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 자발적인 친일세력, 신보수 뉴라이트의 등장

 

1.  신보수 뉴라이트의 등장

가.  이명박 대통령의 뉴라이트 세력 소환

 

나.  뉴라이트의  4대 부류

2.  뉴라이트 세력의 주장 

 

가.  뉴라이트의 과거사 견해

이승만에 대한 호평 

•  이승만의 독재와 자유당의 부패, 70, 80년대 유신정권, 5공 시기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같은 독재자임에도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근대적으로 조직되고 교육받은 집단인 군부가 나라를 이끌어야 했다고 주장. 뉴라이트는 이승만을 국부, 건국의 아버지 등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이승만에 대한 비판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식민지 수혜론

• 뉴라이트를 비롯한 관련 학자들은 "일제의 지배로 한반도에서 각종 인프라가 세워지고 근대적 제도가 이식되어 근대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남한의 근대국가 수립과 경제성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성에서  일제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실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의 경제사학 쪽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어왔던 이론 이기는  하나, 기존 경제사학계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경우라 해도 이러한 기반은 한국전쟁 때 모두 없어져 버렸다고 인정하며 현대 한국에서 벌어진 한강의 기적은 맨땅에서 쌓아 올린 것임을 인정하는 게 주된 입장이었다
• 뉴라이트 측 학자들이 기존의 학자들에 비해 갖는 결정적 차이점은 일제수탈론이 어느 정도 과장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영역을 넘어 아예 일제가 현대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때의 한반도가 집중적인 수탈의 대상이 되었음은 사실이 아니며,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당시의 총력전에 동원되는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 는 주장만 해도 그렇다.   이것이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이는 당시의 일제가 스스로의 영토 전역을 쥐어짜지 않고서는  전쟁을 수행할 국력이 없었다는 의미다.

 

이영훈 "위안부는 고위험·고수익 영업“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① 일본군 위안부제는 민간의 합법적인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편성된 것뿐이다.   

    ② 일본군은 위안소를 관리 통제했지만, 업자의 중간착취를 통제하는 등 '좋은 관여'를 했다

    ③ 위안부업은 위안부 개인의 영업이었고, 고수익(고노동, 고위험)이었다.  

    ④ 위안부는 자기 폐업의 권리와 자유를 가졌으므로 성 노예가 아니었다.   

    ⑤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 위안부 개인의 강제연행 증언은 문서로 방증되지 않았으므로  사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우연  "조선 청년에게 일본은 '로망'…수요와 공급 맞아떨어져"

•  "많은 한국인 노무자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갔고, 징병 역시 합법적이었습니다.  일본인, 한국인 구분 없이 임금은 공평하게 지급됐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임금이 더 높았습니다. 전쟁 기간 한국 노무자들은 쉽고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우연 박사, 2019.7.2.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이사회에서 )

이영훈 “냉철하게 독도의 실체를 살펴야 합니다.”

•  “ 도발적인 시설이나 관광도 철수해야 합니다. 그리고선 길게 침묵해야 합니다. 그 사이 일본과의  분쟁은 낮은 수준에서 일종의 의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독도 문제의) 최종 해결은 먼 훗날의  세대로 미뤄야 합니다...."(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 173페이지 )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이 바윗덩어리는 한국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나.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

 

다.  건국절 제정 시도

 

 

 

 

    

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1, 2차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

 

 

    대안 국정교과서 내용

   

 역사 교과서 수정 사태

• 국정교과서를 시도하기 전에 사용된 검인정교과서에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지 않고 ‘정부수립일’로 보았다. 
•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검인정교과서 저자들을 향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으로 써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보다 25일 전에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고 ‘정부수립’을 했다고 하니 체면이 안 선다는 것이다. 그때 정부에서 몇 번 강요했지만 검인정교과서 저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교과서를 아예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했다. 이로 말미암아 몇 년 간에 걸친 국정교과서 투쟁이 계속되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2015년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생긴 논란이다. 
  교육부는 현재의 검정 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좌편향되었다는 그 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합격시킨 주체가 교육부라는 점에서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교육부는 2014년 1월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오류와 서술 내용 2,250건을 수정해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으나 1년 9개월이 지나 같은 교과서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다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려대학교 역사 계열 학과 교수진 등 2015년 10월 28일 현재 70여 개 대학 사학계 교수들이 국정화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각 학교 대학생들은 국정화 반대 대자보 붙이기 운동을 벌이는 등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그 밖에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민단체, 진보단체 등 야권에서는 국정화 반대 입장을 보였고, 10월 2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기술이 들어갈 것이 없을 것이며, 만약 들어간다면 대통령 자신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먼저 나온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 우려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종료되었다.