75% p △노무현 정부 0.75% p △이명박정부 1.31% p △박근혜정부 0.26% p에 비해 차이가 줄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1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2%보다 7.5배 .. 2023. 7. 21. 3-1-4. 미국식 자본주의의 심각한 폐해 1. 미국식 자본주의의 특징 가. 세습 자본주의 나. 야수 자본주의 다. 자전거 자본주의 2.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 인간의 욕망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족하게 만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승리였지만 약탈적인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3. 미국식 약탈적 자본주의를 극복한 유럽 우리의 주변은 모든 건 경쟁이고, 온 세상은 위계가 있고,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다 먹는 거고, 뒤처진 자는 낙오자가 되는 대한민국, 그러나 독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대학 시험도 없고, 학비도 없고, 엘리트 대학도 없습니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 체제로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자본주의가 인간을 잡아먹는 약탈성은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아주 잘 짜인 시스템을.. 2023. 7. 19. 3-1-3. 평생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못사는 청년세대 1. 평생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청년세대 → 근로자의 임금 30% 저축 시 서울아파트 25평 구입에 118년 소요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021년 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파트 6만 3000세대의 시세변동 결과를 분석해 근로자가 25평 아파트를 구입(임금의 30%는 저축) 시 걸리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도출해 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1월 기준) 25평 아파트값은 5억 3000만 원으로 임기말인 2017년 6억 6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3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임기초에는 780만 원, 임기말에는 930만 원 저축함에 따라 아파트 구입기간은 67년과 71년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문재인정부(2017.. 2023. 7. 13. 3-1-2. 빈부격차의 구조화가 심해지는 대한민국 1. 자산의 불평등 가. 극단적인 한국인의 자산 불평등(2019년) 대한민국 상위 1%가 소유한 자산은 전체의 26%, 부동산은 55%이며, 하위 50%가 소유한 자산은 전체의 2%, 부동산도 2%입니다. 2019년 순자산 상·하위 20% 간 격차 125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3% 차지합니다 2020년 상위 10%가 소유한 순자산은 43.7%이며, 상위 20%가 소유한 순자산은 62%이나, 하위 40%가 소유한 순자산은 5.4%에 불과합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소득 2개분위의 순자산점유율은 40.90%, 상위소득 3개분위까지 넓히면 52.06%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소득 2개분위의 순자산점유율은 11.2%로, 3개분위까지 범위를 .. 2023. 7. 7. 3-1-1.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와 불평등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1. 한국 경제의 위험한 트렌드 3가지 :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와 불평등 첫째,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추락, 즉 성장의 후퇴 김대중 정부 이후 5년 임기의 정부가 네 번 바뀐 1998~2017년 동안 한국경제는 마치 '카운트다운 countdown' 하듯이 ‘5→ 4 → 3 → 2'로 5년마다 1% p씩 추락했습니다. 무서운 속도의 추락이며 '성장절벽'이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2% 의성장도 유지하지 못하고 가까운 미래에 1%, 0%,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저성장을 뉴노멀이라며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성장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아 다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 위기는 경제의 추락을 더 가속화하지.. 2023. 7.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