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미국식 자본주의의 심각한 폐해

1.  미국식 자본주의의 특징

가.  세습 자본주의

 

나.  야수 자본주의

 

 

다.  자전거 자본주의

2.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

•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 인간의 욕망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족하게 만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승리였지만 약탈적인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3.  미국식 약탈적 자본주의를 극복한 유럽

• 우리의 주변은 모든 건 경쟁이고, 온 세상은 위계가 있고,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다 먹는 거고, 뒤처진 자는 낙오자가 되는 대한민국, 그러나 독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대학 시험도 없고, 학비도 없고, 엘리트 대학도 없습니다.
•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 체제로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자본주의가 인간을 잡아먹는 약탈성은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아주 잘 짜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등수가 없으며, 사람들에게  경쟁시키지 않고, 모두가 존엄한 인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하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없습니다. 
• 약탈적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의무는 미쳐 날뛰는 야수 자본주의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인간을 다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유시장경제를 통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회의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자유롭게 인간을 잡아먹는 사회가 되었고, 자본독재 사회로 정치가 자본의 하위기구가 됐습니다.
• 또한 국민들은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한 번씩 민주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치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경제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 절대권력이 되어, 삼성 이재용의 권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권력은 현실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주는데, 이들에게 통제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 독일의 시각은 실업은 개인의 탓이 아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보며, 불평등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당연하게 보며,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재정을 적극 활용(조세제도 등) 하며, 실업자를 위한 취업지원 무기한 제공하며, 실업수당은 물론 재취업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야수자본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 야수 자본주의를 견제하는 방법

 

4.  미국을 닮은 한국 :  열심히 미국을 따라 산 우리는 왜 “헬조선”이 되었을까?

• 한국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재벌체제라는 변형된 자본주의적 요소가 섞였습니다. 북한에선 정치적 3대 세습, 남에서는 경제적 3대 세습을 하고 있으면서, 아주 기형적인 한반도가 되었습니다.
• 경제 권력을 통제하는 형태로 정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이런 무정부주의적인 야수 자본주의를 통제하지 못하면 한국에서는 인간이 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은 70년 동안 냉전에 기생해 역사적 수명을 다한 수구 정치세력을 정치무대에서 밀어내고, 그 다음 왼쪽에 열린 공간을 터줘서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경쟁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야수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는 지난 21세기 내내 70년 ~ 80년 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서로 거대한 체제 경쟁을 했고, 그 결과, 1990년경 동유럽 사회주의가 다 붕괴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인간의 욕망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체제인 것이  확실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놔두면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만히 놔두면 어마어마한 실업과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 그런데 한국의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놔두면 그런 야수가 돼서 또 심지어 효율적인 야수라서 인간을 굉장히 잘 잡아먹습니다.  자본주의의 야수성을 길들이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바로 이 자본주의의 야수성을 길들이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작동하는 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자본주의의 야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더 강한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소위 시장 자유주의자들,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자들이 의회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5.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가.  미국은 이제 글로벌스탠더드가 아니다

   트럼프와 코로나를 통해 알게 된  미국의 민낯

 

  미국의 코로나 방역 실패 

 

우왕좌왕하는 미국

 

 

• 이번 코로나 대응에 무너지고 있는 미국을 보면서 가장  쇼크 받은 사람은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  우리에게 미국은 구원자, 선망의 대상, 모범이었다 
  -  미국을 선진국의 상징처럼 여겨온 우리 사회
  -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된” 나라가 되었다.
  -  생각, 느낌, 욕망 모두 미국적인 한국인
  -  제도의 미국화 + 영혼의 미국화 = 총체적 미국화

유럽은 이미 미국의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우리는 무조건 친미의식으로  한국이 미국화가 가장 빠릅니다.  과잉 미국화, 대통령제, 양당제, 총체적 미국화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 높은 대학등록금, 무한 경쟁, 지독한 이기주의를 닮고 있지만, 의료 복지, 사회복지, 의료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되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나.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① 미국은 글로벌 스탠더드 국가가 아니라 예외 국가입니다.

 

 

   ②  미국식 사회모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금해야 한다.

 

   ③  글로벌 리더국가를 포기한 미국

• 미국은 이제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일 뿐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편협한 이기주의 국가로 전락한 트럼프의 미국은 이제 글로벌 리더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 “브루클린에서 월세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는 트럼프의 막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그것은 한-미 관계의 실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가장 아픈 대목은 ‘13센트’다. 거기 서려 있는 조롱과 비하와 경멸의 정서가 정작 한국을 향한 미국의 진심인가 의심스럽습니다.

 

  ④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 :  亞동맹국들, 美신뢰도에 의심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주의적 안보관에 따라 자국의 이익이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일본과 호주 등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도 미국이 과거보다 자신들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모두 떨어졌다고 우려하며, 이것은 미국인들과 땅 그리고 삶의 방식 보호, 미국 번영 촉진,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미국의 영향력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후나바시 요이치 아시아·퍼시픽 이니셔티브(API) 이사장은 "미국은 과거에 자유주의 국제질서 그 자체였으며,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이 같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중국에 대응해야 할 이유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더 이상 동맹국들을 이런 가치에 따라 결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며 "미국이 국가를 전당포로,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다. 배워야 할 독일 브란트 총리의 대미전환정책

• “나는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라 해방된 독일의 총리입니다.” 1969년 10월 21일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가 총리로 선출된 직후 세계를 향해 던진 제일성이다. 이 말은 전후 최초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브란트가 새로운 독일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자, ‘승전국’ 미국에 대해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이며, 독일의 대미 ‘독립선언’으로 독일 통일의 신호탄이었습니다.
• 만약 브란트가 이전 총리들처럼 ‘패전국의 총리’로서 굴신하며 미국에 종속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통일의 길을 연 동방정책은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베를린에는 냉전의 장벽이 버티고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 독일 통일의 길은 바로 서독이 미국 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취하면서 비로소 열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슈뢰더 총리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 ‘독일의 길’을 천명했고, 메르켈 총리도 “미국우선주의＂를 비판하며,” 유럽의 길＂을 선언하였듯이 우리도 “한국의 길을＂천명할 때인 것입니다

 

 

출 처 :  중앙대 김누리 교수 특강, JTBC  차이 나는 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