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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능력주의2

2-4. 부와 신분의 대물림으로 계층 사다리가 무너졌다 1. 부의 불평등 : 수저의 대물림 미국·일본·중국의 경우, 성공에 실력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는 비율이 전체 세대에 걸쳐 균일한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은 4개국 중에서 가장 믿음이 강했고(70대 76%), 청년층은 4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20대 51%) 이런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터무니없이 비관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관련 학자들과 대화한 바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부의 세습이 낮은 사회에서 높은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국내 여러 연구에서 이동성이 낮아지고 세습이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의 92%가 ‘수저계급론’을 현실이라.. 2023. 6. 27.
능력주의의 장점과 허점 능력주의(Meritocracy)의 장점과 허점 능력주의 신화에 주목한다. 그 신화는 대체로 세 가지 명제로 이루어진다.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며,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한다. 이 명제들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테마이며,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꿈의 나라가 된 것도 이 명제에 충실한 정책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왜 문제라는 것인가. 능력주의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허점도 있다. 공평한 기회제공과 능력발휘의 보장 장치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통제하기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샌델은 현재 이러한 위기의 최고점에 와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이제 더 이상 능력주의를 완벽하게 실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가진 장점의 시효는 다했..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