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4월 2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1. “상법 개정은 주주 보호 위해 반드시 필요”
- 개정안 핵심: 현행 “이사는 회사 이익에 충실할 의무” → “이사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의무”로 변경.
- 취지: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사례(예: 물적 분할, 불공정 합병 등) 방지.
- 이복현 입장:
- 상법 개정은 “대통령의 공정경제 철학과도 일치하는 중요 과제”.
- “보수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 경쟁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법안”으로 평가.
📌 2.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 철학과 달라 유감”
-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사유:
-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
- “외국계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우려”
- 이복현 비판:
-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
- 상법 개정안은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제도개혁으로 접근해야.
- “현실 인식 부족”과 “재계 설득 부족”, “정치권 속도전” 모두 반성 필요.
📌 3. “사의 표명? 금융위원장에 입장 전달 완료”
- 사의 관련:
- 과거 “거부권 행사 시 직 걸겠다” 발언 있었던 상황.
- 사표는 공식 제출하지 않았으나, 금융위원장 및 부총리에게 입장 전달함.
-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여전하다”고 언급.
- 현 위치:
- 공직자이자 시장 수장으로서 국가 혼란 고려해 신중히 판단 중.
- “4월 4일 탄핵 선고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
📌 4. “공매도는 유동성을 위해 필요… 원칙적으로 찬성”
-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 “단기 하락은 미국·유럽 글로벌 이슈 영향이 컸다”
- 공매도는 “시장 유동성 공급 장치이자 포트폴리오 위험 완충 수단”
- 공매도 자체는 긍정적 제도이며 반드시 있어야 할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평가.
📌 5. “삼부토건 수사, 김건희 포함 4월 중 마무리”
- 조사 대상: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성 포함.
- 진행 상황:
- 금융감독원 조사 실무팀이 조사 중.
- “4월 중 마무리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 이후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 및 연계 조치 예정.
📌정리 요약 표
항목이복현 금감원장 입장 요약
| 상법 개정안 | 주주보호 위해 반드시 필요 |
| 거부권 행사 | 대통령 철학과 배치, 유감 |
| 사의 표명 여부 | 입장은 전달, 고민 중 |
| 공매도 제도 | 유동성 확보 위해 필수 제도 |
| 삼부토건 수사 | 4월 내 마무리 목표, 김건희 관련 포함 |
✅ 한 줄 요약
"상법 개정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 위한 시대적 과제… 공매도는 필요, 삼부토건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
출 처 : 인터뷰｜'직 걸겠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 만류에 고민중"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5.4.2) / CBS 김현정의 뉴스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