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 15년 민주보수정권의 역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1.  과거소환으로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정권

 가.  1997년 대선패배로 위기에 몰린 신한국당

 

 

나.  박정희 소환를 위한 박근혜 등장

 

다.  이명박 정부(17대 대통령) 탄생

• 한나라당은 2004년 7월, 박근혜를 당 대표로 선출하고, 천막당사 생활을 하며 당을 쇄신한 결과,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명, 기초단체장 155명, 광역의원 557명, 기초의원 1,162명이 당선되는 성공을 거두었고, 
•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10년 만에 집권 여당의 자리를 회복하였다. 한나라당은 이어서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에서는 153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라.  이명박의  뉴라이트 영입으로  신보수로 변신 시도

 

 

마.  퇴임후  선거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결국 징역 17년형

 

 

 

2.  탄핵을 받은 박근혜정권

가.  박근혜의 새누리당(18대 대통령)

•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하여 2012년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당의 전면적 쇄신을 위해 2011년 12월 19일 선거의 여왕 박근혜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 2012년 2월 13일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2012년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였다. 

 

 

 나.  박근혜의  탈보수 시도

• 2012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치러진 19대 총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전권을 쥐고 지휘했다.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15년 만에 변경하고, 당 로고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꾼 데 이어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내거는 등  보수적 색채를 탈피하기 위해 애썼다.  
• 이런 분위기 속에 ‘박근혜 키즈’로 불린 이준석ㆍ손수조 등 20대 인사가 중용되면서 ‘파격적’이라는 평을 얻었고, 다문화 가정을 상징하는 이자스민 전 의원이 비례대표 당선권인 15번을 받아 주목을 받았다. 또한 공천을 받지는 않았지만 ‘침대는 과학입니다’ 등 유명 CF 카피를 만든 조동원씨가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영입돼 눈길을 끌었다. 
• 19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치러진 만큼 심판론으로 야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어 완승했다

 

 다.  사법부의 사법농단

• 양승태의 사법 농단 행각은 앞서 2018년 4월에 시작된 대법원의 자체적인 조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대법원 자체적인 내부 징계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5월 28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견해를 밝힌 이후에, 대법원이 검찰에 기존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근거 자료를 2018년 6월에 인계를 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다. 공식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명칭은 사법농단 수사이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前 대법원장 양승태가 2019년 1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71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법농단의 핵심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

 

 라.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탄핵을 당하다

 

 

 

 

 

 

3.  진보세력에게 정권을 내준 홍준표, 황교안

가.  홍준표, 황교안의 자유한국당

•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 재판소로부터 인용되면서, 새누리당은 분열하기 시작했다. 
• 당 내부적으로 이른바 “보수논쟁”이 점화되면서, 2016년 12월 27일 비박계 29명이 탈당해 또 다른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당에 남아있는 국회의원들도 친박, 비박, 친이 등으로 사분오열되었고, 새누리당은 2017년 2월 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파면으로 명목상 여당 지위를 잃었다. 자유한국당은 3월 31일 홍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지만, 2017년 5월에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는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참패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