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발표한 윤석열의 최후 변론

이 연설은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배경, 탄핵 소추에 대한 반박,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 거대 야당의 문제점, 정치 개혁의 필요성, 헌법재판소에 대한 요청, 그리고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상 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

•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으며, 그 과정에서 감사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힌다.
• 계엄 선포의 목적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 과거의 계엄처럼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국민 호소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계엄이었다고 주장한다.
•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한다.
• 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만에 해제한 것은 계엄의 필요성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였으며, 장기적인 군사적 통치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2. 탄핵 소추에 대한 반박

• 거대 야당이 계엄을 독재 시도로 몰아가며,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고 반박한다.
• 탄핵의 근거로 내란죄가 제시되었으나, 실제로 병력 규모가 극히 제한적이었고, 무력 충돌이 없었으며, 계엄 해제 요구가 나오자 즉시 철수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15명이었으며, 이들조차 질서 유지 목적으로 배치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 병력은 비무장 상태였으며, 군중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였다고 주장한다.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이루어지자 즉시 철수했으며, 국회의 의결 과정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오히려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조작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 국회 탄핵 소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내란’을 탄핵 사유로 내세웠지만, 이후 헌재 심판에서는 이를 삭제한 것은 내란죄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3. 국가 안보 위협과 거대 야당의 문제점

•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한다.
  • 민주노총 간첩단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군사 기밀을 북한에 유출하고, 반정부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 이들은 총선과 대선 개입, 반정부 시위,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한다.
• 대한민국의 방첩 시스템이 약화되었으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박탈되어 간첩 활동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비판한다.
• 북한의 대남 공작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가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 거대 야당이 간첩 활동을 방조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정찰 자산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한다.
• 드론 방어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되었으며,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해도 거대 야당이 방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친북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4. 정치 개혁과 개헌 필요성

•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1987년 체제(현행 헌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기존의 정치 구조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정치 개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대통령은 이미 임기 초반부터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힌다.
• 정치 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미래 세대가 더 나은 국가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 개혁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한다.

5. 헌법재판소에 대한 요청

• 헌법재판관들에게 비상 계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한다.
•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한다.
• 계엄 선포가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내란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한다.

6.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 국민들에게 계엄으로 인해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
• 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국가의 위기를 알리고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계엄 선포 후,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한다.
•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우려는 터무니없는 기우라고 반박한다.
•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 국민들에게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한다.

7. 결론

이 연설은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탄핵 소추의 부당성을 반박하며, 국가 안보 위협과 거대 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치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이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알리는 호소였다고 강조하며, 탄핵 과정이 거대 야당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과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출 처 :  윤 대통령, '필리버스터급' 최후진술 67분 [현장영상] / 채널A 뉴스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