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0-4. 인터뷰 프로그램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23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은 헌법 모독 : 임지봉 교수 (4/10 뉴스외전 MBC) 다음은 MBC 2025년 4월 10일 방송에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을 비판한 전체 발언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 임지봉 교수 인터뷰 요약 –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은 헌법 모독” 1.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 모독”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헌법재판관 ‘지명’은 허용되지 않는 고유 권한.황교안 전 권한대행 사례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은 고위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현상유지설).한덕수 총리는 “헌법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을 모독했다”고 평가.2. 이완규 후보자, 자격 요건 결격 논란내란 방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개엄 직후 ‘안가 모.. 2025. 4. 10. 박은정 "이완규 지명, 윤석열 헌재 꽂는 격…내란세력 마지막 저항"(4/8 JTBC 오대영 라이브의 단도직입) JTBC ‘간파 – 단도직입’ 코너에서 진행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의 심층 요약입니다. 전체 흐름을 세부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회 및 의미박은정 의원은 이번 탄핵 인용이 “우리 헌법의 위험을 지켜낸 장엄한 판결”이라고 평가.윤 전 대통령의 헌법 파괴에 대해 헌법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라 강조.“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국민 인식이 중요하며, 내란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 2.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무효 주장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덕수 대행 본인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두 내란 수사 대상이거나 피.. 2025. 4. 9. "나가!" 벼랑 끝 김상욱?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니 (4/7 JTBC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4월 7일 JTBC 에 출연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김상욱 의원 주요 발언 정리① [탄핵 찬성 의원에 대한 조치 요구? 내부 분위기 언급]비공개 의총 관련: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당내에는 상실감, 분노, 좌절이 크다”“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이들을 비난하는 방식은 잘못이다”핵심 메시지:→ "부태(구태)를 반복하지 말자. 진정한 용기는 내부를 직시하는 것이다."② [보수정당의 역할과 존재 이유 강조]자기 성찰 필요성 강조:“지금 필요한 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보수정당으로서의 본연을 되찾는 것”“건강한 보수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어야 한다”보수의 가치 재정립:“보수가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을 막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 2025. 4. 8.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4/6 SBS 뉴스) 다음은 2025년 4월 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 전문을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개요발표자: 우원식 국회의장일시: 2025년 4월 6일(일) 오후 2시장소: 국회 본청 3층 국회의장실주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정 혼란 수습 및 "국민통합형 분권개헌" 추진 제안 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이후의 상황 평가헌재의 탄핵 인용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뜻을 지킨 결과하지만 그 이후 사회는 혼란, 정치권은 무책임, 국민은 분열 상태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함에도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함② 국회의장으로서의 문제의식헌재의 판결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2025. 4. 7. "윤 '불구속 상태' 형평성 안 맞아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4/6 JTBC 뉴스룸 ) 다음은 2025년 4월 6일 JTBC 뉴스룸에서 진행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인터뷰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더욱 자세하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이 인터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형사재판 전망, 수사 전략 및 재구속 가능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재수사 여부 등을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1. 헌재 결정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됐다, 법리 다툼은 무의미하다”헌재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모두 사실로 인정.국회에 군 투입, 의원 체포 지시, 주요 인사 위치 파악 등 헌법 위반 요소 모두 명확히 판단.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주장한 모든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음.따라서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법리 다툼.. 2025. 4. 6. "학자들도 못 짚은 걸 헌재가.." '군 통수' 기준 세웠다 (4/4 JTBC 뉴스) 다음은 JTBC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관련 뉴스특보에서 다룬 내용을 아래의 뉴스 제목에 맞춰 요약한 내용입니다:🟥 류혁 "군통수권자의 잘못된 현실 인식…헌재가 특별히 넣어"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절차 없이 계엄을 선포한 점을 중대한 위헌행위로 규정.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 유리창 파손, 의원 체포 시도 등에 대해 헌재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국군통수권자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보았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류혁 감찰관은 헌재 결정문에서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배려와 선언적 의미까지 담겼다고 해석."잘못된 현실 인식을 가진 군통수권자가 국민과 국회를 향해 군을 동원.. 2025. 4. 4.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 (4/4) 윤갑근 변호사(윤 측) "윤 파면은 정치적 결정…참담한 심정"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기자들 앞에서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지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 송두환국민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오셨습니다. 오늘 .. 2025. 4. 4. 8:0? 4:4? 미리 보는 헌재 판결: 탄핵 사유 5가지 분석 : 노희범 변호사 (4/3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3일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2부에서 진행된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터뷰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한 정리입니다. ⚖️ – 노희범 변호사 인터뷰 요약 주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절차, 쟁점, 결과 가능성 등 🔍선고일 조기 발표, 무엇을 의미하나?보통은 선고일 2일 전 오후 공지 → 이번엔 화요일 오전에 3일 이상 앞당겨 공지됨.이는 결론이 이미 정리됐음을 의미하며, '5대3 교착설'을 부인하는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됨.🗣️ “지금쯤이면 결정문 초안 완성, 보도자료도 정리 중일 것… 결론은 이미 났다.” 🔍결론은 몇 대 몇? 전원일치 가능성 높아노희범 변호사 예측: 8대 0 ‘전원일치 인용’ 가능성결론은 같되, 이유는 다를 수 있.. 2025. 4. 3. '직 걸겠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 만류에 고민중" (4/2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2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1. “상법 개정은 주주 보호 위해 반드시 필요”개정안 핵심: 현행 “이사는 회사 이익에 충실할 의무” → “이사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의무”로 변경.취지: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사례(예: 물적 분할, 불공정 합병 등) 방지.이복현 입장:상법 개정은 “대통령의 공정경제 철학과도 일치하는 중요 과제”.“보수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 경쟁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법안”으로 평가.📌 2.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 철학과 달라 유감”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사유:“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외국계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2025. 4. 2. 尹 8:0 파면 확실…결정문 최소 300쪽/ 류혁 (前 법무부 감찰관) (4/2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2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헌재, 여론을 의식했을까?결론: 여론보다 국익과 혼란 방지 고려헌재는 단순한 여론(“국민 몇 %가 찬성”)이 아닌, 탄핵 기각 시 발생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음.비상개엄 선포, 국민 기본권 침해, 책임 회피, 거짓 해명 등 윤 대통령의 리더십 상실 상태를 감안했을 것.따라서 헌재는 국익 관점에서의 판단을 함께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2] 헌재 선고 결정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결론: 단순 5개 쟁점 아니다… 논점이 수십 개대중에 알려진 '5대 쟁점' 외에도 절차적 위법성, 증거 채택 범위, 형사 재판과의 충돌 우려 등 수.. 2025. 4. 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