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에 대한 JTBC 팩트체크 (2)

📌 1. 국회 병력 투입 및 계엄 포고령 논란

✅ ① 윤 대통령의 발언: "1000명은 보냈어야지"

•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검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 따르면,
  •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몇 명을 보냈냐"**고 질문.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500명"**이라고 답변.
  • 그러자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냐"**며 질책.
•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국회에 280명만 투입됐다"**고 주장.
  • 즉, 투입 병력 규모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공식 해명이 충돌함.

✅ ② 포고령 작성 책임 논란

• 윤 대통령 주장:
  • 계엄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보좌관 및 검찰 조사 결과:
  • 김용현 전 장관이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른다는 증언이 나옴.
  • 포고령이 담긴 노란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됨.
  •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당시 직접 법령집을 찾아보는 모습을 보았다는 증언도 검찰에서 나옴.

📌 결론:

• 포고령 작성에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이 높으며, 윤 대통령의 해명이 신뢰성을 잃고 있음.

📌 2.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절차 위반

✅ ① 비정상적인 국무회의 진행

• 윤 대통령 주장:
  •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장관들도 동의했다."
• 그러나 실제 진행된 국무회의:
  • 장관들을 개별 면담하며 계엄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확인됨.
  •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윤 대통령이 격노하며 호통을 침.
  • 결국 정식 안건도 없이, 5분 만에 졸속 종료.
  •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음.

📌 결론:

•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형식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고,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었음.

📌 3. 체포 명단 조작 의혹

✅ ① 한동훈, 계엄 반대 직후 체포 명단 추가

•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 계엄 선포 직후 10시 30분경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과 통화.
  • 당시 체포 대상: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5명.
  • 10시 49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반대 발표.
  • 10시 50분경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이 체포 명단에 추가됨.
• 즉, 계엄 반대 발언이 체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 ② 김동현 판사도 체포 명단 포함

•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됨.
  • 이는 사법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정치적 보복을 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됨.

📌 결론:

• 정치적 반대자 및 사법부 인사까지 체포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옴.

📌 4. 국정원의 선거 개입 및 해킹 의혹 반박

✅ ① 윤 대통령 측 주장: "선관위가 해킹됐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근거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

✅ ② 그러나 국정원 및 검찰 조사 결과: "해킹 흔적 없음"

•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선관위 시스템에서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증언.
  • 오히려 선관위가 국정원에 먼저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 결론:

•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국정원이 선관위 점검을 도왔다.

📌 5. 국민의힘 vs 야당의 충돌

✅ ① 국민의힘 주장:

• "민주당이 탄핵을 기획했고, 헌법재판소도 편향적이다."
•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계엄 선포도 정당했다."

✅ ② 야당 반박:

• "윤 대통령이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1000명 추가 투입까지 고려했다."
• "헌법재판소를 흔들며, 탄핵심판을 방해하려 한다."
• "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작성 개입, 체포 명단 조작 등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

📌 결론:

•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야당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음.

📌 6. 기타 논란

✅ ① 윤 대통령 구치소 내 ‘헤어스타일’ 논란

• 탄핵심판 출석 때마다 깔끔한 헤어스타일 유지.
• 법무부: **“전담 스타일리스트가 있지만, 헤어 서비스는 개인 비용”**이라고 해명.

✅ ②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증인 채택 불발

• 국민의힘: **“졸속 진행”**이라며 반발.
• 하지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는 정식 회의가 아니었다"**고 이미 여러 차례 진술.

📌 결론:

• 야당은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탄핵 방어에 집중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상황.

🔎 최종 결론: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

1️⃣ 윤 대통령이 국회 병력을 1000명까지 투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됨.
2️⃣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
3️⃣ 국무회의가 졸속 진행되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음.
4️⃣ 한동훈이 계엄 반대 발표 후 체포 명단에 추가됨.
5️⃣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국정원도 해킹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6️⃣ 국민의힘과 야당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

 

📌 총평:

• 윤 대통령과 정부 측 주장과 검찰 조사 결과가 크게 충돌하고 있으며, 탄핵 사유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출 처 :   [단독] ①"1000명 보냈어야지" 계엄 후 윤 질책 ②계엄의 밤, 집무실서 1대1 면담 ③포고령 담긴 봉투엔 

                     '대통령실' (25.2.12)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