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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4.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대한민국/4-6. 한·일 갈등의 역사7

4-6-7.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 1. 한일간 쟁점 현안으로 급속도로 냉각된 한일관계 가.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 2010년대 이후 한일관계 악화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최근 들어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계기는 2012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그해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음. - 하나는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방문이고 - 둘째는 일본 천황에 대한 식민지배 사죄 요구 및 일본의 국제정치적 지위하락에 대한 평가 발언이고 - 셋째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임. 일본 국민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천황에 대해 과거사 사죄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대법원의 판결도 이후 한일관계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이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이 조성된.. 2024. 3. 1.
4-6-6. 대일 강제노역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본제철 강제노역 손해배상청구 소송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기업 일본제철(日本製鉄)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1997년 12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는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2001년 3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 • 2002년 11월 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 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은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2008년 4월 3일, 원고 패소 판결. •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 항소기각 .. 2024. 2. 29.
4-6-5.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협상 1.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와 일본우익세력 일본 우익민간단체나 학계의 주장으로 시작된 위안부 부정은 2006년 1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점차 일본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돼 간다. 2010년대 들어 일본 우익은 국내에서는 이러한 역사부정주의 시각이 미디어를 지배하는 등 역사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고, 국제사회에서의 전파 활동을 넓혀갔다. 일본 정부도 이에 편승했다. 2016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 정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구체적 증거가 없는 숫자다" "또한 '성노예'라는 식의 표현은 .. 2024. 2. 27.
4-6-4.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 · 1.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청산없는 일본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이었지만, 종전 후 독일이 철저한 과거청산을 통해 나치즘의 과거를 극복한 반면, 일본은 과거 와의 진지한 대면을 회피함으로써 군국주의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돌아왔다.” 아베 신조 총리가 장담한 대로, 일본은 마침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왔다. 아베 정권은 2015년 9월19일 새벽에 참의원 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미래의 역사는 이 날을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한 날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일본은 독일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지금까지도 식민지배의 과거에 대해 진정한 반성도 사과도 없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전범을 추모하는 상식.. 2024. 2. 25.
4-6-3.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점 1. 1965년 한·일협정 기본 조약의 문제 2. 1965년 한·일협정 (청구권 협정)의 문제 3. 1965년 한·일협정의 과오 4.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한국, 전승국으로 배상받지 못해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에 서명한다. 당시 4가지 부속협정에도 사인하는데 오히려 핵심은 이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이었다. 제2조 1항에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 2024. 2. 23.
4-6-2. 1965년 한·일협정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내용 1. 한·일기본조약의 내용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9.8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12.12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李東元)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2024. 2. 21.
4-6-1.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한·일협정) 1. 한·일회담의 주요일지 2. 한·일회담 추진 배경 합헌정부를 쿠데타로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는 정치적 조급증에 시달렸다. 비록 민정이양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거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정통성을 부여받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것이 졸속적인 한일회담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미국은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일간의 국교정상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왔다. 군사 쿠데타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비교적 말을 잘 듣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일간의 국교를 정상화시켜서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전략이었다. 한일국교 정상화는 이승만 정권 이래 양국의 현안이기도 했다. 두 나라간의 국교정상..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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