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 일자리 부족

 

1.  금융위기 이후 한국성장률은 세계성장률보다 하회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대개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는데,  문재인정부 연평균 성장률은 약 2.3%로 해당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세계은행 기준) 평균 2.11%과의 격차는 0.17% 포인트(p)에 그쳤습니다. △노태우정부 6.28% p △김영삼 정부 5.06% p △김대중 정부 2.75% p △노무현 정부 0.75% p △이명박정부 1.31% p △박근혜정부 0.26% p에 비해 차이가 줄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1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2%보다 7.5배 높다. 미국(1%)과 호주(0.6%), 캐나다(-0.4%), 프랑스(-0.9%), 독일(-1.1%), 일본(-1.4%), 이탈리아(-1.6%), 영국(-1.7%)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0614421861944

 

 

2.  우리 경제의 병

•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다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산업화 모델의 수명이 소진된 반면 그다음 단계로 나갈 새로운 모델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물이 계속 흘러야 하는데 물이 고인 연못과 같은 상황이 우리 경제와 비교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회를 기대할 수 없고 기존 자원은 이미 기성세대가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청년층은 질식사 위기를 느끼고 있는 입니다. 고여 있는 연못에서는 부모의 위치를 물려받거나 부모의 지원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강이나 바다로 진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다수 청년들에게 '꿈'에 불과합니다.
•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도 번 돈을 건물주(기성세대나 금수저)에게 갖다 바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대다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며, 청년층의 가장 큰 불만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는 배경입니다.
• 한 사회의 20년 후 미래를 보려면 그 사회의 20대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대가 어떤 꿈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그들이 40대가 되는 20년 후의 사회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은 불공정과 그와 맞물린 승자독식 구조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압축된다.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3.  박정희 모델로 성장을 추구한 결과

• 산업화 시대의 목표는 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생태계가 활력을 갖는 한 성장 과정에서 대다수 사람은 균등하지는 않아도 혜택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선진국들은 중산층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방식은 선진국들과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차이를 갖습니다.
• 첫째는 식민지형 '선택적 공업화' 방식에서 비롯한 서비스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과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제조 제품의 생산과정은 크게 제품의 개념설계 역량, 부품·소재·장비 기술, 제조 기술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후발주자였던 우리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개념설계 역량이나 기초과학 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품·소재·장비 기술의 확보 등은 선진국에 의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제조 과정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기간별 성과를 중요시한 재벌 기업의 경영 방식이나 정부 정책 등으로 산업지식의 축적(산업 학습)에 필요한 프런티어 R&D의 지원이나 기능-기술 인력이 경험(암묵지)을 축적할 수 있는 인사승진-임금제도 등은 소홀히 취급되거나 외면되었습니다. 특히,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계를 위해 대미 수출과 연계된 일본의 부품·소재·장비에 대한 의존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및 일본에 대한 기술 종속성을 구조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능-기술 인력의 경험(암묵지) 축적 실패의 결과는 자동화를 가장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한국은 (노동력 1만 명 당 로봇 도입 규모인) 로봇밀도가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이는 한국 노동자가 가진 숙련이 자동화에 취약한 단순 숙련임을 의미한다. 로봇 기술 및 산업이 발전한 독일, 미국 등이 자동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이유는 이들 국가의 기능-기술 인력이 현재의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기 어려운 노동력임을 의미한다. 향후 AI형 자동화로 인해 고용 대참사 및 그에 따른 초양극화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 둘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 혹은 한국 경제체제를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라고 일컫듯이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공업화 및 성장 과정은 어두운 면을 수반하였습니다. (국가 주도로 국가가 육성하려는 산업을 지원하는데 금융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던) '일본식 산업화 모델'을 모방한 박정희 모델에서 산업정책은 정경유착을 수반하였고,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금융의 배분을 산업정책 목표와 연결시킨 정책금융은 관치금융을 수반하였고, 그 결과 성장은 부패와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표적인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시키는 방식의 공업화였습니다. 불공정 시스템의 구조화는 민주주의 결손에서 비롯한 것이었고, 민주주의의 결손은 냉전체제의 희생물이었던 한반도 분단의 산물이었습니다. 즉 군부독재 체제와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유신체제('민주주의 살해')와 '재벌 중심 경제체제'는 쌍생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박정희 체제가 권력의 정통성 결여를 물리력(신체적 폭력)과 금권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분단은 '한국식 경제력 집중'을 특징화하였던 것입니다.   (출처 : 최배근 교수의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유튜브에서)

4.  대한민국 제조업의 3단계 위기

1 단계 위기 : 탈공업화와  내수 취약성 구조화

• 제조업 문제에서 비롯한 경제의 어려움은 1990년대 초 이래 발생한 탈공업화에서 기원합니다. 사실 탈공업화는 산업화를 경험한 모든 국가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한국 경제는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줄어드는) 탈공업화가 시작된 1992년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박정희 모델이 '압축적 공업화'였듯이 탈공업화 역시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7.6%(1991년)에서 16.9%(2011년)로 감소하는데 20년이 소요된 반면, 일본의 경우 27.8%(1973년, 1974년 27.6%)에서 16.8%(2011년)으로 감소하는데 37~38년 소요되었습니다.
• 탈공업화는 임금근로자 일자리 증가율의 감소시켜 1986년 ~ 1991년 연평균 6.8%  → 1992년 ~ 1997년 연평균 2.3%로 크게 감소하였고, 고도 성장기인 1963년 ~ 1991년 연평균 5.85%에서 탈공업화가 진행된 1992년 ~ 2017년   연평균 2.05%로 감소, 대기업 일자리 비중도 감소되어 10인이상 노동자를 갖고 있는 사업체중 대기업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7년 38%에서 2017년 25%로 30년 사이 13%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탈공업화 시대 도래

 

탈공업화로 인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 탈공업화로 인한 내수 취약성의 구조화는 제조업 종사자가 감소로 1992년부터 진행되었고, 노동소득 비중하락과 성장둔화는 수출성장에 의존하게되고, 불평등, 불균형 가속화와 노령인구 증가의 인구구조 악화는 격차사회의 구조화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근로자/자영업자, 정규직/비정규직)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 탈공업화는 일반적으로 일자리 증가율의 하락과 (중간 임금 일자리가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 즉 소득 양극화를 수반한다. 
• 문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제조업의 일자리는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으로 흡수되고, 그 결과 양극화도 악성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자영업 과당경쟁 및 자영업 영세성의 출발점이 된다.

 

선택적 공업화(제품조립부문)를 추진한 대한민국은 부품과 소재산업에 관련된 기초과학은 취약하여 일본으로 부터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제조업과 관련된  제품개발을 위한 개념설계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일자리는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

 

2-1 단계 위기  :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위기

가.  수출의존 성장방식

• 1992년은 자본시장 개방과 한‧중 수교도 추진되었습니다. 성장률 하락을 외국자본 유입으로 접근한 결과 외환위기의 단초가 마련되었고, 그리고 중국 시장과의 연결로 저임금에 의존하는 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였습니다. 노동소득 비중의 하락과 그에 따른 내수 약화는 (세계화 흐름과 맞물려) 한국 경제를 수출 의존적 성장 방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 기업은 수출 경쟁력 확보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임금 인상 억제, 생산자동화로 고용 억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사용,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으로 대응하였으며, 대기업이 제조업 중간재를 해외로 외주화 시키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는 국내에서 외주화 시킨 결과, 전자의 경우 국내 하청 중소기업의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력의 증가를 초래하였습니다.
• 게다가 국내 생산 공동화 및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정부는 환율과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 정책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수는 더욱 취약해지고, 여기에 임금 불평등은 낮은 결혼율과 그에 따른 저출산 등 인구구조를 악화시키며 내수 취약성을 심화시켰습니다.
•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될수록 수출은 절대선으로 자리를 잡아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격차 사회도 구조화되었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임금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 격차 등이 그것들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상·하위 10% 가구는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나.  수출의 급감, 제조업 성장 후퇴

• 금융위기로 수출 주도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부채 조정으로 더 이상 이전처럼 소비(수입)를 늘릴 수 없게 되면서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 급감하였고, 중국의 자급화로 중간재 수입이 급감하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수출액 증가율에 비해 26%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 게다가 세계 교역의 감소와 그에 따른 성장 둔화로 기업 투자도 감소하며 다시 무역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탈공업화에 이어 제조업의 두 번째 위기가 진행되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제조업이 수출의 주력 산업이고 재벌 대기업의 주력 사업이 제조업이기에 한국 경제에서 수출과 제조업, 재벌 대기업 등은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하였습니다.
• 2011년 이후부터 수출이 급감하면서 제조업 생산액이 정체하기 시작하고, 재벌 대기업의 제조업 성장이 후퇴한 배경입니다. 산업별로는 세계 교역액이 감소하면서 해운업(예: 한진해운 파산) → 조선업(예: STX, 성동조선, 대우조선해양 등) →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트럼프발 철강 수출 쿼터 등으로 위기가 확산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8개의 FTA 협정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소득(GNI) 대비 무역액(수출액)의 비중이 2016년 76.6%(41.8%)까지 하락한 배경입니다.

 

 

 

 

2-2 단계위기  :  부채주도 성장전략의  실패

가.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의 치명적 약점

•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은 치명적 약점을 갖게 되어 세계 경제 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은 취약성을 노출하고, 내수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은 인위적 경기 부양이나 부채(미래소득 당겨 쓰기)에 의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닷컴 버블 붕괴에 따른 2001년 미국 및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2000년 17.2%에서 2001년에는 -2.3%로 급락하자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신용카드에 관한 규제 철폐 등 가계부채에 의존하는 경기 부양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신용 불량자가 360여만 명이나 발생했고 'LG카드 사태'가 터졌습니다.
• 당시에도 길거리 모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그것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는 주장을 펴며 규제를 반대했습니다. 외환위기로 일자리 및 소득을 상실한 가계에 신용 조회도 하지 않고 카드를 마구 발급했으니 신용 불량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고, '카드 사태'는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 지속 불가능한 부채 주도 성장의 덕택으로 2001년 4.9%로 떨어졌던 성장률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2년에는 7.7%로 상승했으나, '카드 사태'가 터진 2003년, 즉 노무현 정부의 첫해에 3.1%로 추락했습니다.

 

나.  박근혜 정부의 부채주도성장  →  DTI / LTV규제를 완화, 부동산 3 법 통과, 기준금리 인하

• 수출이 급감하면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성장률은 2.4%로 뚝 떨어졌고, 4%대 성장률을 목표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성장률이 3%대 초에 머물자 부채 주도 성장이라는 극약처방(초이노믹스)을 도입합니다.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수출까지 대안이 되지 못하면서 가계로 하여금 미래소득을 당겨 쓰도록 내몰았습니다.
•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DTI / LTV규제를 완화하고, 12월에는 부동산 3 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득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 주택 분양허용)을 통과시키고, 한국은행은 정부의 압력으로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 그 결과 2014년 ~ 2017년간 간설투자액은 연 8.2%씩 증가했는데 이는 그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5.4%보다 2.8% 포인트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 건설투자 증가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금 증가로 연결되어 2015년 ~ 2017년 3년간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규모 39조 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 2년인 2013년 ~ 2014년 주택담보대출 연 14조 원보다 2.8배 높은 규모로 나타났으며,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채주도성장전략은 국민의 미래소득을 당겨 쓴 것입니다.
• 내수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수출환경 악화 시 인위적 경기부양과 부채주도성장을 추구하였으나,  부채에 의존한 성장정책은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에서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잘못된 접근으로 실패하면서 '빚내서 집사기'인 부채 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 부채가 폭등하면서 내수 취약성은 더욱 심화되었고, 가계 부채 1% 증가할 때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로 (2000년대 이후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질 때마다 기대었던) 부채 주도 성장은 파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건설투자 증가율의 급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투자 위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 단계위기  :  산업 재편의  충격

자동차 산업의 위기  →  미국 GM의  완성차 사업 포기 →  한국 GM 군산공장 철수

• 자동차 산업은 금융 위기 이후 친환경차-자율주행-차량 공유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 GM은  2013년 완성차 사업 중심에서 전기차와 차량 공유 서비스 등으로 사업 재편을 결정하고， 2014년 하반기 ‘GM  2025  플랫폼 계획’을 발표하면서 26개의 글로벌 생산 플랫폼을 4개로 단순화해 수십억 달러를 절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유럽 사업 철수， 호주와 인도네시아 공장 철수，태국과 러시아 생산 중단 및 축소， 계열사 매각， 인도 내수 시장 철수 등 적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철수했습니다.
• 정리하자면 군산 GM 공장 폐쇄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완성차 시장은 2025년경 정점에 진입한 이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으며,   완성차 시장의 쇠퇴는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판매량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차의 확산에 따라 내연기관 기반의 자동차부품산업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제조 제품의 생산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제조업 의존이 매우 높은 한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이고，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 생태계 재구성이 불가피한  이유였습니다.

 

출처 : 건국대 최배근 교수 2020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