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 언론 개혁의 필요성

 

 

언론개혁에 대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

첫째,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를 위해서이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진정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아이러니를 보고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른바 '족벌언론'의 절대권력자인 사주에 의해 남용되는 편집권과 인사권 횡포로 인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대신해야 할 신문이 사주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싣는다면 어찌 진정한 언론이라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이라 하겠는가?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것임을 언론은 새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둘째, 언론에 의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대로된 손해배상과 책임 있는 사과의 필요성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헌법은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국민의 명예와 권리의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진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이 권력과 결탁되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침해된 명예에 대하여 국민이 보상받을 방법은 물질적인 보상과 공개적인 사과뿐인데 어찌 된 일인지 정정보도는 있어도 사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최장집 교수의 논문을 무단히 편집 왜곡 보도해 최 교수를 거의 '용공분자'로 몰아버린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최 교수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최근 형성된 언론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협조여론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우리나라 3대 신문(조선, 동아, 중앙)은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다. 그들로썬 당연한 일이겠으나 우리나라 신문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 신문의 여론몰이에 민심이 어느 쪽으로 변하게 될 지 미지수다.

[출처: 뉴스앤조이] 언론개혁의 필요성

 

 

더불어(열린) 민주당의 언론개혁 관련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