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한·일협정)

1.  한·일회담의 주요일지

 

2.  한·일회담 추진 배경 

• 합헌정부를 쿠데타로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는 정치적 조급증에 시달렸다. 비록 민정이양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거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정통성을 부여받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것이 졸속적인 한일회담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
• 1960년대에 들어 미국은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일간의 국교정상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왔다. 군사 쿠데타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비교적 말을 잘 듣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일간의 국교를 정상화시켜서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전략이었다.
• 한일국교 정상화는 이승만 정권 이래 양국의 현안이기도 했다. 두 나라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은 5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0여 년에 걸친 교섭에서도 일본측의 고자세로 타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자유당 정부에 이어 4월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도 한일회담을 추진하여, 60년 10월 25일 제5차 한일회담이 열렸으나 이후 5ㆍ16쿠데타로 중단되고 말았다.
• 박정희 군사정부는 미국의 원조가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대규모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했다. 여기에 미국의 지역통합전략, 일본의 자본 해외진출 욕구 등이 맞아떨어져 한일회담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정권 핵심요인들의 심정적인 친일성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일본육사와 만주군관학교 출신들로서 일본에 대해 다분히 애정과 향수를 갖고 있었다.

 

3.  박정희의 한·일회담 조기타결 추진

• 이런 요인들로 인해 61년 10월 20일 제6차 한일회담이 재개되었는데, 합의사항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이견과 양국 내의 격렬한 반대분위기로 타결이 늦어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밀리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특사로 파견, 이케다 수상과 비밀회담을 갖고 타결조건에 대한 이면 합의를 이루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의 거듭된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고자세의 버티기 전략으로 맞섰다.

오히라(大平)일본외상과 회담하고 있는 김종필 중앙정보 부장(62.10.20)

•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 62년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첫해로서 시급한 자본도입이 요구되었고, 충분한 검토과정없이 감행한 화폐개혁의 실패로 경제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관계여서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서둘렀다.

4.  한·일회담 비밀 합의 (한일 기본조약과 대일 청구권)

• 그래서 김종필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김종필ㆍ오히라(大平) 회담을 열고 여기서 비밀메모(김ㆍ오히라 메모)를 통해 대일청구권문제 등에서 우리에게 크게 불리한 합의를 해주었다.

1962년 11월12일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본 외무장관이 
대일 청구권 문제를 타결지을 당시 작성된"김-오히라 메모"원본.

 

• 이에 따라 청구권 협상의 타결로 무상 3억 달러를 10년간에 걸쳐 지불하고, 경제협력의 명목으로 정부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로 제공하며, 상업 베이스에 의한 무역차관 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때 대일청구권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이 '독립축하금'이란 이름으로 무상 3억 달러에 일제 36년 식민통치에 따른 모든 배상문제를 마무리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독도를 폭파해서 분쟁의 요인을 없애자는 등 그야말로 굴욕적인 협상이 이면에 깔렸다.
• 정부는 그나마 이와같은 협상내용도 즉각 밝히지 않은 채 64년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비밀에 묻혀두었다. 자기들도 지나치게 일본에 양보한 것이 국민에게 두려웠던 것이다. 한일회담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비밀에 부쳐온 박정희 정부는 64년 3월에야 한일회담의 3월 타결, 4월 조인, 5월 비준의 방침을 밝혔다.

4.  한·일회담 반대 학생시위

• 이에 따라 야당과 재야는 즉각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세에 돌입한 데 이어, 3월 24일 서울대생들은 '한일회담의 즉각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이케다 일본수상과 김종필을 상징하는 '현대판 이완용'의 화형식을 거행한 뒤 가두시위를 벌였다.

영등포고 학생들의 한일회담반대운동 관련 신문 기사(경향신문, 1964. 3. 27) 1964년 3월 27일 900여 명의

영등포고 학생들은 중앙청 앞까지 진출하여 박정희 군사정권의 굴욕적 한일회담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 학생들의 시위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5월 20일 서울시내의 대학생연합으로 박정권이 표방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4ㆍ19민족ㆍ민주이념에 정면 도전한 군사쿠데타 정권의 타도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시위는 경찰의 난폭한 진압으로 학생 1백여 명이 부상당하고 2백여 명이 연행되었다.
• 그러나 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단식 투쟁과 연좌농성 등을 벌이면서 투쟁을 계속하여 6월 3일에 이르러 1만여 명의 시위대가 광화문까지 진출, 일부 파출소가 방화되기에 이르렀으며, 군사쿠데타, 부정부패, 정보정치, 매판독점자본, 외세의존 등 박정희 정권의 본질적인 문제제기로 확대ㆍ고조되어 정권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학생들의 데모에 많은 시민이 가담하면서 시위의 규모가 커지자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그날 밤 8시를 기해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개시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으로 일체의 시위금지와 언론ㆍ출판의 사전검열, 모든 학교의 휴교를 명령했다.

가랑비를 맞으며 한일회담 반대 침묵시위를 벌이는 대학생들(1965. 8. 27.)

 

• 박정희 정부는 4개사단 병력을 서울시내에 투입하여 3개월 동안 계속 계엄통치를 실시했다. 7월 29일 계엄령이 해제되기까지 학생 168명, 민간인 173명, 언론인 7명을 구속하고, 이 기간 포고령 위반으로 890건에 1,120명을 검거하였으며, 그중에서 540명이 군사재판, 68명이 민간재판, 216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정부는 굴욕회담을 비판하는 시민ㆍ학생들을 폭압적으로 탄압했다. 
• 정부에서는 계엄이 선포된 지 이틀 후인 6월 5일 공화당의장 김종필을 문책, 당의장직에서 사임시키고 두번째 외유에 나서도록 조처했다. 박정희의 지침에 따라 움직인 김종필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6.3사태 당시 거리로 나와 한일협정 조인 반대를 외치는 시민과 대학생들.

 

5.  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체결

한-미-일 3국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 떨어져 지지부진하던 한일회담이 5.16 이후 급속히 진행됐다. 사진은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대통령. 왼쪽부터 정일권 총리, 박 대통령, 이동원 외무장관, 김동조 주일대사 한-미-일 3국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 떨어져 지지부진하던 한일회담이 5.16 이후 급속히 진행됐다. 사진은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대통령. 왼쪽부터 정일권 총리, 박 대통령, 이동원 외무장관, 김동조 주일대사 오마이 뉴스

• 정부는 야당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투쟁을 위수령ㆍ계엄령으로 억압하면서 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외상 시이나, 수석대표 다카스키 사이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부속문서로 된 '한일협정'을 일괄 타결했다.
• 이 협정에 의해 평화선이 철폐되었으며, 우리측의 40해리 전관수역 주장이 철회되고 일본의 주장대로 12해리 전관수역이 설정되었다. 이 역시 국가이익이 크게 손상되는 내용이었다. 
• 또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및 영주권문제 등이 일본정부의 임의적 처분에 맡겨지게 되었고,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일제가 불법으로 강탈해간 모든 한국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물로 인정해버리고, 여성위안부ㆍ사할린교포ㆍ원폭피해자 등의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졸속ㆍ굴욕회담으로 끝나게 되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공개한 1965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측 문서 내용의 일부.

독도가 언급된 부분이 고의로 까맣게 먹칠된 채 공개됐다.

 

•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각종 침략조약의 원천무효, 그리고 정당한 배상도 받지 못하였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기간 3~4년 동안 지배한 동남아 각국에도 5~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주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턱없이 부족한, 그마저도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받았다.
• 그 이면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고, 성노예(위안부) 문제, 한국인 강제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등에서 억지를 부리면서 65년 한일회담에서 모두 해결됐다고 잡아떼는 것은, 잘못된 한일회담이 남긴 업보이기도 한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19.03.30 잘못된 한일회담이 남긴 업보는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