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와 불평등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1. 한국 경제의 위험한 트렌드 3가지 :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와 불평등

첫째,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추락, 즉 성장의 후퇴

• 김대중 정부 이후 5년 임기의 정부가 네 번 바뀐 1998~2017년 동안 한국경제는 마치 '카운트다운 countdown' 하듯이 ‘5→ 4 → 3 → 2'로 5년마다 1% p씩 추락했습니다. 무서운 속도의 추락이며 '성장절벽'이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2% 의성장도 유지하지 못하고 가까운 미래에 1%, 0%,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 저성장을 뉴노멀이라며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성장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아 다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 위기는 경제의 추락을 더 가속화하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에 대해 체념하고 포기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 인구, 복지, 안보를 튼튼하게, 지속가능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장의 힘을 만드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출생률의 추락

•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970년 출생아 수는 100만 명이 넘었고 합계출생률은 4.53명이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IMF 위기 직후인 1998년의 64만 1천 명(출생률 1.46명)에서 2002년 49만 7천 명(출생률 1.18명)으로 불과 4년 만에 15만 명이나 줄었고, 그 후 출생아 수는 계속 추락하여 2021년 26만 5백 명, 합계출생률은 0.81 명!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가장 빠르게 추락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다. 합계출산율 0.78명은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에 나온 수치다.
• 합계출산율 0.78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당연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OECD 중 1위인 이스라엘이 2.9명, 2위인 멕시코가 2.08명이다. 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다. 35위인 일본의 출산율은 1.33명이다. 심지어 꼴찌에서 두 번째(37위)인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도 1명이 넘는 1.24명이다.
• 한국은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인 이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5월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겪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머스크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를 게시하며 이 같이 말한 뒤 “출산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인구의 6%는 330만명가량이다.  
• 세계 최악의 합계출생률은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암울하게 만듭니다. 2017년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Christine Lagarde IMF 총재는 한국을 집단자살사회 collective suicide society”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 나라가 줄어들어 '집단자살'이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듣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도, 안보도, 나라도 지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면서 지난 2018년 26조 3000억 원, 2019년 32조 3000억 원, 2020년  37조 6000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자체들도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출생 장려에 나서고 있지만, 합계출생률 하락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어, 2021년에 0.81명, 2022년 0.78명이 되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으로는 인구 감소 추세를 역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지원만으로는 부부들이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면서 "보육과 교육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특히 외국인 인력 유입과 이들이 출산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구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2020.08.26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년도별 예산

셋째, 양극화와 불평등(빈부의 격차)

• IMF 위기이전의 1960~90년대는 고성장의 시대였습니다. 불평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실업률이 낮아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도 '일자리=복지'라는 등식이 어느 정도 성립했던 시기였고, 소득과 부의 격차가 극심하지는 않았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사다리, 기회의 사다리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IMF위기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기 때 쓰러진 기업, 개인의 자산은 헐값에 다른 손으로 넘어갔고, 살아남은 자와 쓰러진 자 사이에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 복지는 취약한데 실업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교육이 받쳐주던 계층이동의 사다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무너졌고,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가 아니라 신분세습의 사다리로 변해갔습니다. 부와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은 심각한 시대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태생적인 모순이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탄생한 것도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내재한 불평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 누구는 경쟁의 승자가 되고 누구는 패자가 되어 부와 소득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가 누적되고 세습되면서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들고 양극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등하고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하며, 주어진 기회와 조건이 평등하지 않으면 경쟁은 공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경제불황이나 경제위기가 오면 소위 '깊은 주머니 deep pocket'를 가진, 버틸 힘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부실화되어 쓰러지는 자들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따라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불황이나 위기보다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 해결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 또한 우리 경제의 양극화, 불평등은 소수의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소수의 거대기업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우리의 경우 재벌오너 가족이 지배하는 대기업집단에게 경제력이 집중된 것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관치금융이나 산업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정부가 관치금융을 통해 재벌들에게 보험자 역할을 해주고 재벌들은 시중금리보다 싼 특혜금융을 통해 차입에 의존한 성장으로 빠르게 확장하였고 산업정책의 이름으로 도입된 진입규제 덕분에 주요 산업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는 우리 경제의 특성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정권에서도 재벌체제는 공고하게 이어져갔습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에서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재벌들의 부실기업들을 통폐합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빅딜' 정책을 추진했는데, 빅딜의 핵심은 재벌 간 사업교환이었고, 이는 우리 경제의 산업조직을 더 독과점적으로 만들었다.

• 민주화가 되고 정권만 교체하면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라져 잘 살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불평등과 불공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의문을 풀기 시작한 한국사회입니다.
• 불평등은 특정 시기,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과정 전체에 걸쳐 다수의 국민이 겪고 있는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과 유리되는 불평등의 심화는 개인적 좌절은 물론 집단 갈등, 타인에 대한 혐오와 공격과 같은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불평등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가 되었습니다.

 

2.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책임

• IMF 위기 이후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를 보면서 IMF위기의 발생이 일시적인 달러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관측일 뿐이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사회의 펀더멘탈과 관련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 위기는 구체제의 온갖 특징인 “부채주도성장, 재벌주도성장, 관치금융과 관치경제, 시장경제의 미발달, 산업경쟁력 약화, 생산성 저하, 강성노조 등 “  오랜 기간 축적되어 폭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제, 즉 앙샹레짐 ancien régime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 - 이 세 개의 문제는 IMF위기 이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심해져만 가는 시대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고시원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의 비극적 선택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2030 세대 청년실업자들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일자리를 잃은 4050 세대 가장들이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치고 노후가 막막한 노인들이 신체제의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위기를 겪고 나서도 구체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MF 위기를 겪은 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신체제라는 말에 걸맞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 IMF 위기 때 대마불사의 신화는 무너졌는데, 재벌대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났는가? 미국, 중국에서는  3040세대의 젊은 기업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고 있는데

      -   우리에게는 젊고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기업가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   경쟁력 있는 새로운 기업들은 나오지 않고 옛날 창업자들이 씨를 뿌린 그곳에 우리 산업과 기업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가?
      -    은행불사의 신화도 무너졌는데, 지금 우리 은행들,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은 어떠한가?
      -    1987년 민주화 이후 폭발적으로 확산된 강성노조의 불합리한 요구, 불법행위는 사라졌는가?
      -    신체제를 만들 책임이 있는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는, 우리 정치는 지난 25년 동안 무엇을 했나?

 

• IMF 위기 후 25년간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 지난 25년의 세 가지 트렌드인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는 과연 뉴노멀, 즉, 새로운 정상인가? 이것이 새로운 정상이라면 경제가 성장도 못하고 일자리를 못 만드는 나라, 세계에서 출생률은 가장 낮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숙명으로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 1997년 이후 이 나라를 이끌어 왔던 정치인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이전의 구체제의 잘못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잘못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위기를 겪었으니까. 그러나 1997년 이후 2022년까지 2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 왔던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 대통령과 정치인, 관료를 포함해서 나라를 움직이는 데 조금이라도 역할과 책임이 있었던 모두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나라를 움직인 사람들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를 뻔히 보면서도 이를 극복하지 못한 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죄, 더 나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