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바로 알기16 6-3-6. 공산주의의 몰락과 김일성 주체사상의 오류 1. 공산(사회)주의의 탄생과 몰락의 역사가. 소비에트 연방의 탄생으로 공산 주의 시작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1917년) ①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 주도로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 탄생 ② 소련을 중심으로 중국, 동아시아,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 진영 구축 1905년의 제1차 러시아혁명과 1917년의 3,10월혁명을 포함하는 러시아의 사회변혁 혁명 발생볼셰비키가 정권을 획득한 직후인 1918년 1월에 개최된 제3차 전(全)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다.그뒤 1922년 12월 30일 이 러시아 연방공화국에 우크라이나·벨라루스· 자카프카지예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등 3개국이 가입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성립했다 .. 2024. 4. 29. 6-3-5.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3 (신자유주의) 4. 신자유주의 = 질서자유주의 or 정부개입최소주의 (1980년 ~ 현재) 1980년 전후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비판, 정부 권한과 기능 축소, 복지 정책의 감축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유형이 나타났다. 대체로 대표적인 정책으로 세금 감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을 들 수 있다. 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1980년대 이후~현재) 전후 1960년대의 자본주의의 호황은 1970년대 말부터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인한 것이었다. 1973넌 10월 제4차 중동전쟁 발발 이후 페르시아만 연안의 6개 산유국가는 오일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유가인상을 단행하였다. 당시 1배럴당 2.9달러였던 두바이유의 고시가격은 .. 2024. 4. 22. 6-3-4.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2 (수정자본주의) 3. 수정자본주의 = 케인즈주의 or 정부개입주의(19세기 말 ~ 1980)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에 의하여 개선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하려는 주장 또는 정책으로 케인즈 경제학 같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기존의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구별하여 수정자본주의라 한다. 당시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더 이상 공급위주의 경제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 케인스는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생산 수단의 사유 제도는 그대로 두고 독점 제한 및 금지, 부당 경쟁 금지, 사회 보장 제도 및 공공 투자 정책을 실시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시장에 국가 기능을 혼합시킨 미국의 뉴딜 정책.. 2024. 4. 15. 6-3-3.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1 (상업자본주의 ~ 산업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경제 체제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 - 필연적인 독과점과 빈부격차 발생 (정부의 최소 개입 필요 : 세금의 부과 및 공정규제) - 성장 원동력은 경쟁 2차세계대전을 끝으로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즘, 제국주의 → 민주주의의 승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 자본주의가 유일 대안 공산주의는 실패,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정치로 변모 자본주의 발전 과정 1. 상업자본주의 = 중상주의적 자본주의 or 국가개입주의 (16 ~ 18세기) 가. 중상주의가 태어난 배경 서양이 동양을 역전하는 계기는? 부르주아의 탄생과 상업 중심국가로 변모 국가번영을 위한 중상주의자의 입장 중상주의는 강력한 국가권력이 경제를 지배하는 체제 중상주의의 한계 나. 애덤 스미스의 등장 .. 2024. 4. 8. 6-3-2.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4가지 경제 이론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4가지 경제 이론 1.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가. 아담 스미스의 등장 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2. 칼마르크스의 자본론 가. 칼마르크스의 등장 나. 칼마르크스의 자본론 다. 국부론과 자본론의 경쟁무대, 한반도 3.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가. 수정자본주의란? 나. 수정자본주의 주장 다. 수정자본주의 실천 라.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4.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가. 신자유주의란? 나. 신자유주의 실천 2024. 4. 4. 6-3-1. 자본주의 변천사(진화형태) 시대가 고대 - 중세 - 근대를 거치면서 생산 수단은 토지 - 장원 - 공장으로 변화했고, 생산 수단을 소유한 계급은 왕 - 영주 - 부르주아로 변화했다 역사는 생산 수단에 의한 계급 갈등이라는 단순한 구조에 따라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1.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의 승리이며, 유일한 대안 -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경제 체제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 - 필연적인 독과점과 빈부격차 발생 (정부의 최소 개입 필요 : 세금의 부과 및 공정규제) - 성장 원동력은 경쟁 - 2차 세계 대전을 끝으로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즘, 제국주의 → 민주주의의 승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 자본주의가 유일 대안 공산주의는 실패,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정치로 변모 2.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 (.. 2024. 4. 4. 6-2-6.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혼합하여 추구하고 있다 1.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기본 정신 1948년에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을 하면서 정치현실을 규제하고 기본적인 가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느낀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헌법 기초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유진오 박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끝까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는 그들을 희생해도 좋다는 공산주의에는 반대하였으나, 그렇다고 무제한 한 자유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를 결과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무정부적 상태로 빠지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올 수 있는 폐단을 제거 또는 방지하느냐에 모든 .. 2024. 3. 17. 6-2-5.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도입과 발전과정 1. 세계 민주주의의 등장과 발전 가. 시민혁명을 통한 민주주의의 등장 영국의 명예혁명(1688) 미국 독립 혁명(1775) 프랑스혁명(1789) 등 시민혁명(市民革命)을 통해 등장했던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은 첫째는 모든 인간은 자유, 생명, 재산 등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가졌다는 사실이 선언 둘째는 시민들에 의해 군주나 귀족들의 권력이 제한되고, 공화정으로 전복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 제도들이 등장 근대 민주주의의 등장에도 불구 자본주의사회의 새로운 지배계급인 부르주아들의 지배권이 강화되고, 대중들의 부상에 따라 기본권, 특히 보통선거권이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나.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 (20세기 전반기) 20세기에 들어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체계는 위기와 도전에 처함 .. 2024. 3. 15. 6-2-4. 대의제는 민주주의인가, 변형된 엘리트주의인가? 1. 정치체제의 2가지 측면인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정치체제의 두 측면인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이고,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는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검증된 정치체제이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이의 희생을 대가로 얻은 값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정치체제는 선이고 다른 정치체제는 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2. 대의 민주주의 제도로 인한 엘리트주의 탄생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 집단이 시민의 의견을 대리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의제는 민주주의인.. 2024. 3. 13. 6-1-4. 대한민국 삼권분립(입법부,행정부,사법부) 1. 대한민국 입법부 헌법에서 국회란? 국회의 구성 국회의 회기 대한민국의 정당 존속기간 2. 대한민국 행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대 대한민국 정부 (제 1공화국 ~ 제 6공화국) 3.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의 구성 출 처 : 나무위키 2024. 3.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