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6.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바로 알기16

6-2-3. 민주주의를 바로 알기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이며, 반대의 개념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며, 반대의 개념으로 전체주의, 독재(엘리트) 주의가 있다 가. 우리나라 정치인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유는 프레임이 잘 통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는 대안은 없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 보수는 상대를 공산당과 빨갱이, 좌파 사회주의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진보는 상대를 적폐세력, 토착왜구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나.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위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주의, 전체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공산주의는 망했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뿐.. 2024. 3. 11.
6-1-3.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 지표 1. 부패인식지수 2. 언론자유지수 3. 민주주의 지수 4. 공공청렴 지수 출 처 : 나무위키 2024. 3. 9.
6-2-2. 보수와 진보 바로알기 1. 정치, 경제, 정당, 언론 측면에서 본 보수와 진보의 차이 2. 보수와 진보를 실제 현실에 적용해 보자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들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그 사건에서 대립하는 주체들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함으로써 구조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사건의 심도 있는 분석은 배제하고 거시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한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논쟁되는 세 가지 이슈인 FTA, 무상급식,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FTA 문제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에 무역 거래를 할 때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가 FTA에 찬성하고 반대할지 분석해 보자. FTA는 관세, 즉 세금에 대한 논쟁이며 궁극적.. 2024. 3. 9.
6-1-2. 대한민국 정치의 특징 1. 성공적인 민주주의 정착 2. 지방분권의 약세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3. 지역감정, 연고주의 4. 극심한 정치대립 및 파벌대립 5. 삼권분립, 법치주의 6. 스타(인물)정치인 중심 7. 시위 문화 8. 정치 징크스 9. 대한민국 갈등구조 출 처 : 나무위키 2024. 3. 7.
6-2-1.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 바로알기 1. 보수와 진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넘어 정치에 관해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보수와 진보이다. 보통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보수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 그리고 진보는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보수와 진보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보통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는 이를 개인 책임으로 보고, 반대로 진보는 이를 사회책임으로 본다. 조금 더 나아가 경제체제의 맥락에서 보수와 진보를 연결시켜 설명하면, 보수는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며 세금 축소화를 중시한다. 보수란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한국, 미국, 일본.. 2024. 3. 7.
6-1-1. 대한민국 정치의 형태 1.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형태 2. 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변화 3. 역대 헌법개정과 그 특징 4. 대통령 중심제적 요소 5. 의원 내각제적 요소 출 처 : 나무위키 2024. 3.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