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매달린 문재인 정권/6-2. 문재인 정권의 과(過)4 6-2-4. 대한민국 집값 폭등의 원인 1. 부동산 광풍 2. 집값 폭등의 원인 분석가. 집값폭등 1차원인 → 2014년 부동산 3법 강남 재건축 맞춤형 특혜법 : 부동산 3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아파트값 상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로 건설사 수주액 증가 아파트 재건축 열풍 → 집값 폭등 나. 집값폭등 2차원인 → 2017년 임대사업자 확대 (2017년 12월 13일) 2024. 12. 16. 6-2-3.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1. 정권별 부동산 주요정책 비교 2. 아파트 가격 폭등 - 부동산 광풍 3. 전세가격의 대폭인상문재인 정부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이자, 민주당이 무당층 유권자들에게 외면받게 된 계기를 만든 원흉이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지리멸렬한 상태에 빠져있었던 보수정당을 다시 부활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장 큰 정부의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하여 2020년 들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으로 역효과가 생겼다.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상당수의 무주택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하.. 2024. 12. 15. 6-2-2. 문재인 정권의 부정 평가(2) 언행 불일치 : 내로남불 내로남불 (도덕성)자신들의 적폐도 보아야 한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내로남불 (말바꾸기) ① "예타 없다" 비난하더니 24조 예타 면제 ② '470조 슈퍼예산' 쓰기도 전에 추경 꺼내 ③‘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하더니 재입법 ④‘국가원수모독죄’는 ‘내로남불’의 전형 ⑤‘독단인사’ 비난하더니 '독단인사' 강행 출 처 : 뉴데일리 박아름 기자 2019-04-22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 문재인 정부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의 훼손 약속을 저버린 민주당 2024. 12. 11. 6-2-1. 문재인 정권의 부정 평가(1) 문재인 정권의 부정평가1. 적폐청산의 국민피로감 누적적폐청산을 통한 정당성에 대해 4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을 20-50 세대가 크게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 승리하였지만4/7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의 이탈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 경험한 세대로 적폐청산에 대한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해 많이 지지하고, 참았으나 4년이 지난 지금, 경제적 욕구에 대한 성과가 없기에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고 볼 수 있다검찰개혁 이외에도 우리 국민에게 오래 쌓여온 숙제인 민생 개혁 (국민연금 개혁, 노동법 개혁 등)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무관심하고, 피해갔다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자영업의 폐업증가에 대한 대책과 성과는 미진하고 민생, 먹고사는 문제해결에 무능함을 보임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교육의.. 2024.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