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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4. 독재정권과 싸워 쟁취한 민주정권18

4-5-5. 정치민주화에 머문 86세대의 기득권 세력화 1.  정치민주화를 이끌어왔던 한국의 86세대한국의 86세대는 1980년대 학번이며, 60년대생을 의미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많은 희생을 치룬 세대그러나 그들은 정치민주화 이후 뛰어든 곳은 정치무대였다 그러나  독일의 6∙8 혁명 이후 68세대들은 주로 학교와 언론사에 취직하여, 생활 제도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함그런 노력으로 있었기에 새로운 독일이 가능했던 것이며 6∙8 혁명 이후 독일의 교육 철학이 바뀌기 시작했고독일의 학교에서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개혁이 일어났다경쟁이 심화되면 결국 나찌즘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생각   →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내세워 유대인을 차별 억압했던 나찌즘 가.  86 운동권 인재의  정치권영입  나.  문재인의 비운동권 86 세대 인재.. 2025. 1. 30.
4-5-4. 민주 진보개혁 정권의 개혁성과 부진 ( 김대중, 노무현 정권) 1.  김대중 국민의정부의  功과 過가.  김대중 정부의 긍정평가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 위기 극복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IT 및 벤처기업육성,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에 노력하였다나아가, 전자정부 구축과 세계 최초 전자정부법 입법,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수출주도형 경제부활 통해 경제를 재도약시키면서 기초생활수급제도 도입, 사회보험제도의 완성 등 획기적인 복지 안전망 구축통한 민생경제 구현하였고적대적인 군사적 대결 구도가 지속되어온 남북관계를 신뢰, 화해, 협력, 교류에 바탕을 둔 햇볕정책으로 역사적인 2000년 6.15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남북도로 철도연결.. 2025. 1. 30.
4-5-3. 운동권 세력의 정치권 진입 1.  운동권세력의  정계 및 시민사회 진출가.  운동권 86세대의 정계 진출‘운동권 86세대’는 정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 당시에 내세웠던 이념이나 급진적 요구를 삭제하고 전향하여 실제 1990년대는 전향의 시대로  신한국당과 민주당 등 제도권 정당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첫째, 사회단체, 청년단체 활동을 하다 바로 정치권으로 영입되는 경로가 있다.  이른바 ‘전대협 4인방’(이인영, 우상호, 오영식, 임종석)이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된 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과반의석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새천년민주당’ 이란 신당을 창당하여, 대중적 명망이 있던 ‘전대협 4인방’은 김대중의 ‘젊은 피 수혈론’에 의해 영입된다. 임종석과 오영식은 16대, 우상호와 이인영은 17대부터 당선되기 시작해 .. 2025. 1. 30.
4-5-2. 15년 민주 진보개혁 정권의 역사 1.  대한민국 민주 진보개혁 정권의 연대기    2.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15대 대통령)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에 반대하던 양김(김영삼, 김대중)이 탈당한 뒤 1987년 4월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통일민주당은 당시 전두환의 제5공화국 정권에 항의하는 야당으로써 활동해 왔다. 신한민주당 시절 때부터 사실상 당권을 장악했던 양김이 독자적으로 창당한 이 통일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그 결과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그러나 김영삼이 이끄는 상도동계와 김대중이 이끄는 동교동계의 마찰이 계속됐고, 결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동교동계가 탈당하였다. 이들이 창당한 정당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실질적인 뿌리가 되는 평화민주당이다. 그러나 여기서 시작된 야권 분열은 물론.. 2025. 1. 30.
4-5-1. 대한민국 진보 정당의 계보(한민당 ~ 더불어 민주당 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와 변화 과정1. 뿌리: 한민당의 창당 (1945년)창당 배경:광복 이후, 친일 지주 세력과 보수적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일본 식민지 시절 형성된 경제적·사회적 특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강했음.주요 인물:김성수, 송진우, 장덕수 등.이들은 대지주로서 경제적 영향력이 강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음.정치적 이념:반공주의, 자본가 친화적 경제 정책, 영국식 내각제 지향.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에 강하게 반대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2. 한민당의 정치적 역할과 변천초기 역할: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승만의 자유당과 협력.하지만 이승만의 독재적 행보와 대통령 중심제 강행에 반발, 야당으로 전환.내각제와 정치적 좌절:한민당은 내각제를 선호했으.. 2025. 1. 30.
4-3-4. 민주보수 세력의 변신실패 (극우보수 → 신보수) 1.  극우보수에서 신보수로  변신하려는 민주보수세력'진보와 보수'는 정치성향을 실천하는 행동양식으로, 진보는 현재 체제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자는 뜻이고, 보수는 현재 체제를 지키자는 뜻이다.현재 체제는 단순히 정책만을 말하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전통포함), 권력구조(기득권), 경제구조(돈)를 모두 포함한다.    가.  보수 정치의 실종이승만의 자유당에서부터 현재 자유한국당까지 이르는 동안 보수 정당의 주류세력은 계속해서 변화되었다. 현재 보수정당으로 인식되는 자유한국당은 자유당(이승만)계에서부터 군부(박정희)와 신군부(전두환), 민주계(김영삼), 법조계, 노동계, 경제계 그리고 민주화세력 인사들이 가세하며 서로 상이한 세력의 이합집산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당내에서 각 세력의 리더가 .. 2025. 1. 30.
4-3-3. 15년 민주보수정권의 역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1.  과거소환으로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정권 가.  1997년 대선패배로 위기에 몰린 신한국당  나.  박정희 소환를 위한 박근혜 등장 다.  이명박 정부(17대 대통령) 탄생한나라당은 2004년 7월, 박근혜를 당 대표로 선출하고, 천막당사 생활을 하며 당을 쇄신한 결과,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명, 기초단체장 155명, 광역의원 557명, 기초의원 1,162명이 당선되는 성공을 거두었고,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10년 만에 집권 여당의 자리를 회복하였다. 한나라당은 이어서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에서는 153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라.  이명박의  뉴라이트 영입으로  신보수로 변신 시도  마.  퇴임후  선거당시부.. 2025. 1. 30.
4-3-2. 15년 민주보수정권의 역사 (김영삼 대통령 ~ 이회창 대표) 1.  대한민국  민주보수 정권 연대기  2.  민주보수 세력의  변신 3.  군사독재정권과  결별한 김영삼정권보수정권체제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자 연합에 의한 3당 합당으로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정권을 이었다. 민주진영 출신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5 공청산과 하나회 단죄, 광주민주화운동 재평가 등 민주화를 위한 뚜렷한 업적을 남겼지만 보수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  친일 청산 노력1995년에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시기라서 이에 발맞춰 문민정부다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일재 잔재유물들을 청산했고, 일본의 한국 지배의 상징 중 하나였던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시켰다. 철거를 발표하자마자 일본에서는 즉시 반발했고.. 2025. 1. 30.
4-3-1.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계보(한민당 ~ 국민의 힘 까지) 국민의힘의 뿌리와 변화 과정1. 자유당 (1945년~1960년)출범:이승만의 독립촉성회를 기반으로 창당.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핵심 이념으로 내세움.변천:대통령직선제 개헌(1951년) 및 이승만 중심 체제 강화.1960년 4·19 혁명으로 정권 붕괴, 자유당 해체.2. 민주공화당 (1963년~1980년)출범: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주도로 창당.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산업화 추진.변천:유신체제 도입(1972년)으로 종신집권 체제 구축.1979년 박정희 피살(10·26 사건)로 민주공화당 해체.3. 민주정의당 (1981년~1990년)출범:전두환 신군부 주도로 창당.반공주의, 권위주의 통치 지속.변천:6월 항쟁(1987년)으로 대통령 직선제 수용.1988년 노태우 당선, 민정당의 영향력 축.. 2025. 1. 30.
4-2-5. 보수 극우 기독교의 정치 세력화 1. 극우 개신교의 정치세력화가. 극우 개신교의 등장개신교 교회 선교사와 목사들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교육·자선사업에 앞장섰고, 해방 후에도 민주화·인권·노동·농민·빈민·시민운동의 최전선에서 고난을 자청하며 십자가를 졌다.목사의 정당 참여는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보수 기독교의 뿌리인 영락교회 설립자 한경직 목사는 1945년 9월 신의주제2교회 목사로서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창당한다. 이후 북한에서 목사와 장로들은 공산당에 숙청을 당하거나 교회와 재산을 몰수당하고 월남한다.공산당을 증오하는 월남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의 원조 격인 미국과 한국을 개신교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 등 반공·극우·친미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삼각편대를 형성한다.1947년 영락교회에서 월남 크리스천들.. 2024.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