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 민주보수 세력의 변신실패 (극우보수 → 신보수)

 

1.  극우보수에서 신보수로  변신하려는 민주보수세력

• '진보와 보수'는 정치성향을 실천하는 행동양식으로, 진보는 현재 체제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자는 뜻이고, 보수는 현재 체제를 지키자는 뜻이다.
• 현재 체제는 단순히 정책만을 말하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전통포함), 권력구조(기득권), 경제구조(돈)를 모두 포함한다.

 

 

  가.  보수 정치의 실종

• 이승만의 자유당에서부터 현재 자유한국당까지 이르는 동안 보수 정당의 주류세력은 계속해서 변화되었다. 
• 현재 보수정당으로 인식되는 자유한국당은 자유당(이승만)계에서부터 군부(박정희)와 신군부(전두환), 민주계(김영삼), 법조계, 노동계, 경제계 그리고 민주화세력 인사들이 가세하며 서로 상이한 세력의 이합집산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당내에서 각 세력의 리더가 중심이 되는 인물 중심의 계파 투쟁이 심화되었고, 결국 이것이 당을 위기로 몰아갔다.
• 자유한국당에서 이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보수정치는 실종되었다.
• 자유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보수정당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 분단과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장기집권했으며, 반공,지역주의 정치를 보수정치로 포장해왔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에 필요한 것은 정책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보수정치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정권을 주기도 하고 다시 뺏기도 했던 당사자는 바로 우리 국민이다.  
• “보수는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의 근간이다. 보수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지금 보수가 그런 당당함을 갖추고 있느냐가 큰 문제다. 지금까지 보수는 독재권력의 힘, 재벌과 유착한 금력 등으로 지탱해온 세력이다. 게다가 매카시즘만 동원하면 선거에서 이겼으니 거기에 쉽게 의지했다.
• 진보 정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그대로 보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수가 가져야 할 당당함 뒤에는 원칙과 준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 자체를 우습게 여긴 10년 정권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과거와 단절했는지 의문이다. 극단세력을 품어 안으려 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거기에 경도되고 극단적인 공격을 일삼는 것은 제대로 된 보수의 정체성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나.  미래통합당의 인적쇄신 실패

• 4.15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범보수진영 통합 신당인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하였고
•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등 기존정당에, 보수시민단체과 일부 옛 안철수계 인사들까지 한 지붕 아래 모였다.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나눠졌던 보수진영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뭉쳤다
• 미래통합당 정강정책에 5·18을 포함해 정부 수립 이후 박정희·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국민통합' 항목에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규정한 민주화운동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
• 보수 진영은 태극기의 최면에 빠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주말마다 계속되어온 태극기 집회가 민심이라고 착각했다. 거기에 취해 반성도, 개혁도 내팽개쳤다.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을 가동했다.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옥중 서신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 
•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입김은 사라져버렸다.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조원진 의원의 우리공화당은 0.74%, 홍문종 의원의 친박신당은 0.51%를 얻었다. 대구에서도 우리공화당이 얻은 표는 1.78%에 불과했다. 
•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만세를 부르고, 욕설을 쏟아내면서 그것이 민심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다른 세계와는 유리돼 갈라파고스에 스스로를 유폐시켰다. 

 

다.  21대 총선에서 최악의 참패 (제 1야당, 전국단위 선거 4연패)

•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21대 총선에서 ‘4연패' 기록을 세우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모든 종류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제1야당은 패배하였다.
•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122석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1석 차로 패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을 뺏겼다.
•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광역단체장 17명 중 14명, 기초단체장 226명 중 151명, 광역의원 834명 중 653명, 기초의원 2천927명 중 1천638명을 배출하며 압승했다.
• 2020년 21대 총선 패배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 대통령 권력, 지방 권력, 의회 권력까지 모두 빼앗긴 뼈아픈 의미가 있다.

 

 

 

2.  국민의 힘,  김종인과 함께 변신시도 

                              → 극우에서 중도 신보수로 변신하려는 제1야당

•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구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포용력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 국민의힘은 "새로운 로고와 색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당,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정당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

 

•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제1공화국의 이승만계 정당과 제2공화국부터 노태우 정부까지의 공화당계 정당 이후,  크게 3가지 계파 성향의 정당으로 분류되어 왔다.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대표 보수정당, 충청권 기반의 충청도계 정당, 친박정희(혹은 친박근혜) 성향의 극우정당이 그것이다. 
• 2012년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통일당과 친박의원들이 만든 친박연대 모두 새누리당과 합당하여 박근혜를 중심으로 모인 새누리당이 한동안 유일한 원내보수정당으로 남아있었으나, 
•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7년 박근혜가 탄핵이후 비박계 의원들이 집단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1990년 3당합당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수연합이 붕괴되자 보수는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 이후 황교안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변신에 실패, 끊임없는 우경화와 극단화로 인해서 제도권 보수정당은 물론 민간의 보수들도 극우라는 소리를 들을 지경에 이르렀다. 
• 그러나 2020년 최악의 총선참패를 계기로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보수정당으로서 터닝포인트를 만들고 있다. 영국 보수당 모델, 독일식 보수주의같은 유럽식 보수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 4·15 총선 참패 직후 제1야당의 구원투수로 나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강·정책 개정, 당명 변경, 극우세력과 선 긋기 등 보수 혁신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심어,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국민통합에 앞장서는 정당, 누구나 함께하는 정당으로 체질을 개선을 약속
• 지난 6월1일 취임한 김종인 위원장은 패배주의에 빠졌던 보수야당의 변화를 위한 의제 설정 작업에 집중됐다. 정강·정책 개정으로 당의 지향점을 중도 쪽으로 돌리고, 당사 마련과 당명 개정으로 정당 살림의 기틀을 잡았다. 
• 그러나 보수의 혁신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당내 주류 세력이 당의 무게중심을 다시 오른쪽으로 되돌릴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혁신의 DNA’를 심어내는 과정에 ‘김종인 리더십’이 주효할지 의문이었으나, 
•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 온 그는 선거가 끝난 4월 8일 멋진 승리자의 모습으로 위원장 자리 내놓고 떠났다. 

 

 

 

나.  좌클릭한 “국민의 힘”  정강정책 (2020.09)

• 과거 보수정당들의 강령과 달리 역사관의 변화로는 먼저 3.1 운동 정신과 임정법통론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역사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고 썼다. 
• 여러가지 국가적 위기에 맞서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보고 핵심 정책 기조를 기회와 공정, 미래 변화 선도, 노동의 존중, 경제적 자립, 약자와의 동행,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외교 안보 등 6가지 주요 핵심가치로 보면서 거시적인 당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국민의힘의 새 정강·정책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정강)과 10대 약속인 기본정책으로 구성됐다.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 기본정책으로 명시됐다. 또 경제 민주화 구현, 국민 주거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약속이 포함됐다.

 

다.  진보 세력의  보수세력을 향한 FRAME

 

 

라.  친이 · 친박 정쟁, '인재 기근 현상' 불러오다

• 계파 갈등은 보수 진영의 몰락과 인재 기근 현상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다. 
• 보수 정당의 시초인 민주자유당 시절부터 편가르기식 정치가 이어졌다.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계파 간 갈등으로 여러 차례 분당 위기를 겪었다. 다른 계파의 인물을 경쟁상대가 아닌 공격과 배척의 대상으로 여겼다. 
• 결과적으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탈당과 자유민주연합 창당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이어지며 15대 대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 2000년대 중반부터 불거진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갈등도 다르지 않았다. 계파 '전쟁'으로 보수 진영 내 심각한 반목이 이어졌다. 권력을 잡은 계파는 공천권을 무기로 상대 계파를 말살했다. 당내 다양성이 사라지고 리더의 명령에 복종하는 분위기만 남았다. 충성심을 우선하는 상황에 자기 소신을 밝히는 인재가 설 자리는 없었다.
• 친이계와 친박계 모두 집권에 성공했으나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했다. 당의 혁신과 쇄신을 이끌 리더를 키워내지 못했다. 계파에 매몰된 정치인들만 양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과거의 영광마저 지워졌다. 결과적으로 민심을 잃은 보수 진영은 패자가 됐다. 
• 여당의 압승으로 돌아간 지난 총선은 보수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호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줬다. 문제는 현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신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안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마.  계파성이 옅은 지금이 회생의 기회다

•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 중 초선은 58명에 달한다. 유력 대선주자 부재로 계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계파가 사라지고 당내 쇄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인재 영입 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이 기회마저 놓치면 대구·경북에 국한된 지역 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 최우선 과제는 비호감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만 외부 인사가 국민의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국민의힘을 정부여당의 대안세력으로 인식해야 가능한 일이다.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국민의힘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시대정신 없이 여당 비판만 하니 국민들이 주목하지 않는다"며 "신선한 목소리, 대안, 비전 제시가 없으니 인물에 대한 식상함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정치에 안주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들이 주목할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의제에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근본적인 인재 육성 기반을 다지는 작업도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처럼 10~20대 지지자들이 정당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년 정치인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정치 문화 혁명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하단 의미다.
•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참여하고 관여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청년들을) 국회의원을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스로 지도자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