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빈부격차의 구조화가 심해지는 대한민국

 

1.  자산의  불평등

가.  극단적인 한국인의 자산 불평등(2019년)

• 대한민국 상위 1%가 소유한 자산은 전체의 26%, 부동산은 55%이며,  하위 50%가 소유한 자산은 전체의 2%, 부동산도 2%입니다.

 

 

• 2019년  순자산 상·하위 20% 간 격차 125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3% 차지합니다

                                     

• 2020년 상위 10%가 소유한 순자산은 43.7%이며, 상위 20%가 소유한 순자산은 62%이나, 하위 40%가 소유한 순자산은 5.4%에 불과합니다.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소득 2개분위의 순자산점유율은 40.90%, 상위소득 3개분위까지 넓히면 52.06%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 반면 하위소득 2개분위의 순자산점유율은 11.2%로, 3개분위까지 범위를 넓혀도 17.08%에 불과합니다.

 

나.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한국사회

•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전체 자산가치(자본)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피케티 지수’로 불리는 불평등지수를 제안했습니다.
• 한 나라의 전체 자산 가치를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이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자산가치가 줄어들어, 일 해서 버는 것보다 금융자본·부동산 등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가 높은 이유는 높은 부동산 가격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2019년 한국의 피케티지수가 8.6으로 전년(8.1)보다 0.5 상승하였습니다. 저성장으로 국민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에 비해 최근 2년 사이 자산가격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며, “부동산가격 상승, 특히 토지 가격 상승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2.  소득의 불평등

• 2017년  소득 0.1% 최상위계층 2만 2482명이 총 33조 1390억 원의 통합소득을 올렸으며, 이는 전체 통합소득 신고자(2248만 2426명)가 올린 소득 772조 8643원의 4.3%를 차지했습니다.
• 상위 0.1%의 통합소득 33조 원은 하위 27% 구간에 속하는 629만 5080명의 통합소득(34조 8838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을 합친 것으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합니다.

 

 

• 소득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12%를, 소득 상위 10% 계층이 전체소득의 43%를 차지합니다

 

[ 중앙일보]   입력 2018.12.16 손해용 기자

 

 

• 통계청의 2018년 ‘소득 10 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ㆍ2인 이상)’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며,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1 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85만 7396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1.3%(10만 8941원) 감소한 반면,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10 분위)는 전년보다 9.02%(97만 6244원) 늘어난 1180만 114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양 가구 간의 소득 격차는 1094만 2718원으로 3분기 기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3. 빈부격차, 양극화 현상의 사회적 영향

• 양극화 현상은 민주 국가의 근본적인 전제인 '평등의 추구'를 저해하고, 사회적 특권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양극화는 사회에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   상대적 빈곤              

     -  사회불안 가중               

     -  위화감과 적대감 심화    

     -  정치적 불안 및 정치적 포퓰리즘, 극단주의 성향 약진   

     -  치안 악화 

     -  국력 저하와 경제적 토대 붕괴         

     -  절대적 빈곤층 증가        

     -  체제 붕괴

 

 

가.  빈부격차는 국가발전 잠재력을 감소시킨다

• 빈부격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빈부 격차를 토대로 건강 불평등, 교육 불평등 등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이 생성되고 각각의 불평등은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속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연예,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희망, 꿈 등을 모두 포기한다 해서 7포 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위와 부, 계급이 3대 이상으로 세습되는 체제에서 부모를 잘 만난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걱정에서 처음부터 비켜나 있습니다.
•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20대 기업의 300년간의 세무 자료를 분석해 자본이윤이 소득을 초과해 왔음을 입증하고 양극화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피케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세습 자본주의’로 명명했습니다.
• 만일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계층 상승이동의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하층민들이 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 피게티의 이론처럼,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초과하고 있는 것을 통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정당한 임금을 취함으로써 재산소득을 늘리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불신을 조성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이 생성되어 국가발전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의 한계

•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며, 사람의 손에서 벗어난 자본주의는 그 욕심을 무한대로 불리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으로는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교육은 계층 상승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근원인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도출이 시급합니다.
• 부의 불평등은 자본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장됩니다.
•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자본소득의 증가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임금 노동자가 유리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속을 통해서 기본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유리할 것이며,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반대로 자본소득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  빈부 격차의 심화는 모든 문제의 근원

• 빈부 격차의 심화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빈곤층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관리 또는 치료에 소홀해지면서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며, 부모가 고소득자이면서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수록 대학 진학률에 유리하다는 통계를 통해서 교육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 빈곤층은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 교양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또한, 계층의 상승이동이 경직화되면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사회적 약자는 낙오자로 내몰리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질서와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빈곤층이 경쟁참여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정망을 마련하여 계층 상승이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시급합니다.
• 우리는 빈곤층이 모두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사회구조적 불공평함에 의해 희생된 자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수혜성 지원을 벗어나서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시기일수록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맞춤별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빈부격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복합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처 : 내외신문 201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