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3 (신자유주의)

4. 신자유주의 = 질서자유주의 or 정부개입최소주의 (1980년 ~ 현재)

• 1980년 전후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비판, 정부 권한과 기능 축소, 복지 정책의 감축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유형이 나타났다. 대체로 대표적인 정책으로    세금 감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을 들 수 있다.

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1980년대 이후~현재)

• 전후 1960년대의 자본주의의 호황은 1970년대 말부터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인한 것이었다. 1973넌 10월 제4차 중동전쟁 발발 이후 페르시아만 연안의 6개 산유국가는 오일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유가인상을 단행하였다. 당시 1배럴당 2.9달러였던 두바이유의 고시가격은 4달러를 돌파했 다. 1974년 1월 1배럴당 가격이 11.6달러까지 상승하여 불과 2~3개월 사이에 유가가 4배나 폭등했다. 이러한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1974년 주요선진국의 물가수준은 급속히 상승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하락하였다. 또한 1978년 12월 호메이니가 주도 하는 이란의 회교도 혁명으로 인해 석유수출을 전면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1배럴당 13달러대였던 유가는 2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1980년 9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1배럴당 30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무기화를 선언함으로써 1981년 1월 두바이유는 39달러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1970년대에 시작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경험한 국가들은 인위적인 국가의 경제개입보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로 시각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경제관료 및 정치가들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19세기의 고전적 자본주의로의 희귀라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특히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의 영향을 받은 자유방임적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시스템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neo-liberal capitalism)이다.
• 특히 대표적으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정부의 인위적 정책을 반대하는 통화주의(monetarism)는 정부개입에 의한 경제정책을 하고자 하는 케인즈주의(Keynesianism)의 대안이 되었다.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 (Ronald Reagan) 대통령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Margaret Tacher) 수상은 자유방 임적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제정책을 주도하였다. 이를 레이거너믹스(Reaganomics),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고 부른다.

 

 

 

신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기능과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음.

 

신자유주의 주장

•자유시장과 규재완화 재산권 중시

•국가 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이야기하는 주장

 

신자유주의 장점/단점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