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민주주의를 바로 알기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이며, 반대의 개념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다
•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며, 반대의 개념으로 전체주의, 독재(엘리트) 주의가 있다

 

 

 

가.  우리나라 정치인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유는 프레임이 잘 통한다는 것이다.

• 우리 정치는 대안은 없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 
• 보수는 상대를 공산당과 빨갱이, 좌파 사회주의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 진보는 상대를 적폐세력, 토착왜구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나.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위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주의, 전체주의입니다.
• 자본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 2차 대전 종전 이후 공산주의는 망했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뿐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정 자본주의 와 신 자유주의로 정권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  민주주의란? 

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데모스크라티아 (Demos Kratia), 데모스는 민중의 , 크로아티아는 권력이며, 원래 민주주의라는 말의 어원은 민중권력이라는 뜻,  번역할 때 민주주의로 번역한다.
• 민주주의(Democrcy)는 신념체계,이념체계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방법과 기술과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즉, 민주주의는 권력을 수립하는 방식, 권력의 구조 운영 원리이다.
• 기원전 5세기,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출현, 10개의 행정구역에서 50명씩 추첨하여 500명의 시민대표를 구성해서 전쟁선포, 인사임명,범죄재판등을 투표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한 것으로 최초의 민주주의는 이념체계가 아닌 아테네의 특수 정치 시스템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주권재민이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집중시켜 놓으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표자라도, 권력 집중,권력 남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에 , 민주주의는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 헌법의 원리1  국가권력은 분산,제한,상호견제되어야 함. 권력의 상호 견제, 권력의 분산,권력의 제한을 하기위해        삼권 분립을 보장해야 하며,
  - 헌법의 원리2 국가 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을 설정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자유권・재산권・        교육권 등의 기본권을 인정하였다. 헌법 제10조~36조  행복추구권, 법의 평등,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가가 어떤 이유로도 간섭하거나 침해하거나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기본권 영역을 설정한다.

•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 
• 민주주의(Democracy)에 대치되는 말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등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2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  민주주의의 조건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미국 스텐포드 대학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선택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 참정권 -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인   권 -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며,
• 평등법칙 -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요건

•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정권교체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민주주의 선거제도

직접민주주의

직접 민주제는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직접 민주제적 요소로는 국민 투표 제도, 국민 발안 제도, 국민 소환 제도가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 투표 제도를 채택하여,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주민 소환제도 시행하고 있다. 헌법 제52조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게만 부여돼 있다

 

대의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는 국민 거의 대부분이 행정부 정책에 직접 투표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부나 국회 구성으로 대신하므로 간접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체에 걸쳐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 통상 지역상으로 선거구)을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의민주주의 거의 대부분은 국민투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행동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철의 선거기간에만 주권을 존중받는다고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마.  올바른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 4가지

가.  국민 주권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즉, 국민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나. 국민 자치

국민 자치란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국민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을 넘어 국민 투표, 지방 자치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다.

 

다. 입헌주의

입헌주의란 나라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권과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대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 권력 분립

국가의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입법부(법 제정), 행정부(법 집행), 사법부(법 적용)로 나뉜다. 세 기관은 각자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출  처  :  위키백과

 

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의 차이           

•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다양한 정치적 이념들이 실험적으로 시도되었던 19세기 이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주주의를 양보할 수 없는 기본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다양한 정치이념과 결합한 것처럼 보인다.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결합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결합하면 ‘사회적 민주주의’가 된다.
•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비로소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 조건이다.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진보 세력은 민주주의의 다른 원리를 가리킬 것이다. 평등의 원리를, 평등은 우리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다.  자유는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고, 평등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된다. 정치적 자유와 평등만큼 경제적 자유와 평등 역시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 신자유주의에 의해 자본주의가 기형적으로 발전하면서 심화된 사회의양극화는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의 불균형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세력은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자유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한다.
• 자유민주주의는 그 전제조건인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망각하고 경제적 의미로만 이해될 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린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의 자유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로 변질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경제적 평등만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민주정신을 배반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은 위기와 비판을 통한 자기수정 능력이다. 시장의 자유를 근본으로 하되 시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복지국가와 사회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개선된 것이지 결코 사회주의의 변형이 아니다.       

    출  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4.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교

 

가.  자본주의와 사회(공산주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주의는 몇몇 거대 자본자들에 의해 생산수단이 독과점됨으로써 그들에게만 부가 축적되고 대다수 민중이 피폐해진다고 보아서 이 생산수단을 국유화함으로써 개인간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사회적, 경제적인 평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배는 일한 만큼, 즉 노동에 따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사회주의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 능력이 없고, 생산에 기여를 적게 한 사람들에게도 댓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공산주의는 개인소유의 사유재산 자체를 철폐하고 모든 재산을 공동소유로 하는 사회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유재산의 철폐는 곧 생산물이 전부 국가의 소유가 되고 개인은 국가가 분배해 주는 것만 가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에 비례해서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진정한 이상적인사회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  공산주의의 실패로 인해  공산주의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로 변화되었고, 국가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