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11 한반도 분단체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생각 1. 한반도의 구조적 현실한반도는 분단 이전과 이후로 구조적으로 변화된 상태이다.남북한 각각 독립적인 국가 체제를 확립했으며, 국민들은 이를 수용했다.북한 체제를 남한 국민이 수용하거나, 반대로 남한 체제를 북한이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한반도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지만, 그 기원은 조선 말기의 국제 외교문서에 등장한다.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분단이 불가피했다는 구조적 현실이 냉전 이전에도 존재했다.2. 한반도 2국가론과 헌법의 충돌한반도 2국가 체제는 국내외적으로 고착화된 현실이다.문제는 헌법의 영토 조항(헌법 제3조)이 이 현실과 충돌한다는 점이다.현재의 헌법 조항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상태이며, 이를 ‘헌법의 침묵’ 또는 ‘어베이언스’라고 해석한다.3. 남북 관계의 재정의남북은 독립적인 .. 2025. 2. 15.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1.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포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대북 정책의 로드맵이다.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에서 문 대통령은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임기 동안 추진할 대북 정책의 전 과정을 소상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 ‘핵·미사일 동결이 시작, 평화협정이 끝’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 대.. 2025. 2. 13. 문재인 정부 이전 남북 주요 합의 남·북은 1972년 7월 4일 통일·남북문제와 관련해 최초의 합의인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하 당시 직책)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상부의 뜻을 받들어’ 서명한 7·4공동성명은 전문(前文)과 7개항으로 구성됐으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과 △상호 중상(中傷)·무장도발 중단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다방(多方)적인 제반 교류 실시 △군사사고 방지와 남북문제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서울∼평양 간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남북 핫라인(Hot-line) 설치 구상은 1970년대 시작된 것이다.탈(脫)냉전 속에서 남북은 1991년 12월13일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2025. 2. 12. 한반도 통일방안의 변천 한반도 통일방안의 변천1. 고려 연방제 : 북한이 최초 주장한 통일 방안 (1 민족, 1 국가, 1 정부) 구 분제안의 역사제안 내용고려 연방제북한이 최초 주장한 통일 방안(1민족, 1국가, 1정부)1960년 8월 김일성은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 ’남북연방제를 제의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 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다.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방식의 연방제통일」1997년 8월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리하자”라며 조국통일 3대헌장>의 내용을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2025. 2. 11. 민족화합, 남북한 분단체제 해소 1. 한반도 분단 고착화 및 병영사회화전세계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던 그 무렵, 세계의 흐름에 뒤쳐졌고, 1968년 부터 한국의 병영사회화는 시작됨 한국은 세계의 6·8혁명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였다. 간첩색출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정, 교육헌장의 반포, 예비군의 훈련 시작, 68년에 교련 수업 시작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권위주의, 군사문화, 부족한 인권감수성으로 인해 사회전체가 냉소주의, 패배감, 좌절감을 안고 살게 되었다결국 박정희 시대는 68혁명을 차단하여, 68혁명이 추구한 사회와 정반대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며, 억압과 굴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이러한 한국사회가 된 이유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분단체제와 반공주의와 냉전이라는 상황이 대한민국을 기형사회로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된.. 2025. 2. 10. 검찰 권력의 역사 : 어떻게 개혁에 항명해왔나? 한국 검찰 권력의 성장과 개혁의 역사1. 서론: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변천사🔹 한국 현대사에서 권력을 쥐었던 기관들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이승만 시절: 특무대 (김창룡)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 (김종필, 김영욱)전두환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장세동)🔹 이 기관들은 이름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수사를 지배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건을 만들어내며, 선출된 권력을 위협할 정도의 힘을 가짐.국민적 저항과 민주화 이후 견제 받기 시작했지만, 그 권력은 검찰로 이동하게 됨.📌 검찰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 검찰 개혁은 왜 매번 실패했을까? 📌 이번 콘텐츠에서는 검찰 권력의 성장 과정과 개혁의 역사를 살펴본다.2. 검찰 권력의 기원: 일제강점기의 유산🔹 검.. 2025. 2. 8. 조국 정국으로 본 언론의 자화상 ‘조국 정국’에서 나온 ‘언론개혁 요구’, 성찰의 기회다 일부 언론의 이런 반응은 시민들의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져있다. 서초동 집회에서는 검찰과 함께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젊은 기자들과 ‘시니어 기자’들 간의 갈등이 노출된 한겨레,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증인 인터뷰 부실 보도로 내홍을 겪는 KBS 등, 이미 밖으로 드러난 언론계 내부의 사태들은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조국 보도’와 관련해 격렬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개혁 요구’가 터져 나오면 언론계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권력을 견제하는 방식이, 언론이 쏟아낸 보도의 취재가 정당했는가는 그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살아있는 권력’이 대상이라고 해도 근.. 2023. 7. 5. 언론 개혁의 필요성 언론개혁에 대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첫째,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를 위해서이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진정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아이러니를 보고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른바 '족벌언론'의 절대권력자인 사주에 의해 남용되는 편집권과 인사권 횡포로 인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대신해야 할 신문이 사주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싣는다면 어찌 진정한 언론이라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이라 하겠는가?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것임을 언론은 새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둘째, 언론에 의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대로된 손해배상과 책임 있는 사과의 필요성.. 2023. 7. 5. 젊은 리더가 이끄는 대한민국 세계는 젊은 지도자의 젊은 바람 현직으로는 1998년 35세에 헝가리 총리가 된 이후 총선 패배로 물러났다가 2010년 다시 총리에 오른 빅토르 오르반(1963년생)이 있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1975년생)는 39세 때인 2014년 총리가 됐다. 1840년대 이후 벨기에 최연소 총리다. 각각 2016년 12월과 4월에 총리가 된 라타스 위리 에스토니아 총리(1978년생)와 볼로디미르 흐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1978년생)는 38세로 동갑이다. 1974년 7월생인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2015년 총리직에 올랐다. 2016년 8월, 41세에 튀니지 총리에 지명된 유세프 차헤드는 1975년 8월생으로, 1956년 튀니지 독립 이후 최연소 총리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1972년생)은 201.. 2023. 7. 4. 권력기관의 개혁 당위성 (사법부와 국가 정보원, 군 기무사) 1. 정권과 거래하는 사법부의 농단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법농단 원인 : 상고법원 도입 검찰 수사2018년 5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지시에 따라서, 검찰로 기존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료가 인계되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에서의 공식적인 검찰 수사 명칭은 사법 농단 수사로 명시되었으며, 수사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관련 피의자가 되는 양승태 와 박병대 등은 출국 금지 조치 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저질러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및 재판거래, 검찰 총장 협박,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빼돌린 것 등 사법 농단 행각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10] 현 대법원이 기존의 양승태의 행각에 대한 검찰 고발의 주체가 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양승태가 주도로 이루어진 기.. 2023. 7. 3. 이전 1 2 다음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