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 보수와 진보 바로알기

1. 정치, 경제, 정당, 언론 측면에서 본 보수와 진보의 차이

 

 

 

 

 

 

 

 

2. 보수와 진보를 실제 현실에 적용해 보자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들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그 사건에서 대립하는 주체들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함으로써 구조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사건의 심도 있는 분석은 배제하고 거시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한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논쟁되는 세 가지 이슈인 FTA, 무상급식,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FTA 문제

•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에 무역 거래를 할 때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가 FTA에 찬성하고 반대할지 분석해 보자.
• FTA는 관세, 즉 세금에 대한 논쟁이며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낮추려는 제도다. 세금이 낮아지면 필연적으로 복지가 낮아진다. 세금이 낮아지면 자본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고, 복지가 낮아지면 노동자와 서민에 불이익이 된다. 따라서 ITA에 대해 보수는 찬성하고 진보는 반대하게 된다. 우선 보수 정당은 이에 찬성하고 추진하려 할 것이다.
• 보수 언론은 FTA의 장점을 부각하고, 기업의 수출이 확대되어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할 것이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기업과 자본가가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의 대상이 된다.
• 군이나 종교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입장을 발표한다면 FTA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진보 정당은 FTA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려 노력할 것이다.
• 진보 언론은 소규모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것임을 강조할 것이고, 직접적인 피해 대상인 농민들의 열악한 상황과 그들의 피해를 중심으로 보도할 것이다.
•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고 시장의 자유가 확대되므로 노동자와 서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학생운동 단체의 거센 반대가 진행될 것이다.

 

무상급식 문제

• 무상급식이란 국가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겠는가? 분석해보자. 무상급식은 복지에 대한 문제다.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재정 부담은 세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세금 인상은 기업과 자본가의 손해와 부담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은 보수는 반대하고 진보는 찬성하는 문제가 된다. 보수 정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거부할 것이다.
• 보수 언론은 무상급식이 발생시키는 과도한 재정 지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로 인한 세수 증가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보도할 것이다. 기업은 대놓고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보수 정당과 언론을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의 방향을 몰아갈 것이다.
• 군과 종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면, 국가 재정의 부담이 심히 우려된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집단은 복지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사회적 약자와 서민이 될 것이다.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진보 정당이 무상급식 제도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 진보 언론에서는 무상 급식을 찬성하는 입장과 사회 윤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빈곤층 학생들이 실제로 급식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노동계와 학생운동 단체가 여기에 동조할 것이다.

 

민영화 문제

• 민영화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했던 생산수단을 민간부문에 매각하거나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 의료, 철도, 도로,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분야가 이러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정부의 개입이 줄면 세금과 규제가 축소되는 것이고, 이와 함께 복지도 축소된다. 세금 축소는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이 되고, 복지 축소는 노동자와 서민의 손해가 된다. 결국 보수는 민영화에 찬성하고, 진보는 반대한다. 민영화의 추진 자체가 보수 정당을 통해 진행되고,
• 보수 언론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중점으로 보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민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자본가와 대기업이 이를 인수하려 할 것이고, 시장의 자유화에 군과 종교는 지지하는 입장을 가질 것이다. 반면 진보 정당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 진보 언론은 민영화가 가져올 전기, 통신, 철도, 항공, 의료 비용 상승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 노동자와 서민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일이므로 직접적인 반대 집회가 개최될 것이고, 노동계와 학생운동 단체가 이를 지지할 것이다.

 

 

출 처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