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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10.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10-1. 더불어 민주당22

이재명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대한 대법의 유죄 파기환송 후폭풍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에서, **이제 고등법원(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절차와 법적 구속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기환송 후 고법의 절차환송 사건 접수대법원에서 사건이 고법으로 환송되면 고법은 사건을 새로 접수하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배당합니다.기일 지정 및 심리고법은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재판을 열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추가 증거조사는 하지 않고, 대법 판결의 법리 판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합니다.양측 의견 청취, 필요 시 간단한 추가 서면 진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 판단을 반영한 판결 선고통상적으로는 대법의 파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이에 .. 2025. 5. 1.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 (2025.4.2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 이재명에게, 압도적 정권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그리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2004. 3. 28. 오후 5시 성남시청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 흘리면서 결심했습니다. 성남시민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부정한.. 2025. 4. 30.
민주당 경선결과 발표 및 대선후보 선출 (4/27 MBC 뉴스) 2025년 4월 27일 MBC 뉴스특보 -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내용을 요약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결과 요약1. 최종 대선 후보이재명 후보, 득표율 **89.77%**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2. 주요 투표 결과 세부 요약구분 이재명(1번) 김경수(2번) 김동현(3번) 수도권·강원·제주 최종91.54%3.01%5.46%권리당원 누적90.40%3.62%5.98%전국 대의원 누적85.10%8.21%6.69%재외국민 선거인단98.6%0.91%0.40%국민선거인단89.21%3.03%7.77%전체 최종 (50%+50%)89.77%3.36%6.87%※ ‘특별당규 제26조’ 및 ‘선출규정 제55조’에 따라 전체 득표 반영 방식은(1) 권리당원 + .. 2025. 4. 27.
새로운 호남 시대 열겠다"…이재명 공약 (4/24 JTBC 뉴스) 이재명 "새로운 호남 시대" 공약 정리1. 비전 및 총괄 목표비전:"AI, 에너지, 농생명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핵심 인식:수도권 집중과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청년 유출, 소득 불균형 심화 → 호남은 불균형 발전의 피해 지역이 됨.전략:경제 부흥,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 농생명 혁신, 교통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 활성화.2. 주요 공약 세부 정리① 첨단 산업 육성 및 산업 구조 전환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 + 고성능 반도체 기반 국가 AI 컴퓨팅 센터 → AI 선도 도시화전주: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 → 제3 금융 중심지 도약여수: 석유화학 → 친환경 고부가가치 화학 산업 전환광양: 제철 산업 → 수소환원 제철 기술 전환목포: 해상풍력·전기선.. 2025. 4. 27.
2025년 4월 25일 민주당 김동연 후보 기자간담회 요약 1. 검찰 개혁 구상: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① 주요 제안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 검찰은 오로지 기소권만 보유. 수사권 완전 박탈.수사 기능 이관→ 국무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기존 공수처를 통합·확대 개편하여 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 범죄 등 중대범죄 전담.일반 범죄는 경찰이 담당.검찰 초임 검사 대우 정상화→ 현재 4급 대우를 5급 대우로 조정.헌법 개정 추진→ 현행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 추진.→ 수사·기소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② 개혁 이유와 배경비대한 검찰 권한 분산 필요수사권·기소권 분리 완성인권 침해 방지검찰의 선택적·보복적 수사 관행(예: 김건희 사건 봐주기,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청산.③ 기대 효과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한 권력 남용 .. 2025. 4. 26.
내란 종식 해법은?/ 한덕수 차출론, 현실 가능성은? / 김경수 전 지사(4/24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24일 CBS 라디오 김경수 전 경남지사(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인터뷰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한 정리본입니다.① “착한 2등? 선거에 그런 목표 없다”김경수는 “2등을 목표로 하는 선거는 없다”며 “최선을 다해 1등을 목표로 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경선은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당원과 지지자들이 ‘네거티브 하지 말고 원팀으로 가자’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② “이재명 쏠림, 1등 공신은 윤석열과 국민의힘”현 상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든 결과라며 “정권교체 욕구가 커지면서, 당내에서도 가장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구조”라고 분석.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지지에 대해 “정치 불안, 검찰정치, 내란 우려 등 윤석열 .. 2025. 4. 24.
이재명·김경수·김동연, 개헌 시기 입장 차 (4/23 MBC 뉴스데스크) 다음은 2025년 4월 23일 MBC 보도: "이재명·김경수·김동연, 개헌 시기 입장 차‥'지금 시급한지 의문'"에 대한 가독성 높은 요약 정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차 대선 경선 토론 주요 내용 요약① 개헌 시점에 대한 후보별 입장 차이김동연 후보입장: “내란 종식을 위해 조기 개헌 필요”주장: “취임 100일 안에 개헌 절차 착수해야”배경: 과거 이재명과 ‘임기 단축·개헌’에 공감했다며 이행 촉구이재명 후보입장: “개헌은 시급한 문제가 아님”논거: “먹고사는 민생 문제부터 해결 필요”우선순위: “개헌은 여유를 두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김경수 후보입장: “지금은 개헌 논의 부적절”논거: “내란 세력과 동거 중인 국민의힘과는 논의 불가”우려: “3년 임기 단축은 조기 레임덕 우려 초래 가능”② 내란.. 2025. 4. 23.
민주당 충청 경선 이재명 88.15% 압승...막 오른 경선 레이스 (4/19 YTN) 다음은 YTN 민주당 충청 경선 이재명 88.15% 압승…막 오른 경선 레이스>(2025년 4월 19일 방송, 출연: 김상일‧최수영 정치평론가)의 전체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① 민주당 충청 경선 결과 – 이재명 '88.15%' 압승**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 치러진 민주당 첫 순회경선 결과:이재명 후보: 88.15% 득표로 사실상 독주 체제 확립.김동연 후보: 충청 지역 연고를 내세웠지만 8%대 벽도 넘지 못함.김경수 후보: ‘친문 적자’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김동연보다 낮은 득표율.이재명 후보 경선 수락 메시지:“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② 이재명 캠페인 전략: ‘안정감’과 ‘수권 능력’ 이미지.. 2025. 4. 20.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 (4/18 MBC 100분토론) 아래는 2025년 4월 18일 방영된 MBC 제1096회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후보별 발언을 중심으로 매우 충실하고 가독성 높게 정리한 요약입니다.🎯 토론 개요방송 일시: 2025년 4월 18일(금) 저녁 8시 30분방송명: MBC 제1096회주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진행 방식: ① 출마의 변 → ② 3대 분야(정치 / 경제·외교·안보 / 사회) 공통 질문 → ③ 후보별 주도권 토론 → ④ 마무리 발언참석 후보(기호순):이재명 (기호 1번)김경수김동연① 출마의 변 요약김동연: “경제 위기 극복 자신 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국민 마음 하나로 이겨낼 것.”김경수: “윤석열 파면은 시작일 뿐, 5대 메가시티로 성장축 전환과 절대빈곤 해소 추진.. 2025. 4. 19.
민주당 김동연 기자간담회(4/18 JTBC News) **2025년 4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 발언 전체를 핵심 주제별로 구조화하여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이날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영남을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금융·물류의 수도로 만들고, 울산에 조선 해양 수소산업 연계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 경남에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구에 대해선 “자동차와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형 모빌리티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관해서는 “해수부가 가는 것보단 정책금융기관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지역경제, 일자리 확충에 더..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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