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 (4/4)

윤갑근 변호사(윤 측) "윤 파면은 정치적 결정…참담한 심정"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기자들 앞에서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지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 송두환

국민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오셨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대통령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불법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12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일로부터 111일 만에 결정이 선고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늦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 그리고 위헌·위법성이 단순 명백하고, 따라서 파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모두 확신했습니다.

애당초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법률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을 함부로 침해하고자 했으며, 무단 난입, 인원 체포 시도 등 위헌·위법한 만행을 저지르는 그 현장 상황을 우리 온 국민이 실시간 영상으로 목도하고, 또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결론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다 보니,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를 축하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이 되고 보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개엄 국회 침탈을 막아섰던 민주 시민들, 개엄 일원으로 동원되었으나 사태를 파악한 후 평소의 민주적 소양과 지성에 힘입어 소극적 저항의 모습을 보여준 젊은 군인들의 민주적 신념과 용기에 새삼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연한 사태를 맞이해서 즉각,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한 국회 및 관계자 여러분,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초미의 관심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결론을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파면 결정은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온 국민의 승리이자, 우리 민주헌정의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영남지역 여러 곳에서 대규모의 산불 참사가 일어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기회에 산불 참사의 모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때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는 주불의 진화가 최우선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다음 단계로는 잔불의 진화, 잔불의 철저한 정리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하여는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한 1차적인 대응조치, 즉 탄핵 파면 조치가 최우선으로 필요하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잔불 진화, 잔불 정리에 해당하는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개엄·탄핵 사태를 우리 민주헌정 질서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어떤 민주주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복원하며 더욱 강해지는 회복탄력성을 갖춘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파면 결정이 이러한 역사적 진전,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가 더욱 단단한 토대를 갖추고 건강하게 자리 잡는 그런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국민이 향후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 이광범

조금 전, 우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헌법 파괴 행위와 민주공화국 전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인의 무지한 세계관과 국가관, 그리고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헌법 수호 의지를 더하여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해방 80주년이 되는 경사스러운 올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가 또다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파면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피청구인은 물론이고, 소추 대리인단과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모두 동시대에 같은 교육을 받은 법조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판 과정에서 똑같은 법률과 현실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시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사회 지도층을 자처하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들이 대중을 선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의 가짜 뉴스가 여론을 왜곡하였습니다. 심지어 심판자인 헌법재판관들조차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졌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회 갈등은 극에 달했고, 민생은 신음하고, 나라 기강은 무너졌습니다. 국가 신인도는 추락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남아 있는지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승복입니다. 불복은 12.3 비상계엄보다 더 중한 헌법 파괴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시도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용과 하해(河海)가 이어져야 합니다. 훗날 후손들이 우리를 역사의 죄인이 아닌,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물러갑니다. 저희와 뜻을 같이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뜻이 달랐던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국회측 탄핵소추단장 "헌법의 적, 헌법으로 격퇴!".."완벽 논리로 尹 파면" 찬사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헌법의 위기를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역사적인 판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3 내란’의 밤, 장갑차를 막아서며 국회를 지키려 했던 시민들, 국회 침탈을 막기 위해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외치던 시민들, 내란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께
이번 판결이 작게나마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늘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도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다름 아닌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들, 내란의 우두머리였던 윤석열의 파면을 이끌어낸 국민들,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국민의 승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도록 밤잠 설쳐가며, 가슴 졸이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의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내란 주동 세력과 옹호 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너무나도 정당하며,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증거는 차고 넘쳤으며, 위법은 명백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헌법적 절차도 모두 위반하였고, 계엄 포고 자체도 위헌이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감금하려 한 시도 역시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죄를 묻지 않는다면, 죄는 반복된다.”

오늘, 반헌법적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단죄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재등장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윤석열 파면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물처럼 흘러갑니다. 구비구비를 돌고, 방울방울 새소리를 들으며
고비를 넘습니다. 물줄기는 때로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영원히 거슬러 흐르지는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이기는 쪽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윤석열 독재정권의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국민 만세!

 

"헌재 결정 무겁게 받아들여..국민께 사과", 국민의힘 권영세 입장발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국회에서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선 안된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가야한다, 이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파면 선고' 관련 입장 발표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습니다.

엄군의 총칼에 스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의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에 맞서 싸운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대한민국을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민주주의의 힘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도 빠르게 회복하고, 어려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