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에 대한 JTBC 팩트체크 (1)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 상세 분석 및 반박1. 개요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를 다루기보다, 북한, 간첩, 외부 세력 개입을 강조하며 정치적 갈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를 대신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그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암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헌법, 기존 판례, 증언, 수사 결과 등과 상충되며,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 윤 대통령의 주요 주장과 상세 반박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2025. 2. 28.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 ~ 10차 변론 정리 (한겨레 TV 논썰 2/21)
1. 개요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청구인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억을 강조하는 한편,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면서 스스로 거짓을 폭로하는 상황이 속출했다. 특히, 국무회의 개최 여부, 14명 체포 명단의 위법성, 국회에 군병력 투입의 위헌성, 부정선거 주장 허구성, 김건희 여사와 국정원의 개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이번 변론에서 드러난 핵심 증거들과 증언들을 종합하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2. 주요 증언 및 쟁점① 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
2025. 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