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불구속 상태' 형평성 안 맞아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4/6 JTBC 뉴스룸 )

다음은 2025년 4월 6일 JTBC 뉴스룸에서 진행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인터뷰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더욱 자세하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이 인터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형사재판 전망, 수사 전략 및 재구속 가능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재수사 여부 등을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 1. 헌재 결정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됐다, 법리 다툼은 무의미하다”

• 헌재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모두 사실로 인정.
  • 국회에 군 투입, 의원 체포 지시, 주요 인사 위치 파악 등 헌법 위반 요소 모두 명확히 판단.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주장한 모든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법리 다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 헌재 결정은 형사재판에 직접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법기관 간 존중 원칙상 강력한 영향력을 가짐.
• 윤 측은 앞으로 절차적 정당성, 적법성 문제, 즉:
  • 공수처 수사권의 위헌성,
  • 구속 과정의 절차 위반,
  • 기소 절차상 하자 등을 통해 공소기각을 노리는 전략을 펼 가능성 높음.

🟥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 예측

“재판 지연과 진술 거부 전략 사용할 가능성 크다”

• 4월 14일 예정된 형사재판 첫 공판에서:
  • 윤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특히 불리한 질문에는 전면 거부 전략을 택할 가능성.
• 재판 대응 전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측:
  1. 공소절차상 위법성 주장 → 공소기각 시도
  2.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 지연 (병원 입원, 수술 요청 등)
  3. 정치 탄압 프레임 활용해 여론전 전개

🟥 3. 비화폰 서버 확보의 필요성

“내란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 이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는:
  •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명령, 가담자 지시, 의사결정 과정 등이 담겼을 가능성 높음.
• 지금까지 대통령 신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확보 시도에 경호처가 협조 거부.
• 헌재가 **“내란 행위 및 반국가적 행위”**라고 선언한 이상,
  • 경호처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해야 함.
  • 경찰·공수처 등은 선제적으로 확보 조치에 나서야 함.

🟥 4. 공천 개입 사건 수사 가속화 전망

“공소시효 임박, 출석 불응 땐 체포영장 청구 가능”

• 공천 개입 의혹 핵심:
  •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
  • 명태균 씨와의 녹취, 메신저, 여론조사 전달 정황 등 다수 증거 확보.
• 탄핵소추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됐다가, 탄핵 인용 후 다시 진행.
  • 현재 공소시효 약 4개월 남음.
•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

🟥 5.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

“형평성 원칙, 법치 회복 위해 재구속 필요”

•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이나,
  • 같은 사건 관련 주요 공범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
• → “본인만 불구속 상태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남”.
• 내란 혐의 외에 공천개입, 외환유치, 예산 유용 등 추가 혐의가 기소된다면:
  • 재구속 가능성은 충분.
  • 검찰은 법치 회복을 위한 메시지 차원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고려해야.

🟥 6.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재개 가능성

“국민은 수사 결과보다 ‘형평성’ 있는 수사과정을 원한다”

•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2023년 검찰은 무혐의 처분.
  • 고발인 측 항고로 현재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 검토 중.
• 국민 불신의 원인은 단순한 무혐의 결과가 아니라:
  • 압수수색 회피, 소환조사 생략, 수사 기간 축소 등 수사 방식의 형평성 부족 때문.
• → 이번엔 적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 절차 필요.
• 각계 의견 청취, 증거 공개 등 국민 신뢰 회복 위한 방식으로 수사 진행돼야.

 

🟦 류혁 전 감찰관의 종합 진단

🔺 헌재 판단	윤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 사실상 확정, 형사재판서 사실 다툼 무의미
🔺 수사 전망	절차·적법성 다툼, 건강상 이유로 재판 지연 가능성 높음
🔺 비화폰	핵심 증거, 즉시 확보해야 함. 경호처도 협조해야
🔺 공천개입	공소시효 임박, 불응 시 체포 가능. 신속 수사 필수
🔺 재구속	형평성과 법치 원칙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조치
🔺 김건희 여사	수사 형평성 논란 해소 위해 재조사 필수. 국민 신뢰가 핵심

 

📌 결론 요약 한 줄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헌재가 사실상 확정했고, 이제는 검찰과 수사기관이 법치와 형평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 류혁 전 감찰관

 

 

 

출 처 ; [인터뷰] "윤 '불구속 상태' 형평성 안 맞아…'내란 혐의' 형사재판, 법리 다툼이 무의미" /2025.4.6  JTBC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