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2 (수정자본주의)

3.  수정자본주의 = 케인즈주의 or 정부개입주의(19세기 말 ~ 1980)

•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에 의하여 개선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하려는 주장 또는 정책으로 케인즈 경제학 같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기존의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구별하여 수정자본주의라 한다.
• 당시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더 이상 공급위주의 경제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
• 케인스는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생산 수단의 사유 제도는 그대로  두고 독점 제한 및 금지, 부당 경쟁 금지, 사회 보장 제도 및 공공 투자 정책을 실시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시장에 국가 기능을 혼합시킨 미국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이다.

 

가.  수정 자본주의의 등장

 

수정자본주의란

•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에 의하여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하려는 주장 또는 정책.
• 수정 자본주의에 대한 규정은 학자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론으로 확립되지도 못했다. 단지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의 뉴딜 정책이나 영국의 복지국가정책 등을 수정자본주의적인 정책의 구체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수정자본주의의 배경 - 존 메이너드 케인스

• 독점과 착취로 희생된 불우한 집단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복지 국가 (service state)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야경 국가에서 복지 국가로 전환되면서 자유와 정부 통제의 조화 문제는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 이에 시장 제도의 자율적 기능과 국가의 통제 기능이 잘 혼합된 경제 체제인 '혼합 경제 (mixed economy)'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유 방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동 조절 작용의 상실을 인식하고 자유 방임의 종언을 선언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선언한 이가 바로 케인스(keynes, j. M.)이다.

수정자본주의 주장

• 수정자본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케인스는 공황과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제시했다. 1930~1940년대에는 경영자혁명론이 제창되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아닌 경영자가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 1960년대 현대를 혼합경제로 수렴하는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체계가 마르크스 경제학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자본주의 장점 과 단점

 

 

나.  대공황과 케인즈

 

케인즈 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처방 : 뉴딜 정책(1933년)

 

 

다.  대공황이후의 자본주의 (1929년~1980년대 초)

• 20세기초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시스템인 소련(USSR)과 공존하면서 소위 동·서 관계라는 서로 경쟁하는 경제시스템이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소련이라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였다. 그로부터 11년 후에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미국에서 시작되었고，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이러한 위기에 대한 반향으로 파시즘(Fasism)과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경제현상으로 인하여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국가들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예로 1920년대에서 30년대 세계적인 문화도시 이자 동양의 뉴욕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상하이를 갖고 있는 중국과 그리고 쿠바, 러시아 등이 사회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되었다. 특히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으로 총유효수요의 부족을 지적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케인즈의 이론은 미국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는 대표적 정책수단이 되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뉴딜정책의 실현에 이르렀다. 뉴딜정책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때 실시한 정책으로 1933년에서 1938년까지 일련의 경제 프로그램으로 경기회복에 목표를 두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댐, 항만, 철도 건설과 같은 산업하부구조의 건설에 역점을 두고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이는 민간부문의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일련의 소비과정과 소득창출을 통한 경기회복에 목표를 두고 정책이 실시되었다
•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자본주의에 대한 위기의식과 불안감은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의 세계경제침체로 인하여 세계 전반에 걸쳐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증대되었다. 1929년 전 미국총지출(연방, 국가, 지방을 모두 포함)은 GDP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1970년에 있어서 정부의 규모는 GDP 의 약 33% 정도를 차지하기에 이르렸다. 유사하게 정부 비중의 증가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 나타났다. 프랑스는 국가재정지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기도 하였다.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그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지출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