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12-8. 한반도 분단체제 해소5 한반도 분단체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생각 1. 한반도의 구조적 현실한반도는 분단 이전과 이후로 구조적으로 변화된 상태이다.남북한 각각 독립적인 국가 체제를 확립했으며, 국민들은 이를 수용했다.북한 체제를 남한 국민이 수용하거나, 반대로 남한 체제를 북한이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한반도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지만, 그 기원은 조선 말기의 국제 외교문서에 등장한다.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분단이 불가피했다는 구조적 현실이 냉전 이전에도 존재했다.2. 한반도 2국가론과 헌법의 충돌한반도 2국가 체제는 국내외적으로 고착화된 현실이다.문제는 헌법의 영토 조항(헌법 제3조)이 이 현실과 충돌한다는 점이다.현재의 헌법 조항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상태이며, 이를 ‘헌법의 침묵’ 또는 ‘어베이언스’라고 해석한다.3. 남북 관계의 재정의남북은 독립적인 .. 2025. 2. 15.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1.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포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대북 정책의 로드맵이다.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에서 문 대통령은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임기 동안 추진할 대북 정책의 전 과정을 소상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 ‘핵·미사일 동결이 시작, 평화협정이 끝’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 대.. 2025. 2. 13. 문재인 정부 이전 남북 주요 합의 남·북은 1972년 7월 4일 통일·남북문제와 관련해 최초의 합의인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하 당시 직책)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상부의 뜻을 받들어’ 서명한 7·4공동성명은 전문(前文)과 7개항으로 구성됐으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과 △상호 중상(中傷)·무장도발 중단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다방(多方)적인 제반 교류 실시 △군사사고 방지와 남북문제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서울∼평양 간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남북 핫라인(Hot-line) 설치 구상은 1970년대 시작된 것이다.탈(脫)냉전 속에서 남북은 1991년 12월13일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2025. 2. 12. 한반도 통일방안의 변천 한반도 통일방안의 변천1. 고려 연방제 : 북한이 최초 주장한 통일 방안 (1 민족, 1 국가, 1 정부) 구 분제안의 역사제안 내용고려 연방제북한이 최초 주장한 통일 방안(1민족, 1국가, 1정부)1960년 8월 김일성은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 ’남북연방제를 제의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 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다.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방식의 연방제통일」1997년 8월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리하자”라며 조국통일 3대헌장>의 내용을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2025. 2. 11. 민족화합, 남북한 분단체제 해소 1. 한반도 분단 고착화 및 병영사회화전세계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던 그 무렵, 세계의 흐름에 뒤쳐졌고, 1968년 부터 한국의 병영사회화는 시작됨 한국은 세계의 6·8혁명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였다. 간첩색출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정, 교육헌장의 반포, 예비군의 훈련 시작, 68년에 교련 수업 시작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권위주의, 군사문화, 부족한 인권감수성으로 인해 사회전체가 냉소주의, 패배감, 좌절감을 안고 살게 되었다결국 박정희 시대는 68혁명을 차단하여, 68혁명이 추구한 사회와 정반대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며, 억압과 굴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이러한 한국사회가 된 이유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분단체제와 반공주의와 냉전이라는 상황이 대한민국을 기형사회로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된.. 2025. 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