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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15.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5-6. 기타 관련 시사 Issue37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시민이 극우를 추적한다 (4/16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4월 16일 MBC 라디오 방송 코너인 [6분 집중] - 유승민 작가 출연분을 바탕으로 한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 활동 내역 요약입니다. 📌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시민이 극우를 추적한다🔹 배경명칭은 일본 영화 《카운터스》(2018년)에서 따옴.일본 내 혐오 시위에 맞선 시민 단체에서 영감.2024년 12월 3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한국에도 활동 본격화.🔹 운영자30대 평범한 직장인.SNS 활동명: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목적: 혐오, 폭력, 조작, 허위 발언 등을 추적하고 고발.📌 [1] 주요 활동 사례① 광주 탄핵 반대 집회(2월 15일) 추적극우 유튜브 측 주장: “광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카운터스 대응:현장 직접 방문 → 버스 66대 출처 조사교회 단체 등 조.. 2025. 4. 16.
'서류전형 이렇게 뒤집혔다' 심총장 딸 합격의 내막 (4/9 MBC 뉴스) 다음은 MBC가 보도한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관련 보도들을 종합해 사건 개요, 핵심 의혹, 외교부 해명, 후속 조치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심우정 검찰총장 딸 외교부 채용 의혹 정리 (2025.04 기준)📌 사건 개요2025년 2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합격이후 채용 절차와 자격, 평가 결과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제기 🧾 1. 핵심 의혹 정리표의혹 항목구체 내용논란 포인트① 서류전형 점수 역전- 지원자 19명 중 심 씨는 서류전형 3등 (75.3점)- 1등 지원자와 7점 차이- 면접 위원 3명 중 2명이 심 씨에게 만점 부여- 심 씨는 최종 1등으로 역전 합격- 심사 기준의 객관성 부족- 면접 점수 주관적 부여 의혹② 과도한 .. 2025. 4. 14.
"내란 선동" 입건, 피의자 된 국힘 의원들 (4/12 MBC 뉴스) 세 편의 MBC 보도를 종합하여 정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개요입니다. [1] ‘내란 선동’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요 혐의🔹 피의자: 강승규, 장동혁, 성일종 의원 (2025.04 기준, 충남경찰청 수사 중)🔸 주요 혐의 내용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관저 앞 대치 (2025.01.06 ~ 01.15)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1월 6일) 및 체포 당일(1월 15일)에강승규(보령), 장동혁(홍성·예산),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이 관저에 직접 출몰해체포를 막기 위한 ‘인간방패’ 행위를 함.현장에는 여당 의원 4명 이상이 집결해 ‘체포영장 위법 주장’을 하며 물리적·정치적 방해 시도.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불복 선동의원들이 탄핵 인용 직후 집회 연단에서 ‘헌재 공격’ 발언.. 2025. 4. 12.
'정치 투쟁' 일삼는 고위 공직자, 이진숙은 뭘 노리나 (4/10 MBC 뉴스데스크) 다음은 MBC 뉴스데스크 2025년 4월 10일 보도 〈정치 투쟁 일삼는 고위 공직자, 이진숙은 뭘 노리나〉 보도 전체 내용을 가독성 높고 구조적으로 요약한 정리입니다.📌 보도 개요방송일: 2025.04.10 / MBC 뉴스데스크보도 제목: 정치 투쟁 일삼는 고위 공직자, 이진숙은 뭘 노리나기자: 이용주핵심 주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사법권과 언론에 도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를 비판 🔷 1. 파면 직후에도 "정치적 메시지"…헌재·민주당·언론 비난 유도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월 4일 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SNS에 짧은 글:“역사의 죄송한 날”문장은 모호했지만, 댓글 70여 개는“헌재, 민주당, 언론이 문제”라며 이 위원장을 지지공직자 중립의.. 2025. 4. 11.
문재인 임기 마지막날 '청와대 방 빼라'더니‥(4/10 MBC 뉴스데스크 zip) 다음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 세 꼭지, ①〈2025.04.07〉 전임자 방 빼라더니, 윤은 왜 안 나가나 ②〈2025.04.06〉 관저 정치 논란 ③〈2025.04.06〉 관저 앞 현장 상황 을 주제별로 통합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1. 전임자에겐 "방 빼라"더니…본인은 '관저 눌러앉기' 〈2025.04.07〉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4일째 한남동 관저에 체류. 퇴거 일정은 여전히 '미정'.과거 2022년 취임 당시 “청와대 자정 개방”을 외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즉각 퇴거 압박.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밤 청와대를 떠나 호텔로 이동.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 관사 18채에 대해서도 즉각 비우라며 강제 요구.그러나 정작 자신은 파면 후 관저를 점유하며 침묵.야당 및 정치권 일각: “.. 2025. 4. 11.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시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다음은 2025년 4월 9일 [뉴스타파] 방송에서 소개된 헌법학자 100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시도에 대해 제기된 비판과 논점들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헌법학자 다수의 공통된 판단: “한덕수의 지명은 월권적 위헌 행위”핵심 주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이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권력임.권한대행은 대체 불가: 권한대행은 헌정의 지속을 위한 '관리자 역할'일 뿐, 새로운 국정 방향 설정이나 주요 헌법기관 인사에 대한 권한은 없음.지명은 ‘잠탈적 행위’: 새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미리 가로채는 것으로,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역사상 첫 사례: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한.. 2025. 4. 10.
붕괴된 국가행사 기획...정상화 위한 제언은 :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4/10) 다음은 2025년 4월 10일 CBS 라디오 에서 진행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인터뷰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주제별로 가독성 높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1. Q.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어떻게 보셨나요?탁현민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3년도 못 버틴 이유는 너무 많은 것에 손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사회의 회복력과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에 경외심을 느꼈다며, 개인 SNS에 “제자리를 지킨 모든 이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긴 이유도 설명했습니다.“빵집 주인이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점심을 먹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혼란 속에서도 일상을 지킨 시민들의 질서와 헌법 정신이 진짜 저항이고 민주주의의 힘이다.”2. Q... 2025. 4. 10.
내란 선동' 피의자 전환‥ "국힘 3인방 처벌되나? (4/9 대전 MBC 뉴스데스크) 다음은 2025년 4월 9일 MBC 뉴스데스크 대전 보도 〈‘내란 선동’ 피의자 전환…“국힘 3인방 처벌되나?” 전체 내용을 더욱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내란 선동’ 피의자 전환…“국민의힘 3인방 처벌되나?”(2025.04.09 / MBC 뉴스데스크 대전)1.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시도’의 실체2025년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마감일이었던 날 밤,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당시 현장에 나타난 인물은▶ 강승규(홍성·예산), 장동혁(보령·서천) 의원,▶ 당 소속 의원 4명 등.▶ 9일 후(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체포될 때는 성일종(서산·태안) 의원까지 현장에 합류.이들은 공통적으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위.. 2025. 4. 10.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결정 선고 (4/10 JTBC 뉴스) 다음은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결정 선고 요지를 JTBC 뉴스 보도에 근거하여 논리적, 가독성 높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결정 요약 (2025.4.10)📌 선고 결과탄핵심판 청구 ‘기각’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불인정  1. 적법 요건 판단소추 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국회 탄핵소추 과정에서 법정 절차 준수됨.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아님,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 2. 본안 판단 – 소추 사유별 판단(1) ❌ 내란 가담 혐의 관련비상계엄 선포 실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 부족.서울동부구치소 수용 지시 등도 내란 실행 분담으로 보기 어려움.삼청동 안가 회동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로, 내란 연루 판단.. 2025. 4. 10.
윤석열 당선무효 시 국힘 ‘400억 반환’ 파산 가능성 (4/9 한겨레신문) 다음은 2025년 4월 9일 한겨레신문의 기사 「윤석열 당선무효 시 국힘 ‘400억 반환’ 파산 가능성」에 대한 핵심 내용 요약입니다: 📰 기사 제목      윤석열 당선무효 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파산 가능성 🔍 핵심 요약 불소추 특권 사라지며 수사 가능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종료됨에 따라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음.특히 대선 기간 중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주요 쟁점.김건희 관련 허위 해명 논란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의 주식 거래가 “며칠뿐이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그러나 재판에서 40여 차례 거래, 총 23억 원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남.공소시효 아직 유효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