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평생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못사는 청년세대

 

1.  평생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청년세대

                  →  근로자의 임금 30% 저축 시 서울아파트 25평 구입에 118년 소요 

•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021년 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파트 6만 3000세대의 시세변동 결과를 분석해 근로자가 25평 아파트를 구입(임금의 30%는 저축) 시 걸리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도출해 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1월 기준) 25평 아파트값은 5억 3000만 원으로 임기말인 2017년 6억 6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3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임기초에는 780만 원, 임기말에는 930만 원 저축함에 따라 아파트 구입기간은 67년과 71년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 문재인정부(2017년~현재) 들어 이 기간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임기초 25평짜리 아파트가격은 6억 6000만 원이었지만 작년 12월 기준 가격은 11억 9000만 원으로 두 배가까이 올랐으며, 이때 저축비용은 임기초 930만 원, 지금은 1000만 원으로 이에 따라 주택 구입기간은 71년, 118년으로 前정부 때보다 47년이나 늘게 됐습니다.

    서른넷 동갑내기 대학-입사 동기 자산 격차…4억→11억 더 벌어져

 

• 서른넷 동갑내기 두 남자는 같은 대학을 나와 같은 회사를 다닌다. 2006년 서울의 한 사립대 공대에 입학한 최 씨와 전 씨는 2012년 대기업에 나란히 입사했습니다. 
• 두 사람은 돈독한 사이지만 집 이야기만 나오면 서먹서먹해집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두 채나 가진 ‘집 부자’이고, 전 씨는 계약이 끝나면 집을 옮겨야 하는 ‘전세 난민’ 신세였습니다. 
•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올해 초 둘의 자산 격차는 4억 300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11억 3000만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 출발은 전 씨가 빨랐다. 2014년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은 5000만 원, 아내가 모은 돈 5000만 원을 보태 1억 5000만 원으로 경기 안산시에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서울 입성을 꿈꾸며 일개미처럼 월급을 모아 매달 150만∼200만 원씩 적금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날개 달린 서울 아파트 값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눈여겨봤던 7억 원대 초반 서울 동작구 아파트는 어느새 2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전 씨는 “대출받아 집을 사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아내와 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 최 씨는 전 씨보다 적은 4000만 원을 갖고 2013년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아파트 사고팔기를 반복하며 꾸준히 자산을 키웠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로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거래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최 씨는 갭 투자에 더 몰입했습니다. 금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대출금 상환 부담이 줄었고, 집값은 때마침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올해 3월 기존 집 2채 중 1채를 팔고 인근 중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그가 보유한 두 채는 3월 이후 8개월 만에 각각 3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출 처 : 동아일보 2020-11-26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126/104152170/1

 

2.    부동산 광풍으로 아파트값 폭등

 

•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생을 안정화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표현이었습니다.
• 한국일보가 2021년 2월 18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분양가 등 주요 부동산 지표를 총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문 대통령의 당부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배로 뛴 지난 3년 반 동안,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부동산 양극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심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위 20%, 이른바 부자 아파트 값이 치솟는 동안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제자리걸음이나 다름없었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원래 비쌌던 서울 고가아파트, 文 정부 들어 천정부지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하위 20%(1 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11.6배(5 분위 배율)로, 국가 공인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5 분위 배율은 상위 20% 아파트 가격(5 분위)의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클수록 격차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해당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8.2였던 5 분위 배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8월 7.1까지 떨어졌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7.4)부터 계속 상승했습니다.
• ‘집값의 부익부’는 금액 상승분을 보면 훨씬 도드라집니다. 문 정부 출범 후 3년 반 동안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1만원 오르는 데 그친 반면 5분위 아파트는 4억2,386만원이나 뛰었습니다. 1분위와 5 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무려 50배에 달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의 5 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10억 848원에서 지난달 18억 2,590만 원으로 8억 1,742만 원 올라, 전국 평균 상승분의 거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저가 아파트 값이 완만하게 오르는 사이 원래 비쌌던 서울의 부자 아파트 값은 하늘로 치솟은 격이었습니다.

임대차법의 배신... 무주택자 전세 부담까지 커져

• 매매가만 오른 게 아닙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급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전용면적 85㎡(32평형) 짜리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억 3,359만 원으로, 2017년 5월 2억 4,531만 원과 비교하면 8,828만 원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6억 7,584만 원에서 9억 457만 원으로 2억 2,873만 원 올랐습니다.
• 전셋값 역시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 시행 후 크게 뛰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 2~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280만 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 8월~2021년 1월) 상승액은 950만 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 뛰었습니다. 법 취지대로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2년 더 전세를 연장한 세입자도 있지만, 집주인의 전입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훨씬 높은 보증금을 줄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송언석 의원은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겠다던 임대차법이 결과적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부동산 정책이 외려 시장을 왜곡시킨 만큼 규제 해소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 2021.02.19. 

 

 

 

 

3.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의 역효과

•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이자, 민주당이 무당층 유권자들에게 외면받게 된 계기를 만든 원흉이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지리멸렬한 상태에 빠져있었던 보수정당을 다시 부활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장 큰 정부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하여 2020년 들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으로 역효과가 생겼습니다.
•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상당수의 무주택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둔 상황이었습니다.
• 위에서도 말했듯, 유주택자들 중에서도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문재인 집권기에 집값 또한 크게 뛴 강남권 보수층 또한 이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우선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천편일률적으로 올라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유동성 또한 극도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23전 23패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된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으며 총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으나 23전 23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 2020년 10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단 3년만에 6억에서 10억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전, 세종, 대구, 부산 등 지방광역시조차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면 강남의 집값은 한달에 5억 이상 오르고 , 다른 광역시들도 한 달에 최소 1억이나 오릅니다. 압구정동은 문재인정부가 집권한 지 4년 만에 무려 40억이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 또한 핀셋 규제를 명목으로 한,  규제지역 적용은 전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었으며 치솟는 집값에 부동산 우울증,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전세와 매매가가 함께 급등하는 부동산시장 혼란 속에 국민의 68%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