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4월 2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헌재, 여론을 의식했을까?
결론: 여론보다 국익과 혼란 방지 고려
- 헌재는 단순한 여론(“국민 몇 %가 찬성”)이 아닌, 탄핵 기각 시 발생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음.
- 비상개엄 선포, 국민 기본권 침해, 책임 회피, 거짓 해명 등 윤 대통령의 리더십 상실 상태를 감안했을 것.
- 따라서 헌재는 국익 관점에서의 판단을 함께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2] 헌재 선고 결정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결론: 단순 5개 쟁점 아니다… 논점이 수십 개
- 대중에 알려진 '5대 쟁점' 외에도 절차적 위법성, 증거 채택 범위, 형사 재판과의 충돌 우려 등 수십 가지 논점 존재.
- 예) 공수처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범위, 형소법 원칙 적용 여부,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 선관위 압수수색의 위법성 등.
- 판결문 분량은 최소 300쪽 이상 예상, 표현 하나에도 신중해야 하는 상황.
- 형식적 평결은 마쳤고, 현재는 결정문 정리 및 요약 선고문 작성 단계.
[3] 결과는 인용? 기각?
결론: 인용(파면) 쪽 무게… 만장일치 가능성도
- 류혁 전 감찰관은 ‘인용’을 확신, 그 중에서도 8:0 전원일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
- 7:1도 가능하겠지만,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울 수 있음 → 부담 클 것.
- 헌재는 튀는 결정 어려운 합의제 구조이며, 25년 이상 경력자들로 구성 → 평균적·합리적 결정 가능성 높음.
[4] 선고 당일 남은 절차는?
결론: 형식적 도장 찍기만 남음, 주문 발표 형식도 주목
- 결론(편결)은 이미 끝났고, 당일에는 문서 서명·문구 정리 마무리 작업.
- 선고 형식은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만장일치 인용 시: 이유 설명 후 마지막에 ‘파면’ 주문 발표.
- 의견 불일치 시: 주문을 먼저 발표하고 나머지 이유 설명.
- 현재 혼란 상황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주문부터 먼저 발표할 가능성도 있음.
[5] 윤 대통령, 선고일에 출석할까?
결론: 출석 안 할 가능성 높음
- 경호 및 경비 차원에서 출석하면 오히려 부담 → ‘민폐’라는 표현까지.
- 헌재 주변 ‘진공상태’ 조치 시행 중, 현장 혼란 방지 위해 자제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음.
[6] 문형배 헌재소장의 스타일은?
결론: 개인 소신과 법관 양심 구분하는 원칙주의자
- 류 전 감찰관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경험에 따르면:
- 피고인에게도 인간적으로 접근하며 신중한 선고 스타일.
- 진보 성향이 있더라도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인물.
-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구분할 줄 아는 스타일로, 선고 일정 결정에도 정치적 고려보다 판단의 무게와 절차를 더 중시했을 것.
[7] 핵심 정리
| 항목 | 요약 |
| 선고일 의미 | 여론보다 국익과 혼란 최소화 고려 |
| 결과 예상 | 인용(파면) 유력, 8:0 만장일치 가능성 ↑ |
| 기각 의견 전망 | 현실적으로 부담 커서 어려울 것 |
| 선고 형식 | 만장일치면 주문은 마지막, 혼란 고려 시 먼저 발표 가능 |
| 윤 대통령 출석 | 불참 예상, 나와도 정치적 부담 |
| 문형배 소장 | 신중하고 원칙적인 법관 스타일 |
✅ 결론 한 줄 요약
"헌재는 법과 양심, 그리고 국익의 균형을 보며 판단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 높다."
출 처 : 인터뷰｜"尹 8:0 파면 확실…결정문 최소 300쪽" / 류혁 (前 법무부 감찰관) (25.4.2) / CBS 김현정의 뉴스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