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MY 시사 특강/10-1. 알고있으면 유용한 시사용어23 소명과 입증(증명) 소명과 입증(증명)의 차이 뉴스 기사, 영장 청구서류 등을 보다 보면 간혹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소명과 입증(증명)의 구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이 입증(증명)이라는 단어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 이기 때문입니다. 소명과 입증(증명)의 차이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입증(증명)이 소명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소송법상에서는 '입증(증명)'이라고 하는 용어와 대비하여 입증(증명)과 구별한 일정한 의미를 가진 법률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입증(증명)은 어느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 2023. 10. 3.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 숙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는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2023. 9. 29. 불법의 평등 법 앞의 평등과 불법의 평등 대표적으로 불법주차, 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을 당할 때 “저 사람도 했는데 왜 나만 잡느냐?”는 식의 항변, 많은 분들이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잘못은 인정한다. 하지만 저 사람도 잘못했다.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면서 나만 처벌하는 건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다. 이를 법적용어로 표현하면 ‘불법의 평등’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불법의 평등은 허락될 수 없다’는 법의 대원칙에 따라 그러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적판단의 대상은 ‘당신의 위반행위’에 국한되고,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가 단속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불법을.. 2023. 8. 24. 블랙 스완 (Black-Swan) 블랙 스완 (Black-Swan)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충격적 사건을 가리킨다. 과거 경험으로는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사건을 말한다. 월가 투자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의 저서 '검은 백조(The black swan)'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mortgage)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됐다. 그는 저서에서 검은 백조의 속성을 ① 일반적 기대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관측값(이는 검은 백조의 존재 가능성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없기 때문) ② 극심한 충격을 동반 ③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설명과 예견이 가능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원래는 검은 색깔을 가진 백조(白鳥)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 2023. 8. 24. 세계 3대 민주 혁명 세계 3대 민주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1688) : 명예혁명(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은 영국에서 1688년에 일어난 혁명이다. 의회와 네덜란드의 오랜지공 빌럼이 연합하여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잉글랜드의 윌리엄 3세로 즉위하였다. 이때 일어난 혁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 이름 붙였다. 한편 명예혁명은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출발시킨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어떠한 영국의 왕조도 의회를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또한, 당시 작성된 1689년 권리장전은 영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국 독립 혁명(1775) : 1775년에서 1783년까지 13개 식민지가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 2023. 8. 24.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수정 자본주의 (Modified Capitalism) 케인스는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생산 수단의 사유 제도는 그대로 두고 독점 제한 및 금지, 부당 경쟁 금지, 사회 보장 제도 및 공공 투자 정책을 실시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시장에 국가 기능을 혼합시킨 미국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이다. 1825년 첫 불황을 시작으로 회가 거듭할 수록 불황은 더욱 크고 길어져갔으며, 결국 장기침체, 대불황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1873년부터 20여년간 대공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자본가계급에게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 때, 보호무역주의와 제국주의, 독점자본주의 등이 나타납니다. 1929년 10월 월가의 주식폭락으로 인해 촉발된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개입주의가 본격적으.. 2023. 8. 24. 스핀 닥터(spin doctor) 스핀 닥터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스핀 닥터(Spin Doctor)는 특정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의 최측근에서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정치지도자나 고위관료들이 몸을 사릴 때 그 측근(스핀 닥터)들이 자신이 마치 정책결정자인 것처럼 이야기 하며 언론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키백과) 스핀닥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사람, 국민의 생각이나 여론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킴은 물 론 정부 수반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정치 전문가 또는 홍보 전문가를 뜻한다. '스핀'은 원래 '돌리거나 비틀어 왜곡한다'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스핀닥터란 용어는 1984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뉴욕타임즈》는 사.. 2023. 8. 21. 정치권에서 자주쓰는 사자성어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사자성어 사필귀정 (事必歸正)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여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결국에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 :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신이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언젠가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을 가진 한자성어입니다. 우이독경 牛耳讀經 :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로 아무리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이동풍 馬耳東風 :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말.. 2023. 6. 17. 인민, 국민, 시민 인민, 국민, 시민의 차이점 인민은 사람 그 자체 인민(人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자연인, 즉 사람이 사람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을 인민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구속되지 않은 원래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민은 사회 계약설을 따르는 현대 민주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 글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국민(國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가의 구속을 받는 느낌이 있다면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기도 합니다. 국가 구성원인 ‘우리나라 국민’은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국적은 흔히 출생이나 귀화를 통하여 .. 2023. 6. 17.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란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죄협상제 또는 형량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거래, 유죄답변거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미국 정부는 수사와 기소·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국의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끝나고 나머지 10% 이하의 형사 사건만이 재판으로 간다는 통.. 2023. 6.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